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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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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탈북한 두 명의 어민이 다시 북송된 사안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북한 주민이 탄 선박을 나포한 뒤, 선박에 탑승중인 두 어민을 북송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살인 사건의 혐의를 지니며, 자진 귀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2년 반의 시간이 지나 정권이 바뀐 뒤 해당 사안이 다시금 논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탈북어민이 아니라 탈북 브로커라는 이야기, 무고한 이들이 북송되었다는 이야기부터, 수사도 하지 않고 흉악범이라 단정할 수 있는지,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적법했는지를 문제삼은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2일 통일부가 군사분계선에서 찍힌 북송과정의 사진을 공개하며 논란은 더욱 가열되었는데요. 

 한편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온당치 않다는 주장 역시 들려옵니다. 한국에서 수사권과 수사를 위한 자원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북송이 정당했다는 반박, 또한 지난 시절에는 문제화되지 않았던 사안이 이제와 다시금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일이 의뭉스럽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인데요. ‘탈북어민 북송'논란과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단장은  “북한이 이 2명의 탈북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

🧩 조선일보 “귀순 의향서까지 쓴 탈북민을 진정성이 없다고 북송한 전례는 한번도 없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북한 어민 추방사건은 자진 탈북이 아니라 나포를 했기 때문에 귀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2명의 어민들은 동료 16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북으로 돌아가면 처벌을 받을 것이 뻔해 귀순 의사를 밝혔을 수도 있다”

🧩 한겨레신문 “이 어민들이 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사실이 여러 과정을 거쳐 확인된 점 등을 외면한 채, 감정선을 건드리는 사진을 별안간 공개한 뒤 정치공세와 수사 압박으로 직진하는 모양새"


🙅🏻‍♀️ ‘탈북어민 북송’은 온당치 못한 처사였어요!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단장은  “북한이 이 2명의 탈북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 이야기 했습니다. 한 의원은 북한의 김책시에서 탈북을 시도한 주민 16명이 체포되었고, 이번 ‘탈북어민’의 경우 탈북 브로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애초부터 남하한 배에는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그는 문재인 정부가 무고한 이들을 북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신뢰할 만한 탈북민의 증언’을 들었지만, 해당 증언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신원보호를 이유로 공개치 않았습니다.(MBC.2022.07.20)

조선일보는 지난 7월 18일 사설을 통해서 “귀순 의향서까지 쓴 탈북민을 진정성이 없다고 북송한 전례는 한번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필로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보호 신청서까지 쓴 것”을 보면 이들의 귀순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흉악범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라며,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탈북어민들의 살인 혐의에 관해 수사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누가 왜 어민들의 귀순 의향서를 받고도 조사를 중단시킨 채 서둘러 북송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조선일보.2022.07.18)


🙅🏻‍♀️ ’탈북어민 북송’은 온당하며 적법한 처사였어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지난 7월 14일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어민 추방사건은 자진 탈북이 아니라 나포를 했기 때문에 귀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진 귀순이 아니라 나포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설령 우리가 재판 관할권을 가지더라도 피의자는 있으나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 제기나 기소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재판할 권리도, 그리고 수사를 할 여건과 방안도 부재하기에 송환이 적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 부총장은 또한 송환 과정에 관한 사진을 공개하는 등 이번 논란에서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통일부를 비판키도 했습니다. 그는 "흉악범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이 아니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 내부의 법적인 프로세스가 가능할 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통일부는 과연 모르고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며, "통일부가 몰랐다면 무지고, 알았다면 정치쟁점화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뉴시스.2022.07.15)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8일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를 통해 “2명의 어민들은 동료 16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북으로 돌아가면 처벌을 받을 것이 뻔해 귀순 의사를 밝혔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박 전 원장은 탈북어민과 관련한 논란이 최초 해당 사안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 다시금 회자되고 정쟁화되는 이유가 무언지 꼬집어 묻기도 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때 뭔가 잘못됐으면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며, “그때 당시 정보위원장이나 야당 대표를 지낸 분들도 (탈북 어민 사건이) 끔찍하니깐 잘 보냈다고 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린가”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일보.2022.07.18)

한겨레신문은 지난 7월 13일 사설을 통해 “이 어민들이 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사실이 여러 과정을 거쳐 확인된 점 등을 외면한 채, 감정선을 건드리는 사진을 별안간 공개한 뒤 정치공세와 수사 압박으로 직진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가 사진을 공개한 뒤, 대통령실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이를 비판한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은 “우리 해군의 추격을 피해 사흘간 도주하다 생포된 경위와 정보 판단, 해당 선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 범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진 귀순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우리 쪽에 없는 상태에서 직접 형사처벌할 수단도, 법적 근거도 취약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북한이탈주민법이나 국제난민법에서도 살인 등 중대범죄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한겨레. 2022.07.13)


✏️ ‘탈북어민 북송’ 논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논란, 이들이 흉악범이 아닌 탈북 브로커였기에 무고한 피해자라는 이야기부터, 귀순의향을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돌려 보내는 것은 적법하지 않았다는 비판들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한국에서는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와 조건이 부재했기에 불가피한 처사이며, 지난시절에 문제시되지 않았던 일이 정부가 바뀐 뒤 논란이 되어 의문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주장에 가장 동의하시나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해봅시다.

 

💡‘탈북어민 북송’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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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Choi B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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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하면 진실규명을 하면 될일을, 왜 진실규명을 하자는거는 발작일으키고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생각엔 흉악범이 귀순하겠다는 의사는 범죄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데, 이것 말고 또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 본인이 살해를 부정했는데 보낸건가? 대체 뭘 숨기길래 진실규명이란 말을 쓰는가?

흉악범죄자가 아닐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겉으로 보이는 살해현장만 보고, 귀순을 시켰다는 뜻인가? 아니면, 정부가 은닉하는 또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밝히지 못한다는건가? 알수가 없다.

만일, 흉악범이 맞고, 도주를 목적으로 온 정황이 확인되면 보내는게 맞다. 근데, 이걸 진실규명하는걸 왜 회피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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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북어민 북송’은 적법하고 당연한 처사였어요!

자진 귀순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누구라도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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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얼마나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네요. 어쨌든 남한으로 왔으니 남한의 법과 상황에 맞춰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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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으로 투표는 했지만 고민이 많이 됩니다......

Moonge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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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에 발생한 사건을 22년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꺼내는 것에서부터 이 사건의 진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 법무부에서도 법리검토결과 북송에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 최근 밝혀졌고,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밝히는게 납득이 가기는 합니다. 검찰수사가 있으니 결과는 두고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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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이 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사실이 여러 과정을 거쳐 확인"됐다면, 여러 정황에 따라 "자진 귀순으로 보기 어렵다"면, 북송한 것은 적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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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북어민 북송’은 온당치 못한 처사였어요!

19년에 발생한 사건을 22년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꺼내는 것에서부터 이 사건의 진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 법무부에서도 법리검토결과 북송에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 최근 밝혀졌고,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밝히는게 납득이 가기는 합니다. 검찰수사가 있으니 결과는 두고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