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서] '대화'를 하자고 말을 걸기까지… - 에필로그
이 녹서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의 다섯번 째 공론장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에 참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화록'입니다. 위기의 시대, 더 많은 시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시민이 직접 열고, 빠띠가 지원했습니다.  * 녹서Green Paper : 정책적 결정에 앞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그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1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2편]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까? [3편] 디지털 시대에 일하기, 새로운 준비가 필요할까? [4편]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은 사회의 혁신일까? 퇴보일까? [5편] 디지털 기술 발전은 어떤 소외를 불러올까? [6편] 디지털 시대의 노동,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7편]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이란? “저희는 Chat GPT랑 토론을 했어요.” ‘디지털 노동'을 주제로 진행된 ‘10일의 대화', 각각 다른 계기로 모임이 진행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적응이 느린 청년 활동가들의 모임, ‘슬런치팀’. 요즘 이슈인 디지털 시대의 노동을 진지하게 대화해보지 못했던 점에 주목하고, 변화에 대한 공유와 이해를 도모하며 대화모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양한 주제로 가벼운 대화를 즐기는 '정확한 회의주의자팀'에서는 빠띠에서 제공하는 흥미로운 주제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Chat GPT도 함께요. 일상에서 대화모임의 필요성을 느낀 이들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대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이 두 모임의 대화모임 후일담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슬런치팀 진행자 : 자야 정확한 회의주의자팀 진행자 :  조은초 👤 SAY, 진행자 Q. 거두절미하고 묻습니다. 일상 속의 공론장, 대화모임을 진행해보니 어떠셨어요?! 자야 : 아무래도 다른 정보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보니, 대화를 어떻게 진행하고 조율할 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빠띠에서 제공한 콘텐츠들을 함께 읽고 시작하니 격차가 줄어든 상태로 대화모임을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조은초 : 각자가 본업이 있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사실 대화주제를 정하고 정보를 모아서 어느정도 가이드가 있는 공론을 연다는게 어렵고 대화 요약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빠띠를 통해 대화 주제나 운영가이드가 있어서 평소 대화모임보다 체계가 있는 형태로 대화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대화모임에 제공된 콘텐츠와 진행설명서 Q. 모임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나요? 자야 : 저는 교육의 관점에서 디지털 노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는 생각해오지 못했거든요. 함께 한 친구들 덕분에 고민할 계기가 생겼어요. 교육계에서 이 디지털 노동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해서 노동권 교육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은초 : CHAT GPT를 일상에서 업무에 크게 쓸일이 없기도 하고 제 분야에서는 사용하는 지인들이 거의 없어서 실제로 코딩할때 GPT를 이용한다던지, 한계는 어떤 점인지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 일상에서 대화모임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또는 이슈)이 있으신가요? 자야 : 모든 사회문제들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사회는 대화가 참 부족하다고 느껴요. 사실 모임이 부족한 데에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대화의 자리를 만나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화모임을 진행한 당일 서울 퀴어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시급해 보여요. 조은초 : 지인들을 만나면 대화 주제는 일정 범위 안에서 맴도는 것 같아요. 근황, 회사, 연예계 이슈.. 대화 주제가 한정적임에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니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할 때도 있어 저도 혹시 편향된 생각을 하는게 아닐까 돌아볼 때가 있어요.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고 이야기를 듣는 대화모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Q. 이후 대화모임을 진행할 시민들을 위한 팁이 있다면? 자야 : 질문을 미리 준비하되, 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적절하고 유연하게 질문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조은초 : 모든 시민이 대화를 해보았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사회적인 이슈로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인구 자체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번 CHAT GPT처럼 다가가기 쉬운 주제로 좀더 열린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기술, Chat GPT, 플랫폼 노동 등…. 관심은 있었지만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다양한 주제에 흥미를 갖고 있는 슬런치팀과 정확한 회의주의자의 참가자. 최근 고도로 발달하는 AI, 딥러닝 등의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둘러싸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토론과 관점 공유가 부족한 점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 대화 모임에 참가하게된 계기라고 했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이슈인 인공지능, 개인적 흥미도 있지만 ‘일터'에서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hatGPT에 대해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10일의 대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관점을 나눈 경험이 어땠는지 들어봤습니다.  슬런치팀 : 니나, 마공 정확한 회의주의자팀 : 물비, 초록, 소모소솜, 은영, 몽뜨 👥 SAY, 참가자 Q. 이번 대화 모임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초록 : 저희 모임에서는 Chat GPT에게 저녁 메뉴를 물어봤어요. 그 답변을 가지고 모임원들이랑 얘기하며 메뉴를 결정한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각자 직업도 주변 환경도 전혀 다르다보니 AI를 보는 시선이나 일화들이 전혀 다른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은영 : 직업에 따라서 각자 ChatGPT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자극적인 제목 작성, 자기소개서를 넣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등의 방법들이 기억에 남았어요. 또 사수 없는 현업에서 Chat GPT를 활용해 업무 도움을 받는 것도 흥미로워 고요. 몽뜨 : 인공지능 이야기에서 시작된 미래 기술에 대한 담론은 기대감과 동시에 윤리적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영화 속에서 있을 법한 미래 이야기, 가령 인공지능이 물속에 빠진 인간 두 명 중 살 확률이 높은 아버지를 구해 딸은 죽었다는 내용부터 시작해 현재 일상에서 느끼는 알고리즘의 단점 등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마공 :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대화모임을 관통했던 것은 ‘어떤 시대이든 노동관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의 입장은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어요. 시민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마땅한 노동의 대가와 안전한 노동 환경, 또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적 정의를 외쳐왔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이 기준은 디지털 시대에서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 ‘정확한 회의주의자들 팀'이 Chat GPT에게 물은 저녁 메뉴 Q. 일상 속의 공론장, 대화모임에 참여한 소감은? 니나 : 디지털 기술에 대해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전문적인 영역은 몰라 정확한 토론을 한 지는 모르겠으나, 친구들과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친구들과 가끔씩 얼굴 보며 대화를 나누지만, 이번처럼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어딘가 새롭고 한편으로는 든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비 : 참여하기 전에는 뭘 준비해야 하나? 공부해 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니 생각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초록 : 저도 처음엔 약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부담이 적었고, 다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자연스레 입을 열게 되더라고요. 지인들뿐 아니라 처음 보는 분들과도 함께할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평소 접점이 없던 환경에 계시는 분들의 새로운 시각을 듣고 의견 나눌 수 있어 의미있었어요.  은영 :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만날 수 있어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았어요. 또 뉴스로만 읽었던 주제에 대해 깊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  몽뜨 : 맞아요. TV 프로그램 이야기 하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Q. 일상에서 대화모임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또는 이슈)이 있으신가요? 니나 : 일상에서 대화 모임의 필요성을 종종 느낍니다. 친구, 가족, 애인과도 자주 대화를 나누지만, 특정한 주제에 대해 깊게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관심사와 이해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소모소솜 : 저도 비슷하게 일상의 대화 주제 폭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주제가 나오면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물비 : 시민으로서 어떤 사안에 대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의무라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글보다는 말로 생각을 정리하는 편이거든요. 늘 대화모임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늘 아쉬웠거든요. 더 깊이있게 주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몽뜨 : 토론 문화가 활발하게 형성되면 좋겠다 생각해요. 양극화가 심한 요즘 서로의 입장이 양극단에 있어 배려하기보단 혐오가 더 커지고 있다고 느껴요. 이런 부분이 대화를 통해 해소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Q. 대화모임의 경험을 어떤 시민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틀에 박힌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시민 모두요" 은영 : 쳇바퀴처럼 반복하는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 무료한 일상에 리프레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몽뜨 : 2030 세대에 추천하고 싶어요. 저희 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잘 활용하는 세대니까 새로운 문화를 잘 수용하기도 하고, 트랜드를 만들어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좋겠어요. 결국 미래에 맞닥들일 우리가 책임지게 될 텐데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윗 세대에 의존해 온 것 같아요.  니나 : 사실 이번 대화 모임과 같은 경험은 이미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번과 같이 발제 자료와 미니 다큐, 토론 질문, 다양한 지원이 주어진다면 더욱 풍요로운 대화가 오고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인터뷰 영상으로 만나보는 '10일의 대화'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1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2편]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까? [3편] 디지털 시대에 일하기, 새로운 준비가 필요할까? [4편]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은 사회의 혁신일까? 퇴보일까? [5편] 디지털 기술 발전은 어떤 소외를 불러올까? [6편] 디지털 시대의 노동,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7편]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이란?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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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서] 7.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이란?
