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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를 없애자는 서울시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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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수도권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의 피해가 정말 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추모 캠페인이 열리기도 했죠.(폭우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관악구 신림동 가족을 추모합니다) 넘친 물이 반지하로 흘러내려가고, 수압 때문에 탈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서울시에서는 지하와 반지하를 ‘주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지하는 최저주거지준(국민이 살아야 하는 주택의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세훈 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제도인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시행해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은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며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했죠.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도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없애자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며 정책의 속도와 방향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은 “반지하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주거상향 지원요건을 개선하고 주거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라며 반지하에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지하를 없애자는 서울시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전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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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으로 지은 집들이 너무나 많아 지상층에도 곰팡이 투성이인집도 많은 현실에 지하는 말해 무엇일까요
그리고 날씨가 계속 우중충할땐 우울증도 많이 오는데 해볕도 없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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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판단하기 어려워요.

반지하 관련 이야기들이 있어 공유합니다.

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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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딱히 방안이 생각나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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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판단하기 어려워요.

예전에 기생충이 흥행할 때에도 비슷한 정책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결국 당장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을 정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너무 급한 정책 추진은 뒤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거주지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데요. 반지하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만든 생활반경이 있고, 이웃끼리 형성된 관계가 있습니다. 주택의 상태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건 부동산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지나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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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 아웅 하는 짓거리죠.
'햄버거 먹고 수천명 피해' 사건이 일어나면, 햄버거를 없애겠다고 나올 서울시입니다 ㅋ

김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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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즉흥적인 대책이라 어이가 없지요~ 88올림픽 때도 청계천 뒤 낙후지역을 외국사람들에게 보이기 싫다고 급조된 거물로 가린 적이 있지요ㆍ거주 공간을 막는게 능사가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주거 대책은 물론 국민기본 소득ㆍ공공의료 소방대책 논의할 게 많은데 당사자ㆍ시민활동가 ㆍ전문가 등으로 논의를 해야 겠지요^^

1
(중립) 판단하기 어려워요.

사람들의 거주공간에 관한 문제이기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처럼 반지하를 없애더라도 그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대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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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판단하기 어려워요.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없애가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갑자기 다 없애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른데로 옮겨가기도 쉽지 않구요. 그에 걸맞는 단기/중기/장기적 주거 정책을 마련하되,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면 좋겠네요. 

4
(중립) 판단하기 어려워요.

김승섭 교수의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없애자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