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자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kWh당 5원이 올랐는데요. 한국전력은 전기를 독점적으로 구매/판매해온 공기업입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꾸준히 높은 적자에 시달려왔다고 해요. 2022년 1분기에만 적자가 8조원 가까이 발생했는데, 국제 에너지 상승의 충격으로 전력 구입 단가가 치솟으면서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한국일보, 2022.7.5). 이에 한국전력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정부는 인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국일보, 2022.7.5).
정부는 ‘원가주의', 즉 원자재의 원가에 연동해서 요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이번에 전기 요금이 상승한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것으로, “전기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기까지 발생하는 전 과정의 소요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머니에스, 2022.7.5). 다시 말해서 “일정 기간의 연료비 변동분과 기후환경 부담금을 반영”함으로써 전력 구입 원가와 실제 요금 사이의 차이를 조절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고질적인 한국전력의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영방만이 적자의 원인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민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력 시장을 개방적으로 운영할 경우 장기적인 요금 폭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김종갑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양대 특훈교수 ”원가를 반영하는 요금제도가 정착돼야 근본적으로 적자 문제가 해결된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공기업의 역할을 감안할 때 부채 규모를 과도하게 문제시하는 것은 잘못.”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력 등 공기업이 담당하는 사업은 필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공공이 담당하는 이유.”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한전 적자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의 본질적 문제는 회피한 채 탈원전을 핑계 삼아 원전 확대와 사실상 전력시장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
??♀️ 시장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김종갑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지난해 도입됐지만 물가관리를 이유로 그동안 계속 미뤄져 왔다면서 “(요금을) 통제하면 일시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줄지만, 한전의 경영이 왜곡돼 장기적으로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가격 통제를 ‘혜택'으로 위장해 생색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 기만'”이나 다름없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국가적인 전기 요금 통제가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것이 결국 한국전력의 손실로, 더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대신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신동아, 2022.6.17).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의 합리적인 소비는 요금 변동에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결하고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는 그동안의 전기요금 통제로 인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에너지) 가격의 경우 시장에서 가격 시그널이 작동해야 하는데 그동안 정책 추진이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합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정책을 통해 국민과 산업계가 에너지를 스마트하게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원가연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기요금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뉴시스, 2022.6.21).
??♀️공공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위치를 짚고 넘어갑니다.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감안할 때 부채 규모를 과도하게 문제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또한 ‘공기업'의 특성상 “요금 인상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함과 동시에 “한전은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채를 지나치게 위험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민간공급자(민자발전사)의 과도한 이윤을 손보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심각한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합니다. 결국 “시장이 능사가 아니며 공공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해결방안은 “재생에너지 자원을 공유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 정의로운 전환에 사용”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경향신문, 2022.6.29).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현 정부 인수위의 전력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했는데요. 원가주의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이 결국 “한전 적자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의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본 것이죠. 결국에는 “민간발전사의 과도한 이익구조,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전기요금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요금 체계 하에서 공업 전력의 부담까지 각 가정에서 지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적이라는 입장으로, 인수위의 정책이 “한전 적자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의 본질적 문제는 회피한 채 탈원전을 핑계 삼아 원전 확대와 사실상 전력시장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 비판하며, “전기요금 원가 산정의 적정성, 전기요금 원가 공개, 저소득층을 역차별하는 대기업 특혜 전기요금 체계 전면 개편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주간한국, 2022.5.9)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 전기 등이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국가 기간 산업"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합니다. “망과 서비스 폭이 확대될수록 소비 단가가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산업 초기부터 경쟁 체계가 아닌 독점 체계로 자리 잡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전력 등 공기업이 담당하는 산업은 필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이 담당하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당장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구조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비즈한국, 2022.6.2).
✏️전기료 원가주의에 대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고질적인 한국전력의 적자문제에 더해 전기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전력시장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다만 이 전략이 어떤 방식을 통해 진행되는지를 두고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가주의가 현재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매매 시장을 일정 수준 민간에 개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한국전력의 재무구조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에너지 활용 방안을 위해서라도 공론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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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저는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의 “한전 적자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의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본 것이죠. 결국에는 “민간발전사의 과도한 이익구조,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전기요금 체계” 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적자가 과거보다 큰 폭으로 상승해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전제 조건으로 전력 생산 비용 산정 방법 및 적자 구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전력사용량은 늘어가고 전력비용이 현실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전기는 공공재, 필수재인 만큼 장기적인 기획으로 점진적인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산업용 전력의 특혜도 개편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민영화된 나라에서 살아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여름, 겨울에 사망하는 소식을 매년 듣습니다. 민영화는 결사반대합니다.
기업이 쓴 전기는 기업이 제값주고 내게 하라!
한전 정규직 임직원의 약 30%가 회근 5년 내 새로 뽑혀서 인건비 부담은 커지고, 숙련도가 낮은 저연차 직원이 많아져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결국 기업의 방만운영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구요. 몇년 전부터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 반대로 못했고, 연료비가 폭등하는 와중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해 역대급 적자가 난 것입니다.
한전도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기서 발생한 적자는 공기업 즉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 세금으로 충당해야합니다.
결국 한전의 부채는 언젠가 국민에서 되돌아간다고 봅니다. 전기료 인상의 폭을 어느정도 조절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최대한 덜 가도록 해야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들 역시도 지금 에너지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전기료가 인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한전 적자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의 본질적 문제는 회피한 채 탈원전을 핑계 삼아 원전 확대와 사실상 전력시장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이동영님 지적에 공감이 갑니다. 오랜기간동안 공기업 민영화의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민영화 반대 운동에 의해 가로 막혔었지요. 하지만 민자발전사의 이윤 보장이라는 식의 '한전의 민영화가 아닌 이면의 실질적인 민영화'가 이어져 왔고, '한전 적자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역시 그러한 방향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민영화'는 없다고 말하면서, 시민들에게 짐을 지우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것 같습니다.
왜 대기업/산업에 혜택을 줘서 발생하는 적자는 눈감고 국민에게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기업은 해당 산업의 특성상 공공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부채조절도 필요하지만 부채가 생겨도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채가 발생했으면 문제를 기존 유통구조에서 찾는게 먼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