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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뉴딜] 한국판뉴딜과 사회적경제,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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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2020년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연대포럼 발족식이 열렸습니다. 사회적경제연대포럼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국회,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등 민/관/정이 모여 지속가능한 사회와 사람 중심의 경제를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250여 개 지자체 중 170여 개의 지역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며, 지역이 제도적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피력하고, 사회적경제 3법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 등을 말합니다. 이 법을 촉구한 이유는 ‘불평등과 기후문제 등을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경제모델'이기 때문이라는데요.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전까지는 사회적경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로운넷 2020.10.29)

이처럼 정부와 의회, 민간이 공동의 협력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참여로 지역주도형 뉴딜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회적경제 3법이 제정될 경우, 사회적기업의 법과 제도적 기반이 탄탄해져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해지고, 한국판 뉴딜 사업의 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사회적경제 3법 제정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는 그린리모델링, 자원 재활용 등 그린뉴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으며, 정재민 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연구팀장은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 지자체와 협업으로 지역주도형 한국판 뉴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사저널. 2020.8.11)

📄 사회적경제가 한국판 뉴딜의 동력?

2020년 7월 2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했는데요. 사회적경제,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할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로운넷. 2020.7.21)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사회적경제와 한국판 뉴딜은 근본적으로 방향성이 같다”며, “연대와 협력 정신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 온 사회적경제 방식은 공공성과 보편성을 중요시 하는 한국형 뉴딜과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운넷. 2020.7.21) “사회적경제가 연대와 협력이라는 가치로 공동체 문제 해결에 나서서 포용사회를 이끌어 가듯, 한국판 뉴딜도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포용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임을 언급했습니다.(한겨레. 2020.7.27)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조직이 참여해야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두 개념이 시너지를 내면서 뉴노멀(NewNormal)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lifein. 2020.7.21)

이는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가 한국판 뉴딜의 동력이자 주체의 가능성을 지녔다고 언급한 것인데요. 국회의원들 역시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의 관련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배 의원 역시 “기획재정부 차관이 공식적으로 정부 정책 전략을 밝히는 자리에서 사회적 경제와 한국판 뉴딜의 지향점이 같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연대와 협력,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적경제가 한국판 뉴딜 성공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새로운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이 지역과 현장에서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구현되려면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의 원리가 작동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겨레. 2020.7.27) (이로운넷. 2020.7.2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코로나19 이후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는 일찍이 성장과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시장경제를 넘어서 공동체적 시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법안 입법으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이 새로운 경제 원리를 만드는 데 좋은 참고가 됐으면 한다”고 했는데요. “한국형 뉴딜 성공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겨레. 2020.7.27)(이로운넷. 2020.7.21)

📄 한국판 뉴딜의 핵심 성과 ‘사회적 자본’ 되어야

사회적경제의 주체들과 전문가들 또한, 한국판 뉴딜에서 사회적경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김재구 명지대학교 교수는 “한국판 뉴딜에 휴먼뉴딜이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 물론, 그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시민사회, 정부, 사회적경제가 중심이 돼서 사회적가치를 끌어낼 때 미래를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강력한 정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성을 갖춘 민간이 함께 참여해 개방적 혁신을 일으킬 때 훨씬 큰 효과’를 만들어 내며, 그것이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는 면에서 “공무원 채용, 선발 과정에서부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을 선발하길 원한다"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운넷. 2020.7.21)(lifein. 2020.7.21)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는 “핵심은 K뉴딜(한국판 뉴딜)은 S뉴딜(사회적뉴딜 or 소셜뉴딜)이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그동안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며 형성해 온 자본과 주체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이 산업 전략뿐 아니라 사회 전략으로 작동하도록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의 핵심 성과가 ‘사회적 자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운넷. 2020.7.21)(lifein. 2020.7.21)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는 ‘지역 중심의 순환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최종 목표를 ‘사람이 지역에 남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정, 지속가능,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섹터"라며, 한국판 뉴딜의 추진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사회적경제의 민간 주체와 논의하면 좋겠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로운넷. 2020.7.21)(lifein. 2020.7.21)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추구하는 한국판 뉴딜과 방향성에서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됐다”며 “취약계층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 정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로운넷. 2020.7.21)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은 "민간시장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 성장이 대단한데 사회적경제는 온라인물류 및 유통시스템이 미미하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충에 참여할 수 있는 물적, 제도적 기반 제공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린뉴딜에 있어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통한 사회적경제분야의 참여,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종사자들을 위한 공제사업 운영 등을 통한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 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통과가 기대되는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담론을 일으켜 정책과 담론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ifein. 2020.7.21)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은 사회적경제를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 주민, 기업인들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협력해 분야별 일정 비율을 사회적경제 방식에 할당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이로운넷. 2020.7.21)(lifein. 2020.7.21)