이 녹서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의 다섯번 째 공론장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에 참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화록'입니다. 위기의 시대, 더 많은 시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시민이 직접 열고, 빠띠가 지원했습니다. 이 7편이 대화의 기록의 마지막 편으로 [에필로그로] 이어집니다. * 녹서Green Paper : 정책적 결정에 앞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그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1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2편]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까? [3편] 디지털 시대에 일하기, 새로운 준비가 필요할까? [4편]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은 사회의 혁신일까? 퇴보일까? [5편] 디지털 기술 발전은 어떤 소외를 불러올까? [6편] 디지털 시대의 노동,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좋은 노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좋은 노동'은 하늘의 별처럼 잡기 힘든 것이라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화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좋은 노동은 각자의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다를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확히 좋은 노동은 이거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사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10일의 대화> 참가자 의견 중- ‘좋은 노동'에 대해선 그 누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노동에 있어서는 바로 스스로가 전문가가 아닐까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로 진입한 지금, 나에게 좋은 노동'은 무엇인지 시민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 대화 기록 : 우리의 대화가 흘러가지 않고 미래에 머물도록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유연한 노동 교과서에서 배운 일, 노동은 자아실현을 하는 것으로 인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보장과 이후 개인시간에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좋은 노동이라 생각해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재택/유연 근무 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함께 이야기한 한 분은 ‘재택근무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 환경 자체이여야 좋은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그걸 실행하는 회사를 보니 지역이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서울에 살아야 일을 하기 쉬운 환경이겠다 싶더라.’ 라고 하더라구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먼 미래라는 생각도 들고요.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그리고 지위를 보장해주는 노동 노동권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는데,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질타로부터 자유롭고,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좋은 노동은 각자의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다를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노동을 명확하게 정의하긴 힘들지만, 지금 놓쳐지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이 분명히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다른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대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아실현이 가능한 노동좋은 노동의 조건에는 자아실현이 가장 중요해요. 빠띠 영상 인터뷰에서 ‘디지털 기술을 내 노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시간까지 근로의 연장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제안이 당장 시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 전문가 김홍태 대표는 디지털 전환으로 그만큼 자기개발 시간을 확대 및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다움'이 보장되는 노동 좋은 노동이란, 노동자가 도구처럼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의 개성, 업무 스타일이 발현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노동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각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때 좋은 노동이지 않을까. 그리고 노동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면 제일 좋은 것. 스스로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노동. 즐거움을 느껴도 좋고 자신만의 자부심을 느껴도 좋고, 각자 일련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노동이라 생각합니다. 배제도, 기울어짐도, 구분 없이 ‘평등’한 노동 워케이션이 가능한 일이 모두 좋은 노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노동이란, 노동자 입장이 반영된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 입장만 반영되어, 반대쪽이 피해받는 게 아니라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좋은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노동을 생각하면, 노동을 구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은 좋고, 생산직은 나쁘고. 이런 구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인력을 제공했다면, 그것 자체로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이, 성별, 배경 등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람 없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고 사회적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이 좋은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더해지면서 복잡해진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과 환경의 맥락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노동, 일자리를 생각했을 때 유튜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한 사회 시민으로 노동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이란, 어떤 형태의 일자리든 기존 일자리와 똑같이 재난재해와 사회적인 멸시 혹은 질타없이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과 ‘좋은 노동'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좋은 노동의 정의나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오요.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거면 안 좋은 것 아닐까요? 좋은 노동의 본질은 변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노동’ 앞에 ‘디지털 시대’가 붙으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정의해야 할 것 같다는 조바심이 들기도 해요. 시민사회는 아주 오래 전부터 노동의 충분한 대가와 안전한 환경, 사회적 정의를 외쳐왔어요. 당연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이 기준을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 대화 요약 : 이번 대화의 핵심 목소리  좋은 노동은, 노동의 본질은 살리면서 근로자 권리도 동일하게 받는 게 좋은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최저생계비, 보험, 퇴직연금을 지원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게 좋은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공과 사가 없어진다. 워케이션 등의 개념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소개되곤 하는데, 사적 영역까지 공적 영역이 완전히 침범을 넘어 일체화되는 건 무서운 일이예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당한 것에 목소리를 내고, 마땅히 투명하게 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 조직 내 약속이나 합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는 것이 좋은 노동이 아닐까요.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가 디지털 시대가 닥쳤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가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 역시 대기업 중심의 새로운 수단이 등장한 거라고 생각하구요. 이런 플랫폼 기업을 사용자로 규정하고 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노동자가 아니여서 이번 주제가 어렵지만, 발제를 듣고 대화를 해보니 사용자도 좋아하고, 노동자도 좋아하는 노동이 ‘좋은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함께 생각하면 좋은 질문들 시대의 흐름이나 기준을 떠나 나에게 ‘좋은 노동', ‘좋은 일’이란?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이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정의하고 계신가요?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1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2편]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까? [3편] 디지털 시대에 일하기, 새로운 준비가 필요할까? [4편]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은 사회의 혁신일까? 퇴보일까? [5편] 디지털 기술 발전은 어떤 소외를 불러올까? [6편] 디지털 시대의 노동,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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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서] 6.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녹서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의 다섯번 째 공론장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에 참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화록'입니다. 위기의 시대, 더 많은 시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시민이 직접 열고, 빠띠가 지원했습니다. 그 대화의 기록이 매주 화, 목에 연재됩니다. 🏃🏻‍♀️ * 녹서Green Paper : 정책적 결정에 앞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그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1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2편]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까? [3편] 디지털 시대에 일하기, 새로운 준비가 필요할까? [4편]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은 사회의 혁신일까? 퇴보일까? [5편] 디지털 기술 발전은 어떤 소외를 불러올까?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시민의 일상도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CHAT-GPT 같은 새로운 AI서비스가 출시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내일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압박을 받기도 하죠. 시민의 삶을 살펴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민사회는 변화의 파도 위에서 어떻게 항해해야 할까요?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술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특정 주체가 독점적인 이윤과 통제를 추구한다는 점이 위험한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에 힘입은 새로운 산업 체제의 구축은 국가와 자본이 아닌 시민·노동자·사회적 소수자 등, 시민사회 차원의 다양한 주체의 대응이 없다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하고 고착화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차산업혁명, 산업 4.0등의 표현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쁘다고, 옳거나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고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갈래의 가능성을 지닌 디지털 기술에 의한 사회변화의 총체적인 흐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묘사한 여러 장면들은 우리가 이미 그러한 변화의 한 복판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달리고 정부는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김연수(람시) / 캠페인즈 본문 중)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 대화 기록 : 우리의 대화가 흘러가지 않고 미래에 머물도록 “자본과 기업을 견제하는 자리가 더 필요해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체류하는 기간이 자본과 연결되다보니 자본가들은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을 생산하는 걸 방치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걸 감시하고 벗어나려면 시민들이 만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해요. 시민단체들은 가장 열악한 시민을 대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들과 자본가들의 언어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디지털 기술의 분배와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플랫폼 기업 등 거대 세력에 대항하고 연대하는 소수 시민 사회가 필요해요. “시민단체도 디지털 시대에 맞춰 발빠르게 변화해야 해요.” 시민사회도 디지털 감각과 기술을 배우고 강화해야해요. 그걸 바탕으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서 혐오와 차별을 하지 않는 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활성화하면 좋겠어요. 시민단체는 시민 계층 혹은 사회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민단체들도 디지털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야 해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가 활약하길 바래요.” 요즘 AI 서비스가 유료화되서 나오고 있잖아요? 시민이 할 수 있는 건 그 기술을 소비하는 것이구요. 시민도 소비자만이 아닌 적극적 주체로서  AI 기술의 시민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요.  AI 시대가 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요구들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상상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느껴요. 디지털 시대는 바꿀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정의롭고 민주주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 논의들을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해주면 좋겠어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필요해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노동자도 계층화될 거예요. 시민사회가 이런 점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 비정규직, 정규직 안에서도 목소리가 분화되고 있는데 시민 단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 계층, 단위 별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시민 단체나 시민 사회에서 조례나 약속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노동조합이 AI에게 대체되는 노동자를 위해서 연대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 대화 요약 : 이번 대화의 핵심 목소리 디지털 시대라는 바꿀 수 없는 거대한 변화 안에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자리를 시민사회가 열어주면 좋겠어요. 기술 발전으로 인해 다분화되는 노동자에 집중하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필요해요. 자본과 기업에 대한 견제는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시민사회의 역할이에요. 시민단체도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감각과 기술을 배우고 활용해야 해요. 📌 함께 생각하면 좋은 질문들 시민단체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할 때, 그 기술을 만든 자본과 기업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져야할까요? 점점 다양하게 분화되는 노동자 계층의 문제를 하나의 이슈 혹은 문제의식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시민사회와 시민이 온라인으로 만나고 소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1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2편]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까? [3편] 디지털 시대에 일하기, 새로운 준비가 필요할까? [4편]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은 사회의 혁신일까? 퇴보일까? [5편] 디지털 기술 발전은 어떤 소외를 불러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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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서] 5. 디지털 기술 발전은 어떤 소외를 불러올까?
