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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표현 규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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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마약 관련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유명 가수가 마약 투여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이 밝힌 데 따르면 올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5,98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5,108명보다 무려 17.2%나 급증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연간 마약사범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8,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부터 2021년에 1만 명대로 늘어난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변종 마약이 확산되어 청년층에서 증가세를 가파르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2022.08.04

혹시 주변에서 ‘마약 김밥’, ‘마약 베개’ 같은 표현 들어보셨나요? 중독성이 강해서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상품에 붙이는 ‘마약’이라는 표현을 규제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8월 23일 식품 등의 명칭에 유해약물이나 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한국경제 2022.09.07)


🙅‍♀️마약 표현을 규제해야 합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김밥과 마약떡볶이 등은 주로 젊은 세대에게 노출되고 이 과정에서 마약을 쉽게 생각하게 될 수 있다"며 "최근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언어 사용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한국경제 2022.09.07)

장진영 변호사는 ‘멈춰! 마약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상품에 마약 표현 사용을 금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닌 게 명확하다.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 이 선을 넘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반발이 나오는 이유는 마약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고 이에 중독돼 있어서 그렇다. 마약이라는 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기호식품이면 모르겠다. 그런데 전 세계가 우려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는 마약 마케팅에서 구체적인 마약 명칭이 나오는 마케팅으로 갈 거다.”고 밝혔습니다.(쿠키뉴스 2022.09.27.)


🙆‍♀️마약 표현 규제는 무리한 제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김밥처럼 누가봐도 마약이 안들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법('허위표시 등의 금지') 적용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은 가능하지만 마약김밥처럼 마약이 들어가거나 마약을 우호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케이팜뉴스 2015.08.21)

인터넷 커뮤니티 및 네티즌들은 “재벌 3세가 마약 해도 집행유예면서 마약김밥 먹지말라고 하네”, “마약하는 사람들을 더 열심히 잡아야지 단어를 못쓰게 한다고 뭐가 달리지나..”, “부자김밥 결혼김밥 임신김밥 이라고 하면 경제대국 인구부자 될텐데 안하고 뭔하고 있나”, “마약을 금지시키라고....진짜 마약을...이거 금지 시켜서 수사할 인력이면 진짜 마약을 더 많이 잡아들이겠다.”, “이 나라는 약간의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쉽게 탄압한다”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섬네일 출처 : mbc 무한도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마약 표현을 규제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언어를 규제하는건 어렵지만 상품명이나 대표명사로 사용하는건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상식의 기준을 가진 어른은 영향을 덜 받고 관용어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언어를 배워나가는 어린이의 경우는 기존의 언어에서 가치판단을 배워나가니까요. 

부자되세요, 라는 말이 가치판단 없이 '좋은' 말로 인식되는것이 위험한 것 처럼 마약 본연의 중독성이나 해악에 대한 고민없이 통용어로 보여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중파의 담배를 블러처리 하듯 고민하고 사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카슼 비회원

언어 사용에 주의하자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걸 규제한다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은 공급이 수요를 만드는 물질인 만큼,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 표현 규제는 무리한 제도입니다. 고민돼요/잘 모르겠어요

마약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렇게 규정짓는 것이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더더욱 서로 이야기하면서 단어가 주는 의미를 성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민돼요/잘 모르겠어요

마약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 인식이 공식적이고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 규제와 관련하여 어떤 의견을 내야 할지 고민스러워요. 마약이라는 의제를 개별 사건으로 조명하지 않고, 음지화 하지 않고,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공론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것 같아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제도로 규제까지 해야하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아요. 다른 언어권에 비해서 한국어권이 '죽겠다'나 '죽을 것 같다', '죽고싶다' 같이 '죽다'를 사용한 표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표현이 자살률과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처럼요....

🙆‍♀️마약 표현 규제는 무리한 제도입니다. 고민돼요/잘 모르겠어요

'마약'이라는 표현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실제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나 치료 차원에서의 접근에 대한 고민이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단어 자체의 다른 방식의 언어적 사용이 마약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메커니즘이 작용 할 수는 있겠지만, 비유적 사용과 실질적 범죄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는 교육과 시민사회적 문화 형성이 중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평소 가진 생각을 쓰기는 했지만, 좀더 사례들이나 논의들을 깊이 봐야 좀더 잘 봐야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마약 표현을 규제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언어는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합니다. 그동안 쓰여왔던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같은 표현이 청년층의 마약 중독 증가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표현이 아니라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니까 괜찮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것 같구요. 

핵심은 표현이 아니라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