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수서고속철도(SRT)와 한국고속철도(KTX)를 통합해야 할까요?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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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고속철도가 처음 들어온 것은 2004년 경부고속선이 개통되면서부터 입니다. 그 이후 호남고속철도와 강릉선 KTX, 중앙선 KTX, 중부내륙선 KTX가 생기면서 한국의 고속철도는 점점 확대되어 갔습니다. 한국고속철도는 KTX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16년부터는 주식회사 SR이 생기면서 수서고속철도, 영어 약자로 SRT라는 이름의 고속철도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SR은 한국철도공사가 41%의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59%는 사학연금, 중소기업은행 등이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SR은 법적으로는 민자기업이지만 최대주주가 한국철도공사이며, SRT의 정비와 유지보수를 코레일에 위탁해 책임지게 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민영화는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철도노조는 꾸준히 SRT를 KTX와 통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더 알아볼까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공기업입니다. 2005년까지는 철도청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직접 철도를 관리해왔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는 한국철도공사라는 이름의 공기업을 설립해 이곳에서 철도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철도공사를 민영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기간산업인 철도를 민영화한다는 것에 대해 세간의 여론은 물론 여야 정치인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철도의 민영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흑자가 예상되는 수서고속철도는 주식회사 SR에 넘어가게 되었고, 나머지 적자를 보는 노선은 아무 기업에서도 가져가지 않게 되면서 결국 주식회사 SR만 SRT라는 이름으로 고속철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철도 민영화 계획은 다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만, 최근 윤석열 정부가 SRT의 확대를 이야기하자, 철도노조에서는 안 그래도 적자를 보고 있는 코레일의 경영이 더 악화될 것이며 이는 철도 민영화 계획의 재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 수서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촉구 순천시민행동 “SRT 차량정비, 시설 보수 점검 등 철도 안전에 대한 절대적 업무를 이미 코레일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고속철도운영의 이원화로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전문가의 경고대로 철도 안전 시스템 역시 하나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 "코레일 경영효율화의 가장 빠른 방법은 SR과 코레일의 통합"

🧩주식회사 SR 노동조합 "SRT의 성공적 운영에 따른 철도산업의 효율성 제고에도 불구하고 통합 논의가 일방적이고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국민을 위한 통합인지 코레일을 위한 통합인지 의문이 든다. 국민 편익 차원에서만 봐도 통합은 옳지않다고 본다”


🙅🏻‍♀️SRT 확대를 멈추고, 다시 모든 철도를 코레일 산하로 통합해야 합니다.

전남 순천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서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촉구 순천시민행동’은 2021년 6월 22일 “허울 뿐인 경쟁체제를 종식하고 SRT와 KTX 고속철도를 통합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국토부가 하반기에 전라선에도 SRT를 투입할 계획이지만 SRT 운행 확대는 철도 경쟁체제를 고착화시키고 철도 민영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하고, 시민행동은 또한 “SRT 차량정비, 시설 보수 점검 등 철도 안전에 대한 절대적 업무를 이미 코레일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고속철도운영의 이원화로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전문가의 경고대로 철도 안전 시스템 역시 하나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철도의 사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철도통합을 촉구하며 SRT 전라선 투입보다 지금 당장 KTX를 수서까지 연장 운행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럴드경제.2021.06.22.)

2022년 6월 28일,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는 집회를 열고 "SRT 확대는 시민에게는 철도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의 철도를 고사시키려는 음모"라고 비판하면서, "지금은 철도 쪼개기가 아니라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모든 철도 운임료 10% 인하가 가능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수서행 KTX는 포항, 창원 등 600만 지역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국토부만 허가하면 당장 올해 추석에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 부채가 18조 원에 이르는 만큼 경영효율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주장에 대해서는 "코레일 경영효율화의 가장 빠른 방법은 SR과 코레일의 통합"이라고 말했고, 향후 관제권 이관을 추진하더라도 업무 소관 변경에 불과해 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관 검토는 (SR과 코레일의)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미리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도노조는 또 "국토부는 한 번도 '수서행 KTX 운행'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하고, "SR 운행 노선 확대라는 상징성을 확보해 무늬만 경쟁인 철도경쟁체제를 고착화하려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경.2022.06.28.)


