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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를 도입하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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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산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횡재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과이익을 환수한다? 최근 다소 안정세에 접어든 기름값, 그러나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러시아 전쟁 등의 요인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이와 동시에 국내 기름값 역시 연일 고공행진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가계부담은 심화되는 한편, 국내 4대 정유사는 지난 1분기 약 5조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횡재세는 이처럼 물가가 치솟을 때 반사이익을 누리는 에너지 업체들로부터 초과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일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횡재세’의 법안 발의에 나선 한편, 정부 측에서는 지난달 26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제도(횡재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등의 산업에서 ‘물가상승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한 반사이익을 국가가 환수한다’는 취지를 담은 횡재세, 어떤 이유에서 해당 제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걸까요. 횡재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치권은 막대한 횡재 이득을 얻고 있는 정유사와 은행에 추가의 이익을 안겨줄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한국판 횡재세 도입이라는 실용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라”

🧩경향신문 “정부는 기업만 생각해 횡재세를 무조건 배척만 하지 말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수 확장 대책으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영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외생변수로 인해 특정 업종의 이윤 폭이 변화했다는 이유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제도의 일관성, 업종 간의 형평성 등에 맞지 않는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고유가는 당장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변수이기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 한국경제신문 “반(反)시장적·포퓰리즘적인 횡재세 발상은 서민 고통 원인과 불만을 기업에 떠넘기려는 시도”

🧩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변동성 큰 국제유가로 얻은 이익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인지 감이 오질 않는다


🙅🏻‍♀️횡재세를 도입해 초과이득을 환수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2일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치권은 막대한 횡재 이득을 얻고 있는 정유사와 은행에 추가의 이익을 안겨줄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한국판 횡재세 도입이라는 실용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용 의원이 발의한 ‘횡재세’는 국내 상장법인인 4개의 정유사와 16개 은행에 부과되며, 초과이득세를 통해 환수된 금액을 에너지 및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의 여파 큰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한 직전 5개년의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삼고, 이로부터 10~20%의 증가 실적을 정상이익으로 이를 초과한 금액을 ‘횡재이익’으로 설정합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단일세율 50%가 적용됩니다. 한편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세액 중 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이번 ‘횡재세’법안으로 마련될 수 있는 "약 3조~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수를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덧붙였습니다. (뉴시스.2022.08.02)

 경향신문은 지난 8월 15일 발표한 사설을 통해 “정부는 기업만 생각해 횡재세를 무조건 배척만 하지 말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수 확장 대책으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횡재세 또는 초과이득세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말합니다.  영국, 미국,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횡재세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며,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흐스 역시 횡재세 도입을 촉구중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환수해 세수를 확장하고, 고물가로 어려운 “서민”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유가 상승이 아닌 유가 하락시 정유사들이 어려움을 겪기에 초가이득세가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에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유가변화는 정유사에 대부분 호재로 작용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제유가 변화할 시 에너지기업은 국내유가의 상승과 하락의 속도를 조정하며 그 사이에 이익을 낸다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경향신문은 이를 대출금리의 상승과 예금금리의 상승이 지닌 속도차이, 전자는 빠르게 후자는 천천히,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유가하락시에도 국내 가격의 하락세를 천천히 조절하여 이윤을 보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2022.08.15)


🙅🏻‍♀️ ‘횡재세’는 온당하고 적합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김영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외생변수로 인해 특정 업종의 이윤 폭이 변화했다는 이유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제도의 일관성, 업종 간의 형평성 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머니투데이의 기사를 통해 김 교수는 "평소보다 이윤이 낮아질 때는 세율을 낮춰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면 정유업체를 특정하지 말고 전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니다. ”세수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수준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머니투데이.2022.08.13)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지난 7월 8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 “특히 최근 정유사 대상의 ‘횡재세’ 도입 논의는 걱정이 앞선다”며, 그 이유를 “정제시설 고도화 및 탄소 중립 등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에너지 안보도 위협할 수 있어서”라고 밝혔습니다. 유 교수는 “고유가는 당장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변수이기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횡재세라는 명목으로 초과이익금을 환수하기 보다는, 이를 “정유사가 미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중앙일보.2022.07.08)

 한국경제신문은 지난달 7일 사설을 통해 ‘횡재세’를 “반(反)시장적·포퓰리즘적인 횡재세 발상은 서민 고통 원인과 불만을 기업에 떠넘기려는 시도”라 평했습니다. 한국경제 신문은 “정유사가 ‘떼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10% 수준이어서 이익률이 훨씬 높은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횡재세를 추진중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 “자체 유전에서 석유·가스를 생산해 정제도 하기 때문에 유가가 치솟으면 대박”이 나지만, 이를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다며 “정제마진에 의존하는 국내 정유사와는 이익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국내 기름값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국제 유가와 유류세”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키우거나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편이 올바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한국경제.2022.07.07)

 

🙅🏻‍♀️ 초과이익의 환수 보다는 정유사들의 ‘마진율’에 주목해야합니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은 지난 6월 29일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동성 큰 국제유가로 얻은 이익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인지 감이 오질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외려 그는 마진율을 관리하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내 정유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수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을 때 손실 보전을 이유로 경유 제품 등에 대한 마진율을 대폭 높였는데, 현재까지도 이 같은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실장은 초과이익의 환수 보다는 마진율의 과도함을 감독/관리하는 조치가 기름값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설명합니다.(이코노미스트.2022.06.29)


✏️ 횡재세,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국제정유가의 상승에 따른 정유기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횡재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횡재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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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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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요소가 더욱 중요합니다! 4. 고민돼요/ 잘 모르겠어요.

횡재세라는 개념이 많이 낯설어서 어렵네요. 그렇지만 시장에서의 형평성이나 일관성만을 강조하는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시국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세계에 '시장'만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그러라고 국가와 정부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근본적인 의문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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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요소가 더욱 중요합니다! 4. 고민돼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내용 중 '평소보다 이윤이 낮아질 때는 세율을 낮춰줄 것인가'라는 말이 공감되네요. 횡재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조건 찬성을 하기는 어려워요. 다른 대안을 고민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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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재세에 찬성합니다!

세금문제는 정부 차원의 일이고 어느 한쪽의 형편만을 봐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탄소세를 신설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에 손해를 줄 수 있는건 당연하므로, 현재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양쪽의 입장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횡재세가 실제 정책화가 되기 전 고려해야할 점은 많지만, 그 개념 자체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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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요소가 더욱 중요합니다! 4. 고민돼요/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데 횡재세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고, 정유사에만 횡재세를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최근 기름 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 일반 시민들의 기름 값 부담이 큽니다. 기름 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방안도 찾아보아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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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재세에 찬성합니다!

횡재세 도입은 경제위기 시기에 더욱 심해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준을 잘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에게는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세금으로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것인지 되묻고 싶네요.

김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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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환 교수의 발언에 공감합니다. "평소보다 이윤이 낮아질 때는 세율을 낮춰줄 것인가” 즉 세율이 안정되지 않고, 외부요인을 과하게 반영할 경우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과도하게 벌어들였다고 판단되면 다른 방법으로 회수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세율은 시장을 불안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