이 녹서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의 다섯번 째 공론장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에 참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화록'입니다. 위기의 시대, 더 많은 시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시민이 직접 열고, 빠띠가 지원했습니다. 그 대화의 기록이 매주 화, 목에 연재됩니다. 🏃🏻‍♀️ * 녹서Green Paper : 정책적 결정에 앞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그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1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2편]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까? [3편] 디지털 시대에 일하기, 새로운 준비가 필요할까? [4편]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은 사회의 혁신일까? 퇴보일까? 무언가로부터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사회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디지털 시대는 어떨까요?  경제학적으로 ‘소외’는 ‘인간이 만든 것(상품, 화폐, 제도 등)이 인간으로부터 멀어지고 반대로 인간을 지배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출처 : [위키백과] 소외)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고 찬란한 유산을 만들어온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만을 주고 있을까요?  효율성을 극대화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디지털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노동에 대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의 노동 시간에 대한 합의 과정을 보면 한국의 상황은 여전히 일방 통행이다. 산업의 파트너인 노동은 없고, 여전히 자본과 정치권의 일방 통행이다. 주 52시간 노동 정책에서 순식간에 주 69시간, 2주 최대 80.5시간 노동 정책이 강요된다. 그러면서 ‘디지털에 가장 앞선 나라’, ‘디지털 전환’이 논의된다. 선출된 권력이 무엇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았고, 무엇을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나 문화는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다.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는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할 때 가능하다. (사단법인 미래학회 부회장 이명호 / 캠페인즈 본문 중)  인간이 만든 기술로인해 인간이 소외되는 상황,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 대화 기록 : 우리의 대화가 흘러가지 않고 미래에 머물도록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가 하는 육체 노동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디지털로 인한 생산이 더 빛을 발할수록 어떤 노동은 더 평가절하될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디지털 노동보다 육체 노동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그들의 노동이 더 평가절하 받는 거죠. 요즘은 집 청소도 그렇고 아이 돌봄도 그렇고 다 어플로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몸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점점 노동의 값을 있는 그대로 못 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디지털 기술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향유하는 매체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접근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뒤쳐지게 되지 않을까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양극화뿐만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방식의 양극화도 심해질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일을 덜 해야 되는 영역도 생기지만 그만큼 더 해야 되는 영역도 생겨요. 그런데 일하기 위한 기술들이 디지털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 배워야하잖아요? 그럼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가는 사람들과의 격차가 너무 커지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해졌어요. “디지털 연결망 안에서 노동과 인간은 파편화되기 쉬워요.”코로나 기간 동안에 ‘디지털 연결망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노동과 인간 관계에서요. 점점 더 파편화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다뤄야 할 고민인 것 같아요. “청년 세대의 양극화 문제가 더 심해질 거예요.”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로의 진출’ 부분에서 양극단으로 나뉠 거예요. 디지털 기술을 잘 알고 사회적 혜택을 받는 청년은 사회의 높은 단계로 진출할 갈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은 점점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청년들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재분배에서 사람들이 소외됐을 때, 사실 디지털 기술 자체의 문제는 아니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디지털 기술이 아니더라도 소외되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자원의 재분배 문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 대화 요약 : 이번 대화의 핵심 목소리 디지털로 인한 생산이 더 빛을 발할수록 어떤 노동은 더 평가절하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접근성이 점점 더 떨어지면 모든 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해졌어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청년들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재분배에서 사람들이 소외됐을 때, 사실 디지털 기술 자체의 문제는 아니예요. 📌 함께 생각하면 좋은 질문들 몸으로 하는 노동이 디지털 노동보다 낮게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정보와 기술에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기 어려워 하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디지털 기술 발전은 어떤 소외를 불러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1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2편]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까? [3편] 디지털 시대에 일하기, 새로운 준비가 필요할까? [4편]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은 사회의 혁신일까? 퇴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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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서] 4.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은 사회의 혁신일까? 퇴보일까?
이 녹서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의 다섯번 째 공론장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에 참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화록'입니다. 위기의 시대, 더 많은 시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시민이 직접 열고, 빠띠가 지원했습니다. 그 대화의 기록이 매주 화, 목에 연재됩니다. 🏃🏻‍♀️ * 녹서Green Paper : 정책적 결정에 앞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그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1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2편]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까? [3편] 디지털 시대에 일하기, 새로운 준비가 필요할까? ‘공유' 그리고 ‘경제' 모르는 단어가 아니지만, 두 단어가 함께 있으니 왠지 모르게 생소합니다.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기존 ‘상업 경제'에서는 기업과 개인관계로만 거래를 했다면,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값에 이용하는 소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숙박 공간을 공유하는 에어비엔비와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는 우버입니다. 한국에도 쏘카, 스페이스 클라우드 등 플랫폼이 있죠. 공유경제 그리고 플랫폼은 효율을 높일 수일 수 있지만 노동자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의 저자인 알렉산드리아 J.레브넬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조교수 역시 저서를 통해 긱이코노미 생태계의 최첨단 플랫폼은 노동자를 초기 산업사회로 데려간다고 주장합니다. “초기 산업사회에는 노동자가 장시간을 일하더라도 시간이 아니라 생산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산업안전이란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긱이코노미도 종사자는 중계인만 있고 고용자가 없습니다. 소속된 직장도, 정식 계약도, 병가 휴가와 육아휴직도 없으며 노후를 위한 연금, 퇴직금도 없습니다. 플랫폼은 수수료만 가져갈 뿐 그 외의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서비스 처리 건수 기준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심지어 요구에 늦게 응답하면 일을 주지 않거나 고객의 나쁜 평가를 검수하지 않고 노동 정지 처분을 일방적으로 내립니다.”("플랫폼 노동은 자유로운 삶을 제공할까?" / 캠페이너 박초롱)   📗 대화 기록 : 우리의 대화가 흘러가지 않고 미래에 머물도록 “플랫폼 기업은 고용주에 준하는 책임과 ‘노동자’에 대한 확실한 처우가 필요해요.”영화 <파운더>에서 맥도날드 창업자한테 ‘맥도날드의 본질은 햄버거를 파는 거냐?’고 질문을 해요. 대답은 ‘아니다, 우리는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하죠. 맥도날드를 햄버거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중 인식과 달랐죠. 이처럼 배달의 민족도 본인들을 IT기업이라고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배달앱일 뿐이지만, 이 앱이 구동하기 위해선 라이더가 필요하죠. 라이더분들은 그 AI 구동과 앱 구동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해요.⏶ 영화 <파운더>  한 장면 (출처 : 네이버 영화) 고용관계가 아니려면, 수평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페널티가 존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알고리즘이 불공평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플랫폼이라는 정의가 성립되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순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고용관계의 갑이라 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승소했죠. 그 이유는 우버 기업이 원하는 바를 우버 운전자들이 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 거였어요. 우버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운전했다는 겁니다. 기업에 직접 연관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유경제 덕분에 일부 사회,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해요.” 노동 부분에서 살짝 퇴보함에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파리나, 뉴욕 등에서 더 나은 일자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줄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수단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요. 플랫폼 일자리가 생기면서, 라이더 처우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고 개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타다의 경우 택시 기사의 불친절 서비스, 택시 기사 사납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AI를 통해서 몇 km 이동했는지 파악이 되니까. 이 부분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이처럼 수요자와 생산자들이 겪었던 골칫거리 줄이고, 이득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플랫폼의 성장이 혁신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공유경제가 만드는 쉬운 노동이 학습을 멈추게 할지도 몰라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대학을 나오면 라이더 안 한다”라는 발언을 본 적 있어요. 이것은 ‘공부 또는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벌 방법이 있으니, 교육이 필수가 아니라고 여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됐어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자기 계발도 멈추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교육이 멈추면 플랫폼이 하라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경제 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발전의 퇴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유경제 산업이 새로운 노동자를 만들고, 좋아하는 일을 할 기회를 확장할 거예요.”일의 형태가 점점 다양화되면서 과거에 획일화된 기준 기회를 얻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라 생각해요. 대학 나와서도 배달 일을 할 수 있듯, 졸업장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교육 혁신이 이뤄질거라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상품으로 ‘공유'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유를 좋게 해석하면 연결한다는 의미지만, 부정적으론 플랫폼을 통해 사람을 상품화 하고 상품으로서 공유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배달의 민족을 예로 들면, 사람들이 상품이 돼서 인간을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고요.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에서 택배 노동자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고, 빠른 운송 시스템하에서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품처럼 다뤄져요. 공유가 사람을 연결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공유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영화 <미안해요, 리키> 중 한 장면 (출처 : 네이버 영화) “‘노동자’의 자유를 위해서 연결의 장, 투명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필요해요 ”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흩어져 있어요. 때문에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플랫폼에 전달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해요.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밝히는 게 좋은 노동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제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과, 그 일에 관여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기업의 자산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밝히는 게 좋은 노동의 전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플랫폼 노동이 있으면, 서비스 평가를 해요. 사용자는 한두마디 하는 건데, 그게 노동자를 옭아매는 문구가 됐죠. 노동자의 자유를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기준이 바뀌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 대화 요약 : 이번 대화의 핵심 목소리 플랫폼이라는 정의가 성립되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순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고용관계의 갑이라 보는 게 합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고, 정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유가 사람을 연결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공유하는 것인가.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이 뭔지를 먼저 질문하면 좋겠어요. 성장을 수요자 측면, 생산자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보일 수 있을 거 같아요.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제공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노동이고, 그 일에 관여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예요. 다만, 노동자라고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함께 생각하면 좋은 질문들 공유경제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혁신일까? 퇴보일까? 플랫폼 기업은 IT 기업일까요? 라이더를 고용하는 운송업자일까요? 공유경제 사용은 이들을 긍정적으로 키웠나요? 부정적으로 키웠나요? 플랫폼과 노동자가 모두 좋아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특정 주체가 이득을 얻는 방식이 아닌 '노동자'에게도 자유를 보장하는 디지털 일자리와 플랫폼 노동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은 사회의 혁신일까요? 퇴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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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서] 3. 디지털 시대에 일하기, 새로운 준비가 필요할까?
