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후 9시 이후 집합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7.28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진행중인데요. 이에 따라 5인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까지 유지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02.01)
코로나19 방역과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가 공유되면서도, 이로 인한 피로감의 호소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 부정적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2021.02.03)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여러 내용 중, 9시 이후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의견도 나뉘고 있습니다. 9시 이후 집합금지는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문제 등의 이유로 9시 이후 집합금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인데요. 설 연휴 기간까지 연장된 정부의 ‘오후 9시 이후 집합금지’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중소상인들과 실내체육시설단체들이 지난 2월 2일부터 무기한 오픈 시위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 2021.02.02)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오후 9시 이후 집합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세균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하는 시간대"
?손영래 “9시 영업 제한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안철수 “코로나19가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 것이냐"
?중소상인단체 “최후의 집단행동으로 24시간 무기한 오픈 시위에 돌입한다"
??♀️ “오후 9시 이후 집합 금지에 찬성해요”
방역당국은 오후 9시 이후 집합 제한 조치는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며, 효과적인 조치이기에 당분간 지속할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9시 이후 집합 제한 조치에 관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민하다 시간적 운영 제한이라는 부분을 조치하게 된 것"이라며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반장은, "9시까지는 저녁식사 등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시간이며 그 이후로는 2차, 3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월18일 출연한 CBS라디오에서 "저녁 9시는 통상 술자리 등의 사적 모임이 활성화되는 시간대"이며 "술을 마시는 경우 마스크 착용률이 95%에서 45%로 떨어진다. 9시 영업 제한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하는 시간대로 만남과 접촉의 기회가 늘고 이동량도 동시에 증가하는 시간대"라며 "심야로 갈수록 현장의 방역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사저널, 2021.01.21)
??♀️“9시 이후 집합 금지에 반대해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지난 2월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하여,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확진자가 감소하지만,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국가가 문을 닫게 하고 보상은 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거나 재정적 요건을 고려해도 거리두기 보상이 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1.02.0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코로나19가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 것이냐"며, "비상식적 일률적 영업 규제를 당장 철폐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시사저널, 2021.01.21)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등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들은 2월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후의 집단행동으로 24시간 무기한 오픈 시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오후 7~9시에 밀집 효과를 발생시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확대한다”며 “정부에 업종별 맞춤형 방역지침을 추가하도록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상인과 실내체육시설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 2021.02.02)
✏️코로나19 방역과 생계 문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의견들 중에는, 현행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업종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로나 방역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재되었고 청원자는 해당 청원에서 "코로나 집합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이 함께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20만6790명의 국민이 동의하여, 최근 이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해 청원에 대한 공감과 개선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요. (오마이뉴스, 2021.02.02)
우리 사회를 지키는 코로나19 방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시민들과 우리사회를 위한 방역지침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 해 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오후 9시 이후 집합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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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8방역을 생각하면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계를 생각하면 시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9시 이후 집합금지에 찬성하지만 9시여야하는 이유, 시간과 감염에 대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데이터 등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공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시 이후의 모임이 더 심각하다는 데이터와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9시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모호함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시간이 발표된 직후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했구요.
하지만 시간에 따른 집합 금지에 대해서는 고개가 끄덕여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를 최대한 조심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때문이죠. 사실, 9시 이후 집합 금지가 어느정도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뉴스기사에서 말했듯이 상대적으로 술자리에서는 일반 식사 때보다 더 활발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요.
그렇기에 고민이 되네요. 만약 술자리 등 때문이라면 왜 9시인지 납득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요. 시간대에 대한 경각심과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9시가 되기 전에 더 많이, 빨리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니까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점차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100% 동의는 아니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시 이후 집합금지의 효과를 체감하지만 피로도 역시 상승하는 요즘이네요. 철저한 실내 방역, 거리두기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자영업자-정부-지자체 간 충분한 검토에 따른 현장에서의 약속이 잘 이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방역의 효과가 정말 있나요? 9시 이후 모임 장소에서 코로나 발생 환자가 많이 나왔다거나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면 납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런 데이터 제시 없이 그때그때 정책을 바꾸니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의 규제가 특정 업종에 피해를 쌓아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금지한다면 그만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시간 제한보다 오히려 엄격한 규칙 적용. 공간 내 수용 가능 인원 제한. 거리두기 엄수. 이런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확실히 9시 까지 하니 이후 집으로 귀가하게되어서 효과적인듯합니다. 다만 9시까지만 하기엔 식당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듯하여서 괜찮아지면 시간만 10시까지라도 조금 늘려도 좋지 않을까싶어요.
자영업자들 생계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일이 늦게 끝나거나 야간에 일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챙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텐데 하는 걱정이 드네요. 밤에 모두 닫으면 밤에 일하던 사람들은 막막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9 to 6의 삶을 사는 건 아닐텐데요....
집합금지를 하는 것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그에 준하는 지원이 있지 않다면 마냥 찬성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염병만큼 무서운 것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밤 9시 이후에 가게가 문을 닫으니 방역의 효과를 실감하고 있어요. 다만 자영업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무엇인지 대응책을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