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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취약계층 차별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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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백신 접종 확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럽에서는 백신접종 의무화를 두고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 사이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인데요. 한국에서는 이른바 ‘방역패스’가 논란의 쟁점입니다. 방역패스는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만료됩니다.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에 진행한 PCR(유전자증폭검사)에서 음성 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특정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학원・독서실 등 학습 시설에서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서울시의 영화관과 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도 해제되면서 단기간에 여러 지침이 번복되는 등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관련해서는,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과 함께 PCR 검사 대기가 힘든 임산부,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 노숙인을 비롯해 백신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등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방역패스 예외 집단이 심근・심낭염,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연합뉴스 2022.1.5) 정도에 불과한 데다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집단의 대부분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죠(YTN 2021.10.29).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조짐을 보이는 데다가, 동시에 미접종자 수가 성인 인구의 7%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점(연합뉴스 2022.1.4)을 보면 이와 같은 방역수칙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한국일보 2022.1.14). 

최근 정부는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에 즉시 항고 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역패스를 두고 정책이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10월 열린공론장에서 진행된 ‘백신패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서 나온 이야기도 참고해보세요.

 

방역패스의 취약계층 차별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백종환 에이블뉴스 대표 “QR코드로 인증마저도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건강연구소 “백신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방역패스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방역패스 해제는 코로나19 유행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된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중간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목소리가 있다”

 

💁‍♀️방역패스는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에요.

장애인 인터넷 신문인 에이블뉴스의 대표 백종환은 방역패스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이야기합니다. 장애인들은 특히 방역패스에서 필수적인 QR코드를 활용하는 데서부터 불편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용 단말기가 대부분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정부가 “개인 사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적극적인 지침을 내놓고 있지 않은 데다가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도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이용에 제한이 있는 상황”임을 짚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장애인이라고 해도, 방역패스의 여러 문제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데도 말입니다(에이블뉴스 2022.1.11). 

시민건강연구소는 애초에 “백신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며 건강취약층이 백신 접종에서조차 배제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이주민, 홈리스, 건강 약자, 일을 쉴 수 없는 조건의 사람 등"이며, 이들은 이미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상회복은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가 오히려 규제로 작용"한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감염 예방을 위해 공공의료사업 및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단・축소되고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 차별이 심화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라포르시안 2021.11.2

 

💁방역패스는 차후 대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해요.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정재훈은 우선 “방역패스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고 전제합니다. 또한 “방역패스…정책들의 적용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어려운 의제”임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방역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책이 없다면 어떤 유행상황을 불러왔을지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입니다. 더 나아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면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도의 큰 규모의 유행이 올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백신접종이나 방역패스의 적용에 있어서 국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cpbd뉴스 2022.1.6).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인 엄중식은 “결국 오미크론의 유행이 2월 중하순부터는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대비”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방역패스와 관련된 시스템을 안착을 시켜서…대량 환자 발생이 생겼을 때 이런 방역패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 반대 의견과 불편한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방역패스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YTN 2022.1.11). 특히 최근 재판부가 학습권을 강조하며 내린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을 겨냥하면서 “재판부에서 코로나19 유행과 위중증・사망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이 국가의 방역 전반에 제동을 거는 기폭제가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뉴시스 2022.1.5). 

 

💁‍♂️방역패스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해요.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경우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방역패스를 찬성/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이나 방역패스 취지엔 찬성해도 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분들, 방역패스에 반대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을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언론들이 방역패스 논란을 단순히 대결 구도로 보도함으로써 “중간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목소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방역패스를 깊이 있게 다루는 일이 필요함과 동시에 “애매한 지점에 있는 분들의 감염 확산을 줄이면서도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미디어오늘 2022.1.10

 

✏️방역패스 취약계층 차별 논란에 관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방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방법과 속도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며 기본권침해라는 주장과 그 반대로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찬반논란이 과열되는 와중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불편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역패스의 취약계층 차별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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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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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츠

저도 동의해요. 방역패스 찬반에만 머물것이 아니라(언론이 부추기는 것도 없지않아 있는듯한) 우리가 보아야할 것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츠
0

언론에서는 방역패스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만 노출해 사람들의 의견도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에만 머물러 있고, 모두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모두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합의지점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네요.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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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도 어느정도 물음표가 생기긴 합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취약"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논의가 계속되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사각지대 없는 상황을 만들기 쉽지 않을텐데요. 방역패스, 가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최저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는(이건 결국 대부분의 모두에게도 해당 될 수 있겠죠)소외와 고립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하고요. 방역패스가 아닌 다른 방법을 좀 더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Go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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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사업장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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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네요. 다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미접종자들이 겪을 차별과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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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너무 급하게 개발되니 백신이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허들인 것도 물론 동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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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방역패스 자체는 모두를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패스가 100%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허들인거죠.


슬프지만 모든 정책이 처음부터 모든 계층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차분하게 논의를 하며 설계되었으면 좋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빠르게 방역수칙을 마련하다 보니 아무래도 소외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거죠. 그렇기에 방역패스를 없애자기보다는, 지금까지의 방향에서 점점 취약계층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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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

저도 동의해요. 미국에서 살다 온 지인이 있는데 백신패스도 적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둘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운영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건가 의문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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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 투표를 봤을 땐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생각했는데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볼만한.
그런데 1월말 지금 유럽 등의 상황을 봤을 때...이렇게까지 개개인의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건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아직 접종을 안한 사람들은 건강 약자이거나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이 되는데요(짐작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도 중요한 부분인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사회적 득이 있는지도 검증이 되지 않은건 마찬가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