이 녹서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의 다섯번 째 공론장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에 참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화록'입니다. 위기의 시대, 더 많은 시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시민이 직접 열고, 빠띠가 지원했습니다. 그 대화의 기록이 매주 화, 목에 연재됩니다. 🏃🏻‍♀️ * 녹서Green Paper : 정책적 결정에 앞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그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1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2편]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까? 인간은 하루 약 8시간을 일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죠. 시간의 비중은 달라지지만 ‘삶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면 보낸다.’는 사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또 쉬지 않고 변화해 왔습니다. 그것에 맞춰가거나, 대비하거나, 준비해 왔죠. 지금, 이 변화에 대해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일자리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숙련공이 필요한 수공업과 다르게 방직 기계가 보급되자 비숙련자만으로도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숙련자인 미성년자 고용, 도시로 몰려든 잉여 노동력이 넘쳐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문제가 부각되면서 부의 재분배 문제가 집단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방직공 1인당 생산량은 50배가 증가하고, 방적공 고용은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Economist, 2016) 우려와 달리 새로운 기술 진보와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전체 일자리는 증가했습니다. 디지털과 기술의 발전은 기존 일자리와 일의 속성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일자리를 대체하는 반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생산성과 필요 기술의 변화는 더 큰 임금 격차와 불평등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의 프로필과 경력을 공개하면 기업이 나를 찾아오는 프로세스로 변해가고 있죠. 자기소개서나 면접도 AI가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활용 기술 및 대응 역량에 따라 일자리 정보의 접근 기회가 달라진 것입니다.”  ((주)더와이랩 대표이사 김홍태 / 캠페인즈 본문 중)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계속 일자리를 찾고 또 일을 해야 하는 시민들,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 대화 기록 : 우리의 대화가 흘러가지 않고 미래에 머물도록 “평생 월급 노동자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평생 월급 노동자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한 번씩 직장을 다니다가 또 돈 모으면 그만두고, 다시 다니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월급 노동자로 살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뭐냐 파이어족처럼 빨리 그냥 은퇴하고 싶어요. 얼른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요.  "일하면서 6시까지는 노동하고, 밤에는 바 하나 차려 병행해서 안정되면 불로소득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근데 진짜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했는데 낮에 하는 일로 갚을 수가 없다면, 그럼 어떡해요?”“그때부터 이제 노동으로부터 평생 억압…” (노동도 계속 되고 고민도 계속 된다. 🤔)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려돼요.”생성형 AI로 인해서 글을 쓰는 노동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려돼요. AI가 글을 쓰는 데 참여해도 결국 세부적인 것은 인간이 써야 하잖아요. 하지만 AI의 기여를 더 크게 평가한다면, 인간의 글쓰기는 보조적인 것으로 전락해 버릴 것 같아요. ▲ AI 작가 집필에 대한 할리우드 작가 파업 현장 (출처 : BBC NEWS 코리아) “걱정하기엔 아직 일러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해요.”  아직 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하면 회계 업무 같은 것도 나중에 AI가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은 하지만 AI는 책임을 지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대체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디지털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해요. 결국 질문할 수 있는 직업이 살아남을 거고, 문제 해결력, 고도의 사고력, 감정적 공감, 창의성 등이 인간에게 요구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에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비할 건지 본인들 생존 전략 하나씩 공유합시다.” 🙌 “조금씩 수용하고 상황에 맞춰 배워나가면 될 거 같아요.” 자신한테 필요한 것을 그때 그때 배우면 될 거 같아요. 취직할 때 필요한 상황이 오면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하진 않아도 될 거 같아요. 상황은 또 바뀔 테니까요. 예전에는 다 사람이 했던 일들을 일정 부분 이미 기계가 대체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씩 수용하면 될 거 같아요. 특히 저희 세대는 최신 기술에 대해 거부감이 딱히 없죠. “위기로 인식하고 대비하기보다 가능성을 발견하고 활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기술 발전이 되면 그 기술로 장애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만큼이나 데이터 라벨링 같은 비인격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도 생겨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현실이지 않나요?  현재의 변화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수익을 잘 내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변화가 기존 공식을 깨고 부자가 될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아닌,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건지 생각해야 해요.” 기존 노동 시장에서 반복되던 다를 바 없는 문제들이 기술 사회에서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현상이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건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대체되지 않는 사회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먼 길을 왔어요. 이걸 인정하고 가야 하는데, 일부 사회는 여전히 러다이트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대화 요약 : 이번 대화의 핵심 목소리 나는 솔직히 미시적인 관점이랑 거시적 관점이 아예 다른 것 같아요. 개인한테는 위기인데 전체로 봤을 때는 기회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빨리 바뀌고 어차피 대체 불가능한 진짜 최소수인 사람들은 대체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을 것 같아요. 기존 노동 시장에서 계속 반복되던 문제와 다를 바 없는 문제들이 다른 기술 사회에서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현상이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건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클수록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은 나 스스로 '좋은 노동'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 함께 생각하면 좋은 질문들 앞으로 어떤 노동을 하고 싶은가요? 디지털 기술 시대의 노동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좋은 노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디지털 시대에 노동 시장으로 진입해야 하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디지털 시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1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2편]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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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서] 2.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까?
이 녹서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의 다섯번 째 공론장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에 참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화록'입니다. 위기의 시대, 더 많은 시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시민이 직접 열고, 빠띠가 지원했습니다. 그 대화의 기록이 매주 화, 목에 연재됩니다. 🏃🏻‍♀️ * 녹서Green Paper : 정책적 결정에 앞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그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1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얼마 전, 지인이 CHAT-GPT로 보도자료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량이 조금 줄었다며, 백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생성형 AI로 불리는 CHAT-GPT가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AI를 자신의 노동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서, 보고서, PPT, 회의록까지 필요한 정보만 넣으면 준수한 결과물을 금새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가 탄생한 셈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코로나 펜데믹 기간을 거쳐오며  비대면 원격회의에 점차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편리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바뀌어 갈까요? 비대면 노동의 확산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유연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여겨지고, 노동자의 만족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소통 역량 약화, 사회적 고립 가능성의 증대와 같은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노동의 변화는 어느쪽에 가까울까요? 이미 놀랄 정도로 변했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급변할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김연수(람시) / 캠페인즈 본문 중)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 대화 기록 : 우리의 대화가 흘러가지 않고 미래에 머물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회사에 오지 않았으면 일을 그만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었고 1년 동안 혼자 아이를 봤거든요. 조직이 유연하지 않아서 힘든 상황들이 반복 됐었어요. 일의 양보다도 ‘내가 이걸 컨트롤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자율성이 있고 각자의 상황이 유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저는 이런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해요. 전에 다니던 회사가 서류 중심의 올드한 타입이어서 제 삶의 노동과 디지털 변화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요즘에는 뭔가를 배워서 경험하고 바꿔 나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회사 와서 세상이 긍정적으로 180도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우선 통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그 시간에 개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에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내 생활을 조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제가 영상 편집 일을 하는데요. AI가 편집을 3초 만에 해주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편집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봐야겠다. 그리고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과정을 겪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원격 근무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답을 바로 안해주시면 오매불망 기다린다는 점이예요. 대면이면  바로 물어볼텐데. 비공개 소통할 때는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에 이전 직장에서 스마트워크를 도입했었어요. 아예 사람을 온라인으로 만나는 듯한 느낌을 받다 보니까 적응하기 힘들었고요. 사람이 아니라 AI랑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컴퓨터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게 됐어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될수록 새로운 사회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제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라오면서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옮겨진다든지 태블릿PC가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디지털 관련된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살아왔던 거죠. 청년 활동을 하다 보니 디지털 기술의 변화 때문에 노인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디지털 기술 변화를 살펴보면서 ‘내가 뭘 기여할 수 있지’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AI가 기존의 직업 종사자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디지털 기술이 육체 노동을 대체할 거라는 생각도 많은데, 사람들이 지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AI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AI가 지금 의사나 변호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일을 해내지 않을까 싶어요. 감정의 교류가 필요한 노동은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변호사 같은 분야에서는  ai가 하면 더 많은 정보를 빨리빨리 찾아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AI의 발전이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막을 거예요.” AI가 더 상용화될수록, 우리 사회가 더 피폐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변호사든 의사든 어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들인데 결국  AI는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만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교류가 사라지는 사회를 경험했던 것처럼, 점점 팩트만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결국 AI를 도입함으로써 완전한 세상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안전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 대화 요약 : 이번 대화의 핵심 목소리 일의 양보다도 ‘내가 이걸 컨트롤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자율성이 있고 각자의 상황이 유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저는 이런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해요. 사람이 아니라 AI랑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컴퓨터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게 됐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디지털 관련된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살아왔던 거죠. 