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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 토론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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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주최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 매 정권, 매 국회가 설 때마다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 되지 못하고 폐기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찬반 토론회를 개최한 것인데요.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전원이 ‘반(反)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토론인지, 동성애에 대한 토론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반인권적 혹은 반윤리적 주장을 공론장에 올라오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한편에서는, 그냥 윤리나 도덕을 토론하는게 아니라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것이 설사 잘못된 주장이라 할 지라도 반대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 토론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알아보기: 차별금지법의 역사

  • 2007년 12월 12일 노무현 정부가 국회에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함.
  • 2010년 4월 9일 이명박 정부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 같은 해 10월 법무부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차별금지법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힘.
  • 2011년 12월 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대표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됨.
  • 2012년 11월 6일 통합진보당 김재원 의원 대표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됨.
  • 2013년 2월 12일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대표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집단 항의 전화로 인해 철회함.
  • 2017년 2월 13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보수 기독교계와의 만남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의사를 표시함.
  •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됨.
  • 2021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

  

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 토론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더불어민주당은 폭력과 인권침해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넓혀주는 것이 창피하지 않은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가 결국 혐오와 차별의 가해자와의 합의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을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두고 합의를 운운하는 혐오정치를 당장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완주 의원 “이제 찬반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논의 수준에 따라 필요한 변화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만들어 나가는 공론의 장을 지켜보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양측 모두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수호를 위한 견해임을 잘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 토론회>는 혐오에 대한 동조입니다.

토론회에 앞서 2021년 11월 23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혐오와 합의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이 성명문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세 차례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이미 발의한 상황에서 이제와서 다시 찬반 토론회를 부친다는 것 자체도 문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토론회의 구성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주장이라며 성소수자 혐오를, 그 폭력과 인권침해를 여과없이 전시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합의를 이루는 과정인가?”라고 반문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모든 이들의 평등을 실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핑계대던 ‘사회적 합의’가 ‘혐오세력의 사회’였고, ‘혐오와의 합의’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력과 인권침해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넓혀주는 것이 창피하지 않은가”라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명)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은 2021년 11월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토론회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전시하는 행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장 의원은 이 토론회의 패널 구성에 대해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가 결국 혐오와 차별의 가해자와의 합의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라고 말하고, “토론을 하겠다면서 한쪽에는 차별받는 사람들을 부르고, 다른 쪽에는 차별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인권에 대한 비타협적 신념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민주 없는 민주당의 기울어진 토론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라며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브리핑)

참여연대는 2021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혐오 동조를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밝혀라>라는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의 토론회로 논의를 시작했다 자평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거쳐온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의 진도를 전혀 따라오지 않고 있었음을 시인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한 후, 혐오를 퍼뜨리는 역할을 거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의 마지막에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을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두고 합의를 운운하는 혐오정치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여연대 논평)

 

🙅🏻‍♀️ 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 토론회>는 공론의 수렴 과정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 을)은 토론회에 앞서 “현재 법만으로는 실질적 평등 실현이 어렵다.”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히고,  “방향과 기준을 만들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평등법 제정에 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 인권위가 2006년 입법을 권고한 이래 14년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찬반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크리스천투데이.2021.11.25.) 박 의원은 영국의 경우 “이념과 가치의 설득보다는 국가의 이익, 사회적 이익, 회사의 이익 공동체의 관점에서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논의의 기초, 논리는 철저한 데이터에 근거해 공감대를 만들어갔다고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무엇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합리적 판단이 되는 논의가 시작 되기를 기대합니다.”라며 평등법 토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완주 의원 블로그

같은 날, 토론회 서두에 인삿말을 남긴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은 자신이 과거 동성애자와 함께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처음엔 놀랐다. 동성애가 뭔지도 잘 몰랐다. 난감했지만 다르게 대우할 필요는 없었다. 사람으로서 모자람이 없었다. 편견과 선입견이 객관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말한 후, “존재 자체와 천부인권에 대한 평등적 시각으로 공동체에서 공존할 수 있을지 토론하면 좋겠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 의원은 “논의 수준에 따라 필요한 변화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만들어 나가는 공론의 장을 지켜보고자 한다”라며 토론회의 목적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2021.11.25.)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서면을 통해 토론회에 축사를 보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축사를 통해 국민의 찬반 여론이 뜨겁다고 말하며, “찬성 측은 주로 특정 속성이나 배경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복합적 차별과 혐오를 일으키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며, 그 출발점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라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법안 적용 범위가 독일·영국·미국 등 여타 국가와 비교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동성애 확대로 인한 결혼·출산율 감소,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과도함 등을 비판한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후 윤 의원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양측 모두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수호를 위한 견해임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여러분께서 모여주신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사점과 사회적 합의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심도 있고 열띤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2021.11.25.

 

✏️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 토론회>에 관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이종걸 대표는 "이러한 토론회 방향과 토론자 구성에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며 토론자 추천 및 참석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지난 15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활동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로서 직접 토론회장에 서서 차별금지법이 차별과 혐오를 불식시키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레시안.2021.11.24.

이번 토론회의 반대측 연설자들은 모두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그 중에서는 동성애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동성애 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목사도 연단에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인지, 동성애에 대한 토론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사람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함께 토론하게 하는 것이 과연 건전한 토론인지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 토론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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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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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토론회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패널 구성에 있어서는 매우매우 아쉽고 부족함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혐오와 폭력을 일삼는 사람을 토론의 장에 세울 수 없다는 원칙은 명확히 하면 합니다.

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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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대한 공론 형성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무의식적인 혐오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여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계속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과 혐오의 법적 규제는 이제는 당장 이뤄져야 할 일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배제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억압일 것입니다.

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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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하려면 반동성애 활동가 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제시해 줄 사람들이 참석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별하는 사람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은 것은 너무 위험했다고 생각하고, 차별과 피해의 자리를 또한번 재현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차별하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이크를 또 줬어야 했을까요?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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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토론회'라는 이름을 달고, 차별하는 사람들을 부르다니.. 소수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토론회라는 생각이 들지만, 반동성애 사람들을 부른 건 옳지 못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를 논하겠다면서 되려 차별을 재생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느껴져요.
또한 이 토론이 '찬반토론'인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차별하는 행위가 찬성하고 반대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