📄 사람 중심의 사회 안전망 만드는 과정이 ‘사회적 뉴딜’

논의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의 연결을 통한 사람 중심의 사회적 뉴딜’로 이어지는데요.

장재혁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사회적 뉴딜의 필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 단장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에는 ‘사회적 뉴딜’이라는 단어가 없는 대신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취지를 살려 경남형 뉴딜의 한 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사회적 뉴딜”이라고 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뉴딜”이라는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가 그 주체고요. 그는 “사회적경제는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극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이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공동체 내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지키고 사람을 돌본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회적 뉴딜은 스마트 뉴딜이나 그린 뉴딜과 달리 업종의 제한이 없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끌어 갈 지역형 뉴딜의 확산자로서, 그리고 문제해결자로서의 사회적경제를 기대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경남공감, 2020. 10.)

‘한국판 뉴딜의 사회적 뉴딜로의 전환’ 혹은 ‘보완을 위한 사회적경제’는, 지방정부와 연계되는 지역형 뉴딜과 연결됩니다.

앞서 소개한 토론회에서 김정호 의원은 “비대면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삶의 터전 근처에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활동이 핵심인 사회적경제가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온 연결의 극대화, 세계화를 넘어서 지역화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겨레. 2020.7.27)

서은경 성남시의원은 한국형 뉴딜의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사회적경제'라고 생각한다며, 성남 지역 차원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을 위해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넘어 ‘사회적경제과'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분당신문, 2020.9.4.)

송영식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한국판 뉴딜의 인천형 버전인 인천형 뉴딜에 사회적경제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사회적경제는 지역중심의 순환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천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뉴딜을 통해, 경제구조와 일자리 생태계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지역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구조를 지역중심으로 바꾸는 좋은 기회라는 이야기지요. (기호일보,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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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을 사회적 뉴딜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비판에 그치기보다는, “28개 과제들을 분석해서 K뉴딜이 진정한 그린뉴딜, 휴먼뉴딜, 사회적 뉴딜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자”고 제안합니다. 또한 “현 정부와 국회의 환경이 사회적경제에 유리하다”고 말하며, “K뉴딜로 우리 사회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하여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각각의 정책이 가지는 빈틈을 메우고 이어주는 아교와 거멀못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로운넷, 2020.8.24)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시민과 노동의 관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주체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강조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한국판 뉴딜이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와 결합되는 사회적 뉴딜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대응에 관한 시민주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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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뉴딜]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경제의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가능)

댓글

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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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해요. ~ 아니면 중요하지 않아요. ㅠ.ㅠ

homov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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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도적 토대가 없어서 어렵겠지만, 법과 제도가 생기게 되면 그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법을 알게되었어요. 좀더 거버넌스와 우리의 사회적경제 특징, 공동체 주체의 목소리를 잘 담고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판 뉴딜은 플레인 영어처럼 쉽게 시민들에게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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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경제, 산업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의 10%라도 사회적경제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시민과 함께 논의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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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서 고려해야할 점은 기존에 있던 기반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던 구조를 지양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키는 사회적경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뉴딜이라는 큰 사업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역할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필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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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이 한국판 뉴딜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뉴딜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토대 구축, 그리고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도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일로만 환원되어 시민과 노동, 그리고 자연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 영역만으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영역인 노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개인들의 사회적 삶의 변화에서 노동은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한 발 내딛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화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33sup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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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제도 및 지역 기반의 아래 민/관/정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생산 주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사회전환)의 중요 주체인 사회적경제가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협동을 통해 상호성의 경험이 누적되어 호혜성이 문화로 자리잡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경제 주체가 지속가능한 사회 사람둥심의 경제로 우리 사회가 전환하도록 나서고 그 역할을 자처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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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누리고,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경제를 고려해서 한국판 뉴딜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