사람들이 지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AI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AI가 지금 의사나 변호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일을 해내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AI를 도입함으로써 완전한 세상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안전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 함께 생각하면 좋은 질문들 디지털 기술의 효율성을 누리면서,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 사회의 직업들과 AI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1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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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서] 1.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이 녹서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의 다섯번 째 공론장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에 참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화록'입니다. 위기의 시대, 더 많은 시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시민이 직접 열고, 빠띠가 지원했습니다. 그 대화의 기록이 매주 화, 목에 연재됩니다. 🏃🏻‍♀️ * 녹서Green Paper : 정책적 결정에 앞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그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카페나 음식점에서 점원 대신 키오스크를 마주하고, 주문한 메뉴를 사람이 아닌 로봇이 가져다 주는 것을 목격할 때면, 우리 일상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회사가 앞다투어 AI를 개발한다는 뉴스를 보면 세상이 발전에 얼마나 속도를 내고 있는지 깨닫게 되죠. 어제 배운 기술로 오늘 일하고 있지만, 내일은 또 다른 기술을 배워야 일 할 수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 두렵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워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장소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노동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미래 사회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우리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까요? (독일) ‘노동 4.0 백서’ 서문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하루 8시간·주 36시간의 노동, 근무 조건의 개선 및 보장, 아동 노동의 금지. 이런 사항들이 미래의 노동이 지향할 이상향으로 그려졌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상향은 완전히 다르다. 시원한 바닷가에 편안히 앉아 노트북을 무릎에 놓고 일하는 창의적 지식 노동자, 혹은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하는 작업 스케줄을 짜는 생산직 노동자 등이 현재 우리의 이상향이다.”  (사단법인 미래학회 부회장 이명호 / 캠페인즈 본문 중)  그렇다면 시민들은 디지털 기술 발전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 대화 기록 : 우리의 대화가 흘러가지 않고 미래에 머물도록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거예요” 값비싼 변호사가 AI로 대체된다고 하는 것처럼 기회인데, 사실 내가 직장에서 안 잘린다는 전제 하에 기회죠. 이런 사실을 받아들여야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노동시장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업이라든가 노동의 스타일이 새롭게 생길거고요. 당연히 효율성도 엄청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인간들의 미래에 먹고사니즘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여러 위기를 불러올 거예요” 캐셔, 서빙, 알바 같이 단순 노동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의 일자리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결국 AI의 예측과 판단은 AI에게 어떤 데이터를 주는지에 달렸잖아요. 좋은 데이터는 양질의 비싼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기업과 산업들에서만 좋은 AI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 데이터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쓰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AI가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받아들이면 악성 댓글이나 인종 차별 같은 것을 그대로 학습한데요. 차별적인 내용의 데이터를 누군가는 걸러줘야죠. 최근에 디지털 기술이 고소득자에게는 자동화의 편리함이 되지만 저소득자에게는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위협이 되어서 계층 간에 느끼는 위력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층 관점으로도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AI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생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이 사회 제도의 규제로 인한 위기로 다가와요. AI를 쓸 수 있는 노동자도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주류화 된 사람들이 AI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디지털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보통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자본이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고 소유할텐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한테 노동시장이나 일상을 뺏기거나 통제 당하는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요. “소비자의 관점으로도 봐야하지 않을까요?” CHAT GPT의 경우처럼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의 관점으로만 보기가 어려워요. 소비자의 관점으로 보기도 해야하거든요. 전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우리는 편리함과 유용함을 소비하는 소비자이자 노동자’라는 개념이 너무 신기해요.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서 일을 하고 자동화, AI, CHAT GPT를 누리며 살잖아요? 그래서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소비자이자 노동자이다. “위기일지 기회일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저는 미시적인 관점이랑 거시적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개인한테는 위기인데 전체로 봤을 때는 기회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대체 가능한 사람들은 빨리 바뀌고, 대체 불가능한 진짜 소수인 사람들은 안 바뀌고 계속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변화가 오지 못하게 막는 상황이 말이 안 되서. 그러면 개개인이 잘 적응할 게 아니라,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되게끔 도와줄 수 있느냐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죠.  결국 위기나 기회를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인 것 같거든요. 새로운 노동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정의롭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기회로 만들고 어떻게 해야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질까를 더 고민하면 좋겠어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해요” 선과 악의 개념이나 옳고 그름의 개념도 헷갈릴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라든가 인간은 이래야 한다는 선의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런 것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쯤 이야기 나눠야 할 주제 중 하나가 저작권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저작권 개념은 구식의 개념이 될 거거든요. ‘이 시대에 자원의 재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이 변화를 개개인의 기회가 아닌 우리 모두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 대화 요약 : 이번 대화의 핵심 목소리 캐셔, 서빙, 알바 같이 단순 노동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의 일자리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AI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이 사회 제도의 규제로 인한 위기로 다가와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한테 노동시장이나 일상을 뺏기거나 통제 당하는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라든가 인간은 이래야 한다는 선의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런 것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CHAT GPT의 경우처럼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의 관점으로만 보기가 어려워요. 개개인이 잘 적응할 게 아니라,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되게끔 도와줄 수 있느냐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죠. 📌 함께 생각하면 좋은 질문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 새롭게 등장하거나 없어질 일자리는 무엇일까? 시민 모두가 기술을 만들고 소유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민주주의는 가능할까? 디지털 기술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할까? 새롭게 논의해야 하는 사회적 기준과 개념에는 무엇이 있을까? 더 많은 사람이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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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서]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 프롤로그
이 녹서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의 다섯번 째 공론장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에 참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화록'입니다. 위기의 시대, 더 많은 시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시민이 직접 열고, 빠띠가 지원했습니다. 그 대화의 기록이 앞으로 화, 목에 연재됩니다. 🏃🏻‍♀️   📺 나의 이 작은 방도 방송국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누구나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 송출할 수 있게 되었죠. 과거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직업'이 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어디나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건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화로 다양해진 ‘일'과 ‘일터'의 형태, 그렇다면 우리의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까요? 한국의 실업률 문제는 시대가 변하고 발전을 거듭해도 여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인 지금은 인공지능의 등장과 발전으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 그래서 우리는 녹서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위기는 여러 번 반복될 거란 걸 예측하지 않아도 경험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를 기록합니다. 반복해서 맞닥뜨릴 위기를 어떻게 대화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좋은 사회적 대화' 모델을 남깁니다. 현재와 미래의 시민이자 노동자를 위해서요. 우리가 나눈 대화가 흘러가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그 첫 장을 펼쳐봅니다. * 녹서Green Paper : 정책적 결정에 앞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그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대화를 이끈 핵심 목소리 시민들도 이 문제에 함께 공감하고 있을까요?  “노동의 미래 당사자로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노동의 미래에 대해 각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 구멍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주제의 많은 담론이 형성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단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 의식하고, 생각해 보고, 자꾸 목소리를 내보는 그 자체가 목표입니다.” “저는 아직 ‘노동’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사용자도 좋아하고, 노동자도 좋아하는 노동이 ‘좋은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대화'한 사람들 참가한 시민들의 경향성  10일간 대화에 참가한 시민들은 ‘노동'에 가장 큰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고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취업 준비생', 그 당사자이자 또 경험자로서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얘기했습니다. 주목할 것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 ‘배제', ‘ 여성' 등에 대한 키워드가 언급되었는데요. 이것은 ‘변화’ 앞에 취약한 대상을 떠올리고 그 당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은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었고, 그 외에 경기, 부산에서 얘기를 나누고 직접 대화모임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해 서울-부산, 서울-경기에서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노동하는 20대(32%), 30대(48%)가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 노동과 비교해 현재 혹은 미래 노동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아직 노동 경험이 없어도 ‘디지털'과 ‘미래의 노동'에 관심을 가진 10대(1.9%) 시민도 함께 참가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노동'에 대한 상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녹서의 목소리 주인공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녹서를 함께 만든 시민분들입니다. 10일의 대화 요약 10일의 대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수상하지만 친절한 설명회>부터 <대화모임 zip, 압축풀기> 결과나눔까지.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원하는 날, 원하는 공간에서 진행한 ‘대화 모임' 과정과 결과를 소개합니다.  과정 온라인 토론과 대화 모임에 제공된 콘텐츠 전문가 글 4편 👉 [들썩들썩떠들썩]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캠페인즈) 미니 다큐 영상 👉 들썩들썩떠들썩 - 디지털 기술, 노동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결과 👨‍👩‍👧‍👦10일의 대화에 함께한 시민 총 350명 💬 온오프라인 대화 모임 총 9개 / 참가 시민 총 64명 👩🏻‍💻 온라인 토론(댓글) 47개 / 💚 공감 232개   이어질 7개의 녹서 질문 🙌 앞으로 총 7편의 질문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답이 이어집니다.이어지는 내용은 대화모임에 참가한 시민들이 나눈 ‘대화 기록'으로 사전 동의를 구하고 기록했으며, 최소한의 수정 및 편집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까? 디지털 시대에 일하기, 새로운 준비가 필요할까?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은 사회의 혁신일까? 퇴보일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어떤 소외를 불러올까? 디지털 시대의 노동,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이란? ‘좋은 노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위 질문은 전문가의 질문 목록에서 시민이 선택하여 토론하고 도출한 질문들입니다.*전문가가 선정한 ‘녹서 질문'은 마지막 편[별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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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화가 기후정의 데이터가 될 수 있을까?
