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새벽배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19로 가속화 된 새벽배송의 일상화

온라인 유통구조의 환산에 따른 택배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환관계가 점점 더 일상적인 것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과 연장은 이를 더욱 촉진하여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택배 배송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던 신선식품의 즉각적인 배송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2018년 4000억원에서 2019년 8000억원, 지난해는 2조원 안팎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세계일보. 2021.01.12) 신선한 식재료를 아침 식사 전에 받아 바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새벽에 배송하는 것으로 시작 된 새벽배송은 점점 더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켓컬리의 ‘샛별배송’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쿠팡의 로켓배송/로켓프레쉬로 더욱 잘 알려지게 된 새벽배송은 현대백화점의 ‘현대식품관 투홈’ 새벽배송 서비스, 롯데마트의 ‘새벽에온(ON)’ SSG닷컴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가세하여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훨씬 편하게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야간 노동이 확산되고, 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영업용 1톤 화물차(탑차) 사고’ 중 밤 11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가 2020년 기준 1668건으로 2020년보다 약 3.3배 증가했으며, 이는 새벽배송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한겨레, 2020.09.24)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벽배송 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죽음

2020년 10월 12일에는 한진택배 노동자가 새벽배송으로 인한 과로로 집에서 숨진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진택배는 26일 심야 배송 중단, 분류 지원 인력 1천명 투입 등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밤 10시 이후 이뤄지는 심야배송은 중단하고 명절 등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차량과 인력을 늘리는 대처를 내놓았습니다.(한겨레,2020.10.26) 하지만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의하면 12월 7일 부산 기장 롯데택배 노동자가 배송 도중 쓰러졌고, 2020년 12월 14일과 22일, 2021년 1월 12일 한진 택배노동자 3명이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12월 23일에는 수원에서 롯데택배 노동자가 출근 중 쓰러져 사망했습니다.(연합뉴스. 2021.01.18)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의하면 "롯데택배와 한진택배는 사실상 분류작업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고,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비용 책임을 대리점과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19일에 있을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 ▲ 분류작업 인력·비용을 택배사 100% 책임으로 할 것 ▲ 야간배송 중단 ▲ 지연배송 허용 ▲ 택배요금 정상화 등을 요구하였고,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시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연합뉴스. 2021.01.18)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노사정이 모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021년 1월 21일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문에는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주당 60시간, 하루 12시간 제한, 오후 9시 이후의 심야 배송 제한, 설 특수기 등 배송물량이 폭증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배송,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당 작업시간 한도 내 허용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던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기사의 기본 업무에서 제외되었고, 노동계는 이를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택배회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국회와 정부가 예산과 세제를 통해 자동화 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동아일보. 2021.01.22)

분류 작업을 할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기 전까지 택배 기사가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 받기로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장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택배기사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택배 노동자 과로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새벽배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새벽 배송 금지에 관한 논의는 일반택배사가 아니라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곳에서 자체배송하는 것이라는 점, 업계의 반발 및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해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차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부분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 등 온라인 업체의 ‘새벽 배송’은 자체 물류 센터를 두고 있어 이번 합의와 무관하게 새벽 배송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우리는 새벽배송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한국일보. 2021.01.22)(동아일보. 2021.01.22)(한국일보. 2021.01.21)

새벽배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유통업계 “(새벽배송 제한은)소비자들의 불편이나 시대적 변화를 인지하지 않고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고려한 규제”
?나경원 “새벽배송·로켓배송이 끊기면… 배달노동자의 일감이 끊긴다"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
?류현철 “장시간 야간 노동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돌아올 것”
?박병일 “누군가의 야간 노동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노동 시간의 분업 구조에 있어 지금보다는 좀 더 정의롭고 인간 중심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

새벽배송 제한은 소비자 편의의 시대적 변화를 거스르는 규제?

아시아경제는 한 기사에서 온라인 유통업계 전반의 우려를 전합니다.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편이나 시대적 변화를 인지하지 않고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고려한 규제"라는 주장입니다. 온라인 유통 업계는 지방 농수축산물이나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소상공인이 오히려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벽배송의 소상공인과의 상생의 의미도 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배송은 신선 식품의 고객 자택 배송 시스템이라는 소비자 편익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주장합니다.(아시아경제. 2021.01.08)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로켓배송, 새벽 배송을 막고 주말에 복합쇼핑몰을 못 가게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벽배송·로켓배송이 끊기면 … 배달노동자의 일감이 끊”기고, “온라인 판매로 그나마 코로나19 위기를 버티는 업체들은 판로가 막힌다”는 것입니다.(서울신문. 2021.01.17)

새벽배송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노동조건의 악화?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벽배송을 위한 야간 노동을 ‘규제 완화와 기술의 발전이 결합해 초래한 이윤추구를 향한 무한경쟁의 부산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야간 노동은 새로운 형태여서 통제할 방법이 없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배송시장에 편입되는 단기 알바 노동자는 건강관리를 할 제도적 틀이 없고 건강상태를 추적할 방법이 없다”며 사각지대를 말하며, “장시간 야간 노동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 경고합니다.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새벽배송이 ‘위험한 노동’을 담보로 돌아가는 물류 시스템이며, “야간 노동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주간 노동보다 높다는 것은 이미 통용되는 상식”이라고 비판합니다. (경향신문, 2020.11.07.) 많은 전문가들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도를 넘어서는 노동 조건 문제의 발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는 새벽배송의 일상화로 “노동자는 자연의 시간을 거슬러 소비자를 위한 시간 결핍을 강요받”고 있고, 이는 노동자의 희생을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야간 노동을 '2급 발암물질(Group 2A)'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24시간 생체주기가 파괴되어 각종 질병을 야기”하고 “수명 단축에 이르게 한다”는 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 “집중력 저하 및 피로 누적을 일으킨다는 점”을 들어 새벽배송을 비판합니다. 그는 “누군가의 야간 노동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노동 시간의 분업 구조에 있어 지금보다는 좀 더 정의롭고 인간 중심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야간 연속 근무 제한, 휴식 보장, 업무량 조절, 근무 선택권 보장, 야간 노동 규제를 위한 단체협약” 등의 내용을 담은 야간 노동에 대한 법규의 강화, 야간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의 실질적 적용, 공공서비스형 야간노동에서의 우선적 예산 및 인력의 확충,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프레시안, 2020.11.09)

✏️새벽배송 이슈에 대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의해 택배 노동자들의 ‘새벽 배송’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새벽배송은 기술 혁신에 따른 소비자들의 편의 증대의 상징일까요? 불안정하고 과로가 강요되는 노동조건의 확대의 상징일까요? 기존에 없던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 및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합니다. 시민들이 주도하여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새벽배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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