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비대면 진료 서비스 도입에 찬성하시나요?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강화’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이자 디지털 뉴딜의 한 축으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은 스마트 병원, 스마트 건강관리로 요약됩니다. ‘스마트 병원’ 18개소, 질환별 AI 정밀 진단 가능한 Doctor Answer 2.0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스마트 병원’은 IT기술, AI기술을 의료에 접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한 병원입니다. “닥터앤서(Dr.Answer: Ai, network, software, er)는 AI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고 답을 해준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암과 심뇌혈관, 심장, 치매, 뇌전증, 소아희귀유전 등 다양한 질환에 걸쳐 예측과 진단을 지원하는 AI소프트웨어 개발이 목표”라고 합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은 피할 수 없는 전환의 일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술 진보에 따라 비대면 의료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은 피할 수 는 변화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의 위협 증대, 초고령사회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네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돌파구가 되어 ‘일차의료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안전하고 용이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의 진료가 가능해지고,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환자들의 쉬운 진료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의료진의 노동을 줄이고 시간을 아껴 효율적인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환자의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줄일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랜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책조정국장 시절(2012년)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원격의료 분야가 쟁점이 되어 아직 계류중입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반대했던 민주당 일각에서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에 입각한 제한적인 허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원격의료'의 재판이자 의료 영리화의 일환

반면 시민사회는 오랜 기간 ‘원격 진료'에 대해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5월 2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비대면 의료’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같은 위기 국면에서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허용되어야 할 뿐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의료 인프라 구축의 핵심 역시 ‘원격 의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혹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의료 민영화'라는 이름의 ‘의료 영리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이 비판의 골격입니다. “원격의료의 치료효과나 안전성도 증명된 적이 없을뿐더러,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하고 심지어 경제적 효과 또한 검증된 적 없”는데, 원격의료 의료기기산업, AI기술을 등에 업은 건강관리서비스산업, 데이터3법의 통과로 인해 가능해진 생체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의료 영리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과 가까운 거리에 실력 있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 있도록 한다는 공공의료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4개 단체) 정책위원장은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논쟁이 이렇게 격화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시스템과 프로세스 보완이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핵심은 환자와 의사의 관계망이라는 설명입니다.(5월25일 KBS 라디오) 무상의료운동본부 역시 5월27일 “지금 시급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다.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과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을 확보하며, 국가장학생으로 의사와 간호사를 육성해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토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보다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의료계 역시 반대 입장입니다. 의사들은 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비대면의료체계가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의료 허용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합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구태여 비대면 진료를 할 이유가 없다”며,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정말 환자들을 위한 것인지, 산업계를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합니다. “의료계와의 진지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점 또한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민, 주민, 지역 중심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의료

홍윤철 서울대병원 교수는 ‘지역사회 중심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의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를 동네 일차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지역주민들과 근거리에 있는 동네 일차의료기관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 환자들의 건강위험요소를 미리 찾아내 건강을 관리해주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부의 의료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에는 긍정적이면서도, 그 취지에 적합하려면 시민, 주민, 지역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비대면 진료 서비스 체계 구축은 의료산업계의 오랜 요구와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성의 관점 의료산업계와 구별되는 의료계라는 이해관계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서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의 적실성에 대한 판단, 혹은 더 나은 방향으로의 재구성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민주도의 공론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