크고 작은 공론장이 늘어나면서, 우리 주변에 참여와 숙의를 경험하는 시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안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대화참여의 효능감은 우리 주변이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게 하는데요. 시민 주도의 공론장을 만들어가면서 기획자로서 느끼게 되는 성취감 중에 하나는 단연 다양한 주제로 여는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부분은 공론장 기획 운영 프로세스 중에서 의제 선정(Agenda setting)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공론장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범위와 대상이라고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너무 나도 다른,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틈틈이 시사 이슈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때에 따라서는 개론 정도의 공부도 필수가 됬습니다. 여러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고, 공론장을 열며 가장 많이 이야기한 주제는 아마도 환경문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 해요. 점차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일상에서는 자연스럽게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각종 실천방안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는 주제의 대화들을 다시 한번 모아보니 공론장 안에서 다루는 시민의 관심과 키워드가 조금씩 변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빠띠가 그동안 수행했던 대표적인 환경 이슈 관련 공론장 사례와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환경문제와 일상의 공론장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하고 해결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 잦아질 수 있도록 약간의 관심만 더하면 알 수 있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론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는데요. 빠띠의 공론장 기획자들은 근본적인 이유를 시민 주도 공론장 활성화와 디지털 민주주의 확산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일상의 공론장을 경험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고 예전보다 더 균등한 정보를 갖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간 꾸준한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 촉구, 대화의 노력, 결과의 확산과 공유라는 과정을 통해 다같이 공론장을 만들고 알리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빠띠의 공론장에는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 문화를 기반으로, 참여자 모두의 의견에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그리고 시민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감대와 협력을 넓혀 나가는 공론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시민들은 유기적 결합한 온오프라인 공론장에 다양한 역할과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안을 찾는 논의의 장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이 주로 발언하는 형식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그리고 빠띠가 만드는 공론장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시민 캠페이너’, ‘새로운 활동가’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도 재미있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체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올바른 정보 습득과 데이터 공유에도 큰 역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를 경험해내면서 온오프라인으로 일상의 공론장을 경험했고, 그 안에서 대화의 필요성, 효능감을 알게 되어서가 아닐까요?. 다음은 비교적 최근까지 빠띠가 만들어 낸 크고 작은 공론장 사례 중 기후위기, 환경문제와 관련한 사례 데이터를 중심으로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환경문제와 연관된 여러 공론장의 소그룹토론 결과를 모아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했습니다. 2020-2023까지 빠띠가 함께 만든 시민 주도의 공론장은 양적으로는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제로웨이스트와 관련한 용어들의 빈도수가 높게 나왔고, 이후 주제가 다변화되면서 ‘시민’, ’국회’, ’정부’ 각각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례들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은평구 기후정의 대응 시민공론장”에서는 기후정의에 관심 있는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기후정의 대응을 위한 주체별(개인, 정부, 지역사회) 실천방안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 탐색에 대해 알아 보았어요. "▲에너지, ▲소비, ▲이동, ▲자원절약과 재활용 ▲녹지"와 같이 각각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그룹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실천사례와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린뉴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빠띠 작은공론장 ‘그린뉴딜' 편에서는 그린뉴딜 추진계획과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했는데요. 시민활동가의 발제가 경제적 효과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었구요. 결과적으로 그린뉴딜이 원문 그대로의 ‘New Deal’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과 이행과정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 기존 삶의 양식에 대한 전환으로서 고민하고 제안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은 보다 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중론을 모아주었어요.  “소비자가 행동하면 생산자는 대안을 찾을 것” 세모워크숍 ‘환경’ 편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했어요. ‘그린뉴딜’ 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과점의 논의를 위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했는데요. "▲일회용품 사용 감소, ▲재활용률 높이기, ▲소비자의 적극적 행동이 중요, ▲공론장의 확대가 한국사회의 유의미한 전환에 기여할 것" 등을 나누어 주셨어요.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 쓰레기 정책 공론장” 쓰레기 줄이기는 개인의 실천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책이 시민의 노력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의식의 공유에서 출발해요. 청년참여연대와 빠띠는 쓰레기 감량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개인의 실천과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다양한 정책과 대안체계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결과들을 나누었습니다. 빠띠 공론장팀은 2022년부터 '들썩들썩떠들썩'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 3월에는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를 통해 그 동안 탄소중립 실천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던 점에 주목, 시민협력과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중요성과 각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리한 공론장 사례를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면 “실천과 인식개선, 주체별 역할”,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 정책과 대안”, “시민의 목소리, 협력과 거버넌스 중요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체제 인식 변화 필요” 등으로 범주화해 볼 수 있었는데요. 대화의 주요 키워드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서 시작해, "소비에 대한 관점, 제로웨이스트와 재활용률 제고"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대화와 협력, 시민 공론장의 확대, 에너지 불평등”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사회체제 및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기후정의로 의제가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빠띠가 시민들과 함께 만든 시민 주도 공론장의 데이터를 분석해봤어요. 원데이터는 ▲공론장 운영 결과보고서, ▲후기글, ▲캠페인즈 시민제안, ▲믹스에 업로드된 콘텐츠를 참고했습니다.  기후・환경을 주제로 열린 공론장을 살펴보고, ▲발제 주제, ▲소그룹토론 기록, ▲시민 제안 등에서 추출한 공통 분모를 노드(Node)로 설정해봤는데요. 이후 각 공론장을 ▲주최한 단체, ▲발제자, ▲의제, ▲소그룹토론 결과의 키워드를 분류하여 당년도에서 차년도로 이어지는 내용을 링크(Link)하여 연도별 의제 흐름과 변화를 시각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주도 공론장이 늘어갈수록 의제도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해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담론이 생성되었다기 보다는, 기존의 담론과 연결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 본 데이터의 노드(Node)는 빠띠 공론장팀에서 분류한 것으로 함께 협력한 공동주최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많고, 더 나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 해봐야할까요?  그동안 빠띠는 기후정의와 관련한 시민 주도 공론장을 만들며,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 동안에 나누었던 질문들을 다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공론장]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환경 문제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내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때 어려운/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또는 언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나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쓰레기 줄이기의 ‘어려운 /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사례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나아가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린뉴딜은 무엇인가요?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시나요? [기후정의 실현] 탄소중립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부/국회/사회구성원에게 요구/요청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후위기와 연결해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상의 공론장이 확산하고 다양한 주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대화의 장’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빠띠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었던 질문과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읽어 볼만한 캠페인즈 글 [후기] 들썩들썩떠들썩③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탄소중립, 시민실천이 답'이란 주장... 이 문장이 미완성인 이유 [캠페인즈 토론] 기후위기의 극복 [기후정의 토의 시리즈1] 기후위기 속 주거불안정,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기후정의 토의 시리즈2] ‘장마철 침수피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기후변화 토의 시리즈1]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변화, 언제 체감하게 되나요? 참고 사례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 시민 공론장 결과보고서 들썩들썩떠들썩 탄소중립 결과보고 ‘그린뉴딜‘, 기후정의에 대응할 수 있을까? - 빠띠 작은공론장 ‘그린뉴딜’ 편 “소비자가 행동하면 생산자는 대안을 찾을 것” - 세모워크숍 ‘환경’ 편 [후기] 청년기후긴급행동X빠띠 작은공론장 "서울시 기후정의를 위한 시민정책제안" - 믹스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 쓰레기 정책 공론장 결과보고서 녹색오리 믹스온 ✏️글 : 지누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 jinu@parti.coop ✏️데이터 시각화 : 조아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 joah@parti.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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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의 대화] ‘디지털 좀비가 되어가는 우리, 건강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빠띠 공론장팀)
