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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바로세우기’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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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장이 내세운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여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요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10년동안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1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를 두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ATM으로 전락했다’고 표현했습니다(매일경제.2021.09.13). 11월 24일 일요신문 인터뷰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바로세우기를 “전임 시장 역점사업 중 문제가 있다고 지적 받아온 특정사업을 수탁한 민간단체, 특정 민간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들을 바로 잡는 작업”으로 소개하며, “7개월간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 개편이 있었고, 마지막 단추가 이제 2022년도 예산안”이라 밝혔는데요(일요신문.2011.11.24). 실제로 중간지원조직 및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한 차년도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 및 시민사회단체와 관련한 예산삭감 이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이 같은 행보에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오 시장에게 발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요청했으며,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문이 시민자치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퇴행적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이후 주민자치,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시민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들려옵니다. 

‘시민단체의 ATM’이 된 서울을 정상화하겠다는 오 시장과 ‘협치에 대한 몰이해와 전임시장 지우기 행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논란, 자세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오세훈 ‘서울시 바로세우기’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오세훈 서울시장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돼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 “특정 시민단체들이 현재 주장하는 예산의 사유화는 오히려 전임시장 시절 특정 시민단체들에게 시민 혈세가 집중된 예산의 사유화로, 이번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에게 그 예산을 되돌려주는 정상화 과정”

🧩 한겨레 “일부 사례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거나, 시민사회 영역 전반을 ‘적폐’로 몰아가는 발언을 한다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 전국1170개 시민사회단체 “11월 초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풀뿌리 주민조직들과 민간위탁기관들의 예산은 사전 협의도 없었고, 편성액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며, 절반이 넘는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말을 흘리고 있다”

🧩 서울구청장협의회  “현재 서울시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후퇴”


🙆🏻‍♀️ 서울은 시민단체의 ATM이 되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문을 통해 전임 시장 시절을 거치며 서울시에서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돼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중간지원조직’을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에 빗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나눠주고 생색을 내는 기발한 사업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오 시장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대표적으로 잘못된 중간지원조직의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경향신문.2021.10.09)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단체와 시의회를 통해 오 시장의 ‘민간위탁사업 및 보조금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특정 시민단체들이 현재 주장하는 예산의 사유화는 오히려 전임시장 시절 특정 시민단체들에게 시민 혈세가 집중된 예산의 사유화로, 이번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에게 그 예산을 되돌려주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 건으로, 대부분 오세훈 시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비판”이라며, 전임시장 시절에도 민간위탁과 민간보조금 사업의 예산운용을 보다 적절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시의회를 통해 행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뿐만 아니라 전임 시장시절부터 민간위탁과 민간보조금 사업은 논란이었다는 것이죠(조선일보.2021.11.04).


🙅🏻‍♀️ 시민사회 전체를 ‘부패’로 몰아가는 일은 부당해요

한겨레는 지난 9월 13일 “일부 사례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거나, 시민사회 영역 전반을 ‘적폐’로 몰아가는 발언을 한다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한겨레는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민간위탁 형식의 중간지원조직을 운용하거나, 시민단체를 매개로 정책을 집행했던 것은 특정한 이권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나 시장이 아닌 ‘제 3의 영역’이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며, “10년간 사업이 지속돼 왔으니, 중복 지원이나 방만한 운영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기에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일이지, 일부의 문제를 ‘시민사회 영역 전반의 ‘부패'로 연결지어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 안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한겨레.2021.09.13)

전국 1170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시장이 지원예산의 삭감을 통해 “시민사회 무력화를 꾀하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11월 초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풀뿌리 주민조직들과 민간위탁기관들의 예산은 사전 협의도 없었고, 편성액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며, 절반이 넘는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말을 흘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협의, 설명, 표명 없이 예산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삭감의 근거를 묻는 시민단체들에게는 “‘시장님의 뜻이다’라며 해당 기관과 근무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시민참여와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민관이 함께 정확히 규명할 일이지 갑작스럽게 시민사회의 참여와 활동 기반을 훼손하고 축소하는 일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으로 보입니다.(성명서.11.04)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서울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1월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4개 구청장은 서울시의 시정철학, 오세훈 시장의 시정철학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내년도 자치구 예산편성 중 총 2200억원을 삭감했으며, 그 중 복지예산 1300억여원의 경우 삭감을 철회했으나 주민자치 등 민주주의 예산 900억원은 삭감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역시 민주주의, 주민자치 등 시민참여예산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별다른 근거를 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의장은 “예산이 삭감된 대상사업들의 구성원들은 오 시장이 지적하는 소위 특정 시민단체 소속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아파트 주민이고, 동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자 평범한 마을사람들”이라며, 오 시장의 ‘ATM’프레임을 반박했습니다. “함께 고추장·된장도 만들고, 마을축제도 열면서 지난 10년간 마을 생태계가 살아났던 것인데 지금 이 예산들이 전부 사라졌다”며 허탈함을 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 바로세우기 논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해봅시다!

지난 9월 13일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ATM이 되었다’며, 오세훈 시장은 시민사회의 이권공동체로부터 서울시를 구출하겠다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허나 이에 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근거없는 비방’이라거나, ‘일부의 문제를 확대해석하는 정치공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해봅시다. 

 

💡‘서울시 바로세우기’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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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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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은 관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일부 이양하거나, 공공적 성격을 가지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위탁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돈을 퍼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일을 민에게 떠넘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민-관, 좀더 구체적으로는 정부-전문가-중간지원조직-시민사회단체 등 비영리조직-이해관계자-시민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더욱 확장되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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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입니다. 벌써 주변에서는 ‘그 지원제도 없어졌대’ ‘그 센터 없어진대’ 하는 소리가 최근 가장 흉흉한 소식들처럼 들려옵니다. 청년이나 저소득층 관련 예산부터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바로세우기’인가요? 이게 바로세우기라면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는 서울은 고소득 혹은 중산층 이상만 받아주는 서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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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특정한 사례를 시민사회일반의 문제인 양 호도해요.

이 이슈에 대해 다른 곳에서는 ‘오세훈도 싫은데 시민단체도 싫다’라고 합니다.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오세훈표’예산을 집행하려는 움직임 같은데, 재선을 위한 정치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행정 중심적인 예산집행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을 누구와 협의하고, 어떻게 집행해야하는지 그 철학에 시민은 수해대상일 뿐이네요.

물론 시민단체들도 우리를 적폐로 몰아간다며 반박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왜 신뢰를 받지 못하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