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한국판 뉴딜]을 통한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정책에 찬성하시나요?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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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현재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학교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8월 현재까지 세계 105개국에서 학교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고, 전 세계 학생의 60%에 달하는 10억여 명이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19가 교육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기,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계획을 밝혔습니다. 초중고 학교에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국의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해 온라인-오프라인 융합학습을 실시한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포함하여, 초중고 학교의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와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기업 : “에듀테크 시장 확대 기대하지만 , 공교육 진입 방안이 없어 실효성 없는 정책”

이에 따라 산업 분야에서는 에듀테크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어요. 현재 3.8조원 규모에서 2025년 1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에 다양한 기업들이 에듀테크 산업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는, 한국판 뉴딜은 에듀테크 기업들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어요.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도 서비스 상용화까지는 사실상 수년이 걸릴 것이며, 뉴딜에서 언급한 와이파이 시설과 노트북 교체 등은 원격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에듀테크 서비스 인프라는 될 수 있지만 에듀테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전자신문. 2020.07.22. 2학기 원격수업에도 민간 에듀테크 활용은 사실상 불가)


🏫정의당 : “새로울 게 없는 사업, 민간투자로 인한 교육재정 부담 우려”

정의당은 정책논평을 통해 “노후학교를 새 것처럼 증개축하는 것은 의미있으나, 과하게 포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비판했어요. 발표한 사업의 4가지 내용 중 새로운 게 없다는 비판이에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모든 학교가 대상이 아니며, 사업물량의 25%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 교육재정에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정의당 정책 논평. 2020.07.17.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포장은 과하고 부채는 넘친다)


✏️전교조 : “안전한 학교,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의 질 개선이 우선”

또다른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 인프라 조성과 노후학교 현대화 등 긍정적인 부분을 살리되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논평을 발표했어요. “안전한 학교, 토론이 살아있는 교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실이 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 교육 격차 해소 등이 디지털 인프라 조성보다 시급하다. 전교조가 누차 주장해온 OECD 최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이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정책 마련, 이를 위한 과감한 교육투자는 지금이 적기다”라는 비판이에요. (전교조 논평. 2020.07.15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보다
기존 교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 우선해야)


📚관련 자료 모음: 빠띠 이슈즈 https://issues.asia/wikis/39


💡한국판 뉴딜을 통한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정책에 찬성하시나요? 다음 중 어떤 의견에 가장 동의하시나요?

댓글

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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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 불평등/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전환을 하든 안하든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식민지와 전쟁 이후, 즉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이전의 전근대적 계급구조가 거의 무너진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회주의적인 요인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한국에서는 '교육'이야말로 모두가 계급 상승을 꿈 꿀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방법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계층화가 일어나고 잘 사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부를 자식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화되고, 이를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비일비재합니다.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의 강화, 상위권 대학은 서울, 특히 강남의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정부에서 '대입 개편 공론화'를 추진하였지만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학교육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입시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교육 체계로 인한 불평등의 재생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말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에듀테크 시장 확대 같은 주장은 교육의 공공성과는 더욱 멀어지는 방향일 따름입니다. 교육 영역에서만큼은 '뉴딜'이라고 부를만한 정책은 디지털 전환보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불평등한 체계의 재구성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찐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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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학교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카메라가 달린 노트북이 없어서 화상 회의를 할 때 음성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 학교에서 비대면, 비동기 교육의 기본 인프라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로 인프라 마련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논의를 이어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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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교육의 방향 및 질 개선에 대한 논의가 없는 시설 위주의 현 내용은 새로울게 없어 보이네요. 전반적인 교육정책의수정과 질담보를 먼저 얘기해야할것같습니다.

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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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교육은 그나마 디지털 도구와 교육인프라를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죠. 인프라로만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교라는 공간과 교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보편교육과 교육의 질에 대해 고민이 먼저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교육에서 시도하려는 교육 인프라와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걸 잘 활용하기 보다는 새롭게 만들려고만 해서, 온나라시스템 등 처럼 학교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이 될거라 예상됩니다. 인프라보다 리터러시교육으로 접근하고, 학교의 주체가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게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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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구축과 기기 스마트화는 '뉴딜'이 아니더라도 원래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아닌가요?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과연 그 시스템을 통해 어떤 교육을 할지,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요.

ohyeon@parti.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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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이 필요합니다.

라파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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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정말로, 지금 교육의 본질을 다시 토론해야 할 때 아닌가요?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데 와이파이 설치하면 뭐하나요. 지식의 전달은 이제 유튜브가 대신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화상수업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친구들과 선생님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깨닫는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더 잘 살릴 수 있을지, 학교에 모이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을지 그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