빠띠편,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일      시 : 2023. 06. 24. 토. 14:00~16:30 장      소 : 서울시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 참가인원 : 총 28명 주      제 : 디지털 시대, 기술의 변화는 우리의 노동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진행순서 사전 당일 사전 콘텐츠 제공 ➡ 발제 ➡ 소그룹 토론 - 캠페인즈 전문가글 - 빠띠 오리지널 콘텐츠 영상 - "좋은 노동을 위해 어떤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가?" - "디지털 기술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 "플랫폼 노동은 자유로운 삶을 제공할까?" - "디지털 시대의 노동,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소그룹 별 토론 진행 - 소그룹 토론 내용 전체 공유 - 회고 ⬇ ⬇ ⬇ 주제 이해를 도움 주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움 세부 주제를 선택, 자신의 의견 개진 및 나눔 이 대화, 누구와 나누어야 할까요?     6월 24일, 빠띠는 <함께 나누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의 첫 번째 대화 모임을 열었습니다. ‘디지털 노동'이 주제인 이번 대화는 모두가 당사자인 만큼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60대까지 총 27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번 대화 모임에는 우리 삶에 밀접한 주제인 만큼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얘기해 보고 싶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슈가 제 삶에서도 중요한 주제여서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특히 성큼 다가온 변화 앞에서 나의 노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요.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말 있으면 터놓고 말해봐 . . 대화가 필요해 🎤 더자두 ‘대화가 필요해’ 노래 가사 중     기술의 발전에 우리는 분명 편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석연치 않음도 느끼고 있죠. AI가 그린 그림을 보며 탄성을 지르면서도 하나의 창작물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못마땅함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익숙하게 키오스크 앞에 서서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하는 ‘이것'은 무엇이며 ‘어디’에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빠띠는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부대낌을 느끼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국의 현 위치, 일의 속성의 변화, 노동자적 관점, 시민사회의 역할 등 4가지 관점에서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뉴스에서 수없이 얘기하는 ‘산업'이 아닌,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함께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빠띠 편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대화할까요?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빠띠 편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 전, 이번 이슈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참가하는 분들에게 캠페인즈의 전문가 글과 빠띠 오리지날 콘텐츠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당일, 공유했던 영상을 다시 함께 보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1부는 4명의 전문가 발제를 들으며 주제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미래학회 부회장이자 <노동 4.0> 저자이신 이명호 님, (주)더와리랩 대표이사 김홍태 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인 김연수 님 그리고 캠페이너인 박초롱 님은 한 명의 청년 노동자로서 발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부는 소그룹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소그룹은 각 발제 주제에 따라 4개로 구성했습니다. 소그룹 토론은 공통 질문 1개와 각 조별 개별 질문 1개, 총 2개의 질문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소그룹 토론에 구성된 질문은 모두 전문가가 직접 구성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대화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이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중요한 의제를 전문가가 질문하고 시민이 그 답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녹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 녹서Green Paper : 정책적 결정에 앞서 구성원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자세한 발제 내용은 하단 영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질문에 시민이 답합니다… ‘좋은 노동’이란?     앞서 말했듯 각 4개의 조는 다른 주제, 다른 질문으로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각 조의 질문은 전문가 질문 중 아래 질문으로 선정하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공통]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1조 : '좋은 노동'을 위해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2조 : 디지털 기술이 기회 혹은 위기가 될 수 있는 시대, 디지털 변화에 대응하여 ‘좋은 노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3조 : 노동자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디지털 일자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4조 : 디지털 시대의 노동과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1조, '좋은 노동을 위해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에 ‘사회적 연대를 위해 국가 단위, 공동체 단위의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위해선 국가나 공동체 단위가 함께 움직여 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든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마련, 신분격차, 양극화로 언급되는 한국 사회 사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화 모임과 같이 지역공동체에서 노동에 대한 의사결정 논의의 장을 열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2조는 ‘인간다움'에 대해 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디지털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지만, 생산성이 관점으로만 노동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면 좋겠다.’며 위기에 대해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질문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결국 질문할 수 있는 직업이 생존할 거고 문제해결력, 고도의 사고력, 감정적 공감, 창의성 등이 요구될 텐데 그 핵심은 ‘인간다움’이라고 함께 짚었습니다.     3조는 ‘사용자는 더 자유로워졌지만, 노동자는 그렇지 못한 플랫폼’에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분들이 모여 의견을 나눠주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에선 노동자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전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 모아 얘기했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안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기업의 자산이지만, 서비스 제공 과정 즉, 노동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좋은 노동의 전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4조는 디지털 시대의 노동과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양극화는 심해지고,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빨리 습득하냐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의 생존도 갈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디지털화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다는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민 단체, 시민 사회에서 조례나 약속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얘기 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교육받으며 수동적 좀비가 되기 전, 이러한 토론의 장을 통해 시민사회도 디지털 기술을 강화하고, 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대화의 필요성과 확산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이날 모인 시민분들은 이렇게 답해주셨습니다. 사용자와 관계 그리고 조직 내 합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는 것.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이 자아실현과 사회적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것. 노동자 입장과 개인의 개성이 반영되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 ‘자기다움'이 지켜질 수 있는 것. 이렇게 좋은 노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배경, 일가치관이 다르기에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추상적이고 거창한 질문을 모두에게 던진 것은 ‘좋은 노동’에 대해 우리 삶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날의 우리는 대화를 통해 우리 삶과 미래를 위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만 놓치고 있었던 질문에 다시 줄을 쳐보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대화 내용은 곧 완성될 ‘녹서'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는 혼자 고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직 노동자가 아니여서 이번 주제가 어렵지만, 발제를 듣고 토론을 해보니 사용자도 좋아하고, 노동자도 좋아하는 노동이 ‘좋은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날 참가한 초등학교 5학년인 이규언 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눠야 할까요? 커다란 변화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될 사회 이슈와 변화를 어떻게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지 이렇게 대화를 통해 연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확산하여야 합니다. *’10일의 대화’ 모임글은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전문가 4인의 발제 다시보기 (*빠띠 유튜브 채널에서 전문가 4인 모두의 발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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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파도처럼 몰려오는 디지털 기술에 점령당하지 않고 일하는 법'
* 이번 글은 들썩들썩떠들썩에 참여한 분이 보내주신 후기글 입니다.   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노동’에 대한 정보도 얻고,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빠띠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진행한다 하여 참여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노동’이라는 주제를 처음 접했을 때 ‘어렵다,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 챗 GPT와 같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화두는 뉴스나 이곳저곳에서 쏟아지는 데요. 그 주제에 대해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사회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도처럼 몰려오는 디지털 이슈에 점령당하지 않고 이를 잘 이용하며 사는 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많이 낯설기도 하지만 평소 많이 접한 것이기도 합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화상 회의를 이용해 수업이나 모임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컴퓨터 언어를 접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java기초 강의를 신청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 노동했을 때 디지털 기술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 현재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약간은 불안하고 궁금한 마음으로 공론장에 참석했습니다.    공론장에 도착하니 총 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노동이라는 큰 주제에서 세부 4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불리고 싶은 이름과 토론 참여의 적극성을 0부터 10까지의 불꽃 점수를 매겨 스티커에 표시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에 비중을 두고 싶어 불꽃점수 3을 썼습니다.  ⏶ 참여한 1조의 책상 모습.    공론장은 디지털 노동에 대한 4명의 전문가 발제 후에, 각 조에서 소그룹 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1 “좋은 노동을 위해 어떤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가?” 사단법인 미래학회 부회장 이명호  이명호 님은 노동 4.0이라는 책의 저술자이시기도 한데요, 그만큼 4차 산업혁명에 노동을 조명하셨습니다. 발제는 큰 질문 세 가지로 이루어졌고 첫 번째 질문은 노동의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가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노동 격변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이에 대비하여 노동과 자본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도록 질서 있는 변화를 계획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디지털 시대에 좋은 노동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유연한 디지털 시대 노동은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있는 만큼 어떻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게 할 것인가 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좋은 노동에 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가 입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각자도생의 이중구조는 연대가 포기된 형태입니다.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연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발제를 마쳐주셨습니다. 발제2 “디지털 기술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주)더와이랩 대표이사 김홍태   김홍태 님은 개인의 관점에서 디지털 변화가 위기인지 기회인지에 대해 말해 주셨습니다. 디지털은 파도처럼 막을 수 없는 사회 현상이자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혼란에서 노동자에게 기회와 어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현재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노동의 경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창구 은행원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은행 어플을 만드는 개발자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로 이런 노동의 경계가 무너진 세상에서 노동자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노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망한 노동, 좋은 노동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발제3 “플랫폼 노동은 자유로운 삶을 제공할까?” 캠페이너 박초롱   박초롱 님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플랫폼 노동의 이면을 말해 주셨습니다. 