🙅🏻‍♀️ SRT와 KTX의 분리는 철도 산업의 경쟁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주식회사 SR 노동조합은 2018년 5월 10일 성명을 내고 코레일과 SR의 통합 추진에 "코레일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SR는 2018년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민영화 우려가 사라졌다. 무리한 통합 추진은 철도 100년 독과점 체제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해 서비스 등 개선 노력이 실종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코레일은 분리운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허울뿐인 통합 주장을 거두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철도로 거듭나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2018.05.11.) SR 노조는 2017년 7월에도 "국민 편익 증대를 외면한 통합 논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하고, "SRT의 성공적 운영에 따른 철도산업의 효율성 제고에도 불구하고 통합 논의가 일방적이고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KBS.2017.07.04.)

2018년 10월 24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괴산·보은·옥천·영동)은 KTX와 SRT의 통합에 대해 “국민을 위한 통합인지 코레일을 위한 통합인지 의문이 든다. 국민 편익 차원에서만 봐도 통합은 옳지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SRT가 KTX에 경쟁적으로 운행하면서 SRT 요금 인하로 KTX 마일리지제도를 부활·확대하게 됐고 와이파이 속도가 3배 빨라졌으며 객실에 전원콘센트를 설치하고 사당~광명간 셔틀버스 도입 및 서울역~지하철간 환승통로 신설 등 철도서비스가 확대됐다”고 말하고, “KTX와 SRT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서비스의 차별화 경쟁관계”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일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시안.2018.10.25.)

 

✏️ SRT와 KTX 통합,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이미 준공기업과 민자기업 사이에 있는 주식회사 SR을 다시 KTX로 통합하는 문제는 박근혜 정권 때부터 매 정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계속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KTX에서는 SRT의 유지보수와 안전 관리를 KTX가 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 통합을 하게 되면 가격이 인하될 것, SRT와 KTX 사이의 환승 요금이 사라지는 점 등을 들며 두 고속 철도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고, 주식회사 SR 측에서는 SRT가 흑자를 보고 있는데, 심각한 적자를 겪고 있는 KTX에 통합되면 결국 두 고속철도 모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서고속철도(SRT)와 한국고속철도(KTX) 통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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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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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노선 운영이나 고령자 운임감면 같은 서비스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공공사업인데, 현재 정부는 이 비용의 50~60%만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레일의 적자에 책임이 없는지부터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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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ts2006

기사 공유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기사와 글을 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드네요. SRT가 등장한 이후에 KTX가 어떤 전략을 내세웠고,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sprit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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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와 SRT 통합이슈의 가장 큰 포인트는 'KTX의 적자'입니다. 그래서 적자원인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KTX측에서는 적자원인을 SR 때문이라고 보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iz.newdaily.co.kr/sit...

SR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부활시킨 'KTX마일리지', 코레일이 대신 산 SRT 22편성에 대한 비용 누락 등을 제대로 보아야합니다. 또한 코레일은 SR로부터 위탁 수수료 등으로 1300억을 받아서 실질적인 손실은 150억~200억 쯤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산술은 무시하고 엄청난 수치를 가져오며 제대로 된 논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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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는 이윤이 아니라 공공성 가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수서고속철도(SRT)와 한국고속철도(KTX)를 통합해서 운영해야 할 지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SRT의 확대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 운영의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곳만 철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지역불균형을 고착화하는 경향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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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RT와 KTX는 통합되어야 합니다.

저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게 sr의 업무를 철도공사가 봐주는데, 이 둘의 사이를 경쟁관계라고 볼 수 있는걸까요? 운임표를 보면 srt가 10%정도 저렴한데, 운영비를 아껴서 운임을 낮춘건 아닌지... 이게 기업 간의 정당한 경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됩니다. ktx가 적자인 이유를 본문에서는 '적자노선'이라고 말하는데, 경쟁에서 밀려난 업체는 운임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둘을 통합운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