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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반환 ①] 대학 등록금 반환해야 할까요?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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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인가요?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학 교육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2020년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학생: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등 여러 곳에서 등록금 반환 운동을 하고 있어요. 대학과 교육부에서 충분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등록금 반환 운동은 소송으로 번진 상황이에요. 대학교에는 채무불이행, 계약조건 불충분 이행으로 등록금의 25% 반환을 요구하였고, 교육부에 대해서는 위자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청구하였어요.

- 🏫 대학: 건국대, 한성대 등이 30여 곳이 일부 등록금(상반기 등록금 10% 내외)을 특별장학금 또는 2학기 할인으로 반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답변을 내지 않고 있어요. 정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해당하는 대학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대학들은 정부가 재정지원 카드로 대학을 컨트롤하는 건 아닌가 싶어 편하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 👨🏻‍⚖️ 정부: 교육부는 여러 대학교와 논의한 끝에 10월 중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총 1,000억 원을 지원(재단 적립금 1,000억 원 이상인 곳 제외)하기로 했어요.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장학금 등으로 학생을 지원하면, 정부가 해당 대학을 돕는 우회적 지원으로, 정부는 이 예산을 대학이 어떤 자구안을 내놓는지 평가한 후 지원하겠다 밝혔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380건에 달하는 대학등록금 환불 민원을 받았어요. 지난 8월 24일부터 대학등록금 반환관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을 진행하며,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에요.

대학 등록금 반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영국: 의회 청원사이트에 ‘등록금 반환’ 등장, 34만 명 동의
- 🇺🇸미국: 학생들이 대학에 등록금 반환 소송 제기 (60여 곳)

어떤 주장이 있나요?
1. 반환에 동의합니다.
👩🏻‍💻 학생: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의 질이 낮아졌어요.”
온라인 교육 연결상태의 불안정함, 수강일의 불규칙함,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 실험 실습은 부재하고 과제 중심으로 강의가 구성 등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의 질이 오프라인 강의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요.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등록금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들에 대해 대학이 충분히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면 방식으로 책정된 등록금 일부 반환이 필요해요.

2. 반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대학: “코로나 19 방역, 추가적인 온라인 강의 시스템 준비 등 별도 재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코로나 19 상황이에요. 대학이 온라인 개학을 의도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대면 수업이 아니라도 원격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니 반환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대학도 교내 방역 및 온라인 강의 시스템 확보 등으로 추가 지출이 많이 늘었고,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동일하게 교과과정을 진행하면서 교직원 및 교수진 급여 등 필요한 경비 지출은 여전히 나가고 있어 예년보다 오히려 더 지출이 많았다고 해요.

코로나 속 2학기 등록을 앞둔 요즘, 대학 등록금 반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마음껏 남겨주세요.

📚 관련 자료 더 살펴보기
- 등록금 환불요구에 대학가 2학기 수업 방식 고민 (연합뉴스) 링크
- 등록금 반환요구 목소리 확산...대학가 고심 (연합뉴스) 링크
- 대학 등록금 반환 대세…할인, 장학금 등 형태로 반환 잇따라 (한겨레) 링크
- 권익위, '대학 등록금 반환' 국민의견 수렴해 개선 추진 (매일신문) 링크
- 대학생 68% “등록금 사용 실비 공개하고 차액 반환해야” (한겨레) 링크
- "대학 졸업해서 또 등록금 내라니"···'툭하면 나랏돈' 선 넘었다 (중앙일보) 링크

댓글

도란
0

'수업'을 듣기 위해 등록금을 낸 것인데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으니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찐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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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여부가 올 상반기 큰 이슈가 되면서, 대학의 고질적으로 문제로 언급되었던 대학 거버넌스, 대학 재정 투명화까지 훑어서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학교측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여러 주체(교직원, 노동자)들이 논의의 자리에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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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온라인으로 대학 수업을 1학기 때 들었었는데 정말 다르더라구요. 특히 실습,실험이 많은 학과는 더 심하구요. 예를 들어서 공대나 자연대같은 경우 실험한 것을 촬영해서 보여주기만 하는데 실습비를 다 내야 하니....

fg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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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인건비 등 대학교 재정 악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액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우회적인 지원체계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