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와 온라인 폭력,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요?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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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입니다.

최근 유명인 두 명이 온라인 폭력으로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이버 렉카' 문제가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렉카는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견인차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신속함을 닮았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자료를 가장 먼저 퍼나르는 사람들을 사이버 렉카로 지칭하게 되었습니다(IT동아 2022.2.17).

사이버 렉카는 인터넷 방송 문화에서 생겨난 단어이기에 영상컨텐츠가 기반인데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하는 루머, 가십 등으로 특정인을 ‘저격’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회수를 올릴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극적이게 편집된 영상들이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렉카가 주로 활동하는 유튜브의 경우 현행법상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 규제는 물론이고 해외사업이기에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습니다(IT동아 2022.2.17). 물론 유튜브도 혐오콘텐츠에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코리아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는 유튜브 내 허용되는 콘텐츠들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혹은 증오를 조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미디어오늘 2022.2.10).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해요(구글투명성보고서). 다만 비영어권 콘텐츠 심의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미디어오늘 2022.2.10).

이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규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보도자료나 기사 등을 짜깁기 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식으로 법과 규제를 피하기 때문”입니다(로이슈 2022.2.17). 이렇듯 사이버 렉카와 온라인폭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마땅히 제재하거나 처벌할 방도가 없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뭉클미디어연구소 소장 김언경 “구글코리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정책 마련, 입법 검토 등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권 김민호 교수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성동규 교수 “자율적인 정화시스템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법은 없다”

? 언론인권센터 “언론은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튜브의 규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해요

김언경 뭉클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유튜브를 관리하는 구글코리아가 “언론인이 만든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설립에 동참을 하든, ...국내 자율규제시스템의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든” 국내의 콘텐츠 규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방안을 두고서는 “문제 콘텐츠 판별을 어떤 주체가 어떤 기준으로 어느 기간에 할 것인지, 이들 콘텐츠 수익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구글투명보고서가 삭제된 채널, 게시물, 댓글의 수만 제시할 뿐 제재 기준이나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처리가 된 데이터를 연구용으로 공개하거나, 백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사용자와 유튜버가 진행상황을 알게 해줘야 한다"면서 모두가 유튜브의 규제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IT동아 2022.2.17).

?사이버 렉카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조치를 취해야 해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드시 일련의 사태를 꼼꼼히 틀어막을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댓글을 포털에서 삭제하는 등의 기초적인 대책만으로는…’디지털 무법자'들의 행동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BJ 사망 건으로 인해 보다 강력한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명제 댓글 확대” 뿐만 아니라 “해외 플랫폼의 책임성 개선 요구”는 물론이고 “압박할 수 있는 요소는 모두 동원되어야” 한다면서 “사이버 렉카에 대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도 검토가 가능할 것 같다"며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데일리안 2022.2.10).

?사이버 렉카에 힘을 실어주는 언론이 문제에요

언론인권센터는 2월 7일 발표한 논평에서 ‘언론도 사이버 불링에 일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 렉카의 무분별한 비방적 유해 콘텐츠 생산에 대해 주요 유통 플랫폼인 유튜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지만, “제대로 된 취재 없는 기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루머와 논란을 재생산시킨 언론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사이버 렉카 영상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며 이 목소리에 힘을 실었던 특정 언론”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같은 맥락으로 “지금까지 사이버 렉카가…사이버불링을 야기한 것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던 기성언론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언론계 전반의 반성을 요구했습니다(언론인권센터 2022.2.7).

?규제보다 이용자 교육이 우선되어야 해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문을 통해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규제가 “사상검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을 모니터링하고 콘텐츠를 선별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회 현상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 및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시”하는 것 자체에 가짜뉴스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사라지게 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앞에 예상되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터넷 공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강제’가 아닌 ‘선택'에 따라 1인 미디어의 뉴스를 구독하거나 시청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문제의 원인을 어느 한 쪽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본연의 특성인 이용자 간의 교차검증 활성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및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 등" 인터넷 공간 내부에서의 자정작용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시사워크 2022.02.18).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사이버 렉카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을 만들어도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이 끊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법률적인 보완”도 필요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심각성을 알려주고 계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이버 렉카와 온라인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은 “자율적인 정화 시스템"이고, 이는 교육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천지일보 2022.2.18).

✏️사이버 렉카와 온라인 폭력 근절,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악플, 사이버 불링 등 온라인 폭력은 해묵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보전달 플랫폼 시장이 점점 확대하면서 그 경로가 다양해지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일부 뉴스에서 댓글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유튜브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렉카 같은 새로운 양상이 발생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해진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