플랫폼의 간편함이 자유로움을 줄 거라는 생각과 다르게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에게 자유로운 삶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일반적으로 큰 회사와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절반 이상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에 노동자 지위와 협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알고리즘으로 노동자를 통제하기에 노동자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시대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맞는 좋은 노동의 정의를 찾아야 하며, 플랫폼 노동자들을 구속하는 알고리즘에 의문을 던지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발제4 “디지털 시대의 노동,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김연수(람시)  김연수 님은 디지털 기술의 양가성을 지적하면서 시민사회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 따른 디지털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근래 AI가 그린 그림이 미국 미술전에서 우승하는 등 사건과 이러한 AI 창작물에 반대하는 시민 움직임도 있었다는 걸 예시로 들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악이나 선으로 가릴 수 없고 어떤 맥락과 목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빠띠는 디지털 기술 발전 따른 디지털 민주주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어떻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사회에 대한 의견내도록 도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속한 1조의 토론은 ‘좋은 노동이란 무엇인가'라는 공통 질문과 ‘좋은 노동을 위해 어떤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참여자 외에도 좋은 노동과 사회적 연대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신 이명호 님과, 조마다 토론을 자연스럽게 열고 이끌어 주시는 퍼실리테이터 가 토론에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의 요약한 토론내용입니다.  질문1 좋은 노동이란 무엇인가   좋은 노동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주신 분도 있고, 넓은 범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좋은 노동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좋은 노동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자기결정권이다. 디지털 매체는 노동자에게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자기 결정권을 확보 해준다.  요즘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이 있는데, 기본소득이 있어도 노동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노동은 개인이 사회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이나 자아실현 감과도 연관이 있고, 이를 충족시켜 주는 노동이 좋은 노동이다.  관계가 중요하다. 내가 어떤 상사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동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와 같이 좋은 노동 환경에는 사람들 간의 관계성이 중요하다. 질문2 좋은 노동을 위해 어떤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가 동료와 혹은 노동자들 간에 경쟁이 아닌 공감과 소통의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공론장처럼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느슨한 연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자본주의가 생겼을 때 노동자들의 연대인 주식회사 제도가 있었다. 여러 명의 사람이 모여 위험 감수를 하고 이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현대적인 주식회사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실천도 좋지만, 국가에서 노동자나 사회적 연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각 조의 토론이 끝난 후에는 간단하게 조별로 나왔던 답변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좋은 노동이란 무엇냐는 질문에 대해 다른 조에서 ‘사용자는 노동자의 인간다움을 지켜주고, 노동자는 자신만의 자기다움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안전한 시민들의 공론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번 들썩들썩 떠들썩에 참여하면서, 조 안에서 토론했던 경험이 사뭇 즐거웠습니다. 조 안에는 제 또래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제가 알지 못했던 분들과 만나 앞으로의 디지털 사회에 대해서, 좋은 노동에 대해 공유한 시간이 제가 느꼈던 불안함에 대한 위로가 되기도 했고, 배우는 지점도 있었고, 이러한 형태의 만남에서 공동체감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제를 들으면서 4차 산업혁명의 노동이라는 주제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주제에 대해 미리 많이 고민해 본 상태에서 사람들과 더 적극적이고 밀도 있게 참여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 공론장의 이름이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간의 대화’였던 만큼 빠띠는 디지털 시대의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당일뿐만이 아니라, 밥상머리 앞에서도, 기업에서 대표와 직원들도, 친구들과 카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다과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0일의 대화> 신청하기 ?https://demosx.org/g/home/meet/16/212 ✏️ 글 : 오다움 / 들썩들썩떠들썩 참여자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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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들썩떠들썩]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AI가 인간을 상대로 바둑을 이기고, 전화가 아닌 앱으로 배달 주문을 하고, 사람이 아닌 키오스크에게 음식 메뉴를 말하는 시대. 기술의 발전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우리의 일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내 직업은 미래에도 안전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 한 순간 사라지게 되진 않을지 걱정해보신 적은 없나요? 깊든 가볍든, 한 번씩은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도 싶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빠띠가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인데요. 미래 노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화 자리를 만들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로 여러분의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운영 가이드로 모임을 쉽게 열 수 있게 해드릴게요. 회의비로 든든한 대화 자리를 만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평소의 생각과 고민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10일의 대화 자세한 내용 보기 / 링크) 이 글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도와줄 콘텐츠 자료의 주요 대목을 소개합니다. 전문가, 기업인, 시민, 그리고 빠띠까지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가 실려있습니다. 각 글의 ‘자세히 보기’ 링크를 따라가시면, 좀 더 깊은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어요. "좋은 노동을 위해 어떤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가?" / 사단법인 미래학회 부회장 이명호 독일의 노동 시간에 대한 합의 과정을 보면 한국의 상황은 여전히 일방 통행이다. 산업의 파트너인 노동은 없고, 여전히 자본과 정치권의 일방 통행이다. 주 52시간 노동 정책에서 순식간에 주 69시간, 2주 최대 80.5시간 노동 정책이 강요된다. 그러면서 ‘디지털에 가장 앞선 나라’, ‘디지털 전환’이 논의된다. 선출된 권력이 무엇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았고, 무엇을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나 문화는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다.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는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정책의 결정 과장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할 때 가능하다. 특히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닥칠 문제를 인지하고,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더 나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디지털 기술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 (주)더와이랩 대표이사 김홍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만들어낸 커다란 변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역사에서 배우게 됩니다.디지털과 기술의 발전은 기존 일자리와 일의 속성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일자리를 대체하는 반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생산성과 필요 기술의 변화는 더 큰 임금 격차와 불평등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980~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자리 정보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2000~2010년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취업사이트(취업 포털)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기업이 채용공고를 올려야만 나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가 되면서 소셜네트워크와 비즈니스네트워크 기반 링크드인, 리멤버 등을 통한 경력 채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의 프로필과 경력을 공개하면 기업이 나를 찾아오는 프로세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도 AI가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활용 기술 및 대응 역량에 따라 일자리 정보의 접근 기회가 달라진 것입니다.변화가 클 수록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은 나 스스로 '좋은 노동'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플랫폼 노동은 자유로운 삶을 제공할까?" / 캠페이너 박초롱 ‘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의 저자인 알렉산드리아 J.레브넬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조교수 역시 저서를 통해 긱이코노미* 생태계의 최첨단 플랫폼은 노동자를 초기 산업사회로 데려간다고 주장합니다. “초기 산업사회에는 노동자가 장시간을 일하더라도 시간이 아니라 생산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산업안전이란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긱이코노미도 종사자는 중계인만 있고 고용자가 없습니다. 소속된 직장도, 정식 계약도, 병가 휴가와 육아휴직도 없으며 노후를 위한 연금, 퇴직금도 없습니다. 플랫폼은 수수료만 가져갈 뿐 그 외의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서비스 처리 건수 기준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심지어 요구에 늦게 응답하면 일을 주지 않거나 고객의 나쁜 평가를 검수하지 않고 노동 정지 처분을 일방적으로 내립니다.”알렉산드리아 J.레브넬은 책에서 “공유경제라는 말이 처음으로 대중의 어휘속으로 들어왔을 때, 돈을 적게 쓰면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여가 시간이 늘어나 가족,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나홀로 볼링' 현상의 성장세도 꺾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일으킨 파괴는 전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경제적 불안정성과 노동자의 취약성만 키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들은 임시 노동을 전전하면서 말이 독립적인 사장님이지 실상은 플랫폼의 독단적인 피벗과 이용 정지 처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긱 이코노미 : 기업들이 정규직 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상황을 일컫는 용어(두산백과) "디지털 시대의 노동,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김연수(람시) 한국사회에 지구적인 디지털 기술 혁신과 관련한 대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 혁신이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을 목표로 기업과 산업,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기업간의 경쟁이나 국가간의 경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보다는 자본의 이윤이나 국가의 통제 논리에 따라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그 성과를 특정 주체가 독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기술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특정 주체가 독점적인 이윤과 통제를 추구한다는 점이 위험한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에 힘입은 새로운 산업 체제의 구축은 국가와 자본이 아닌 시민·노동자·사회적 소수자 등, 시민사회 차원의 다양한 주체의 대응이 없다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하고 고착화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략)우리는 독일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 된 ‘노동 4.0’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기업, 학계, 노동계,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연구,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대응 전략을, 한국사회의 버전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른 한국사회에서의 변화 양상에 대한 탐구, 그에 따르는 민주주의와 노동 차원에서의 문제점의 인식,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의 변형 및 제도화 대안 마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현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민주주의의 실현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국가 차원의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장과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딱 10분만 시간 내셔서, 빠띠 오리지널 콘텐츠(미니 다큐멘터리)도 살펴보세요! 디지털 시대 속 노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속에서 어떤 위기와 기회를 맞닥뜨렸는지, 정부와 기업,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시사점을 살펴보실 수 있어요. 10일의 대화는 2023년 6월 24일 시작합니다.총 열흘 간 진행되는 대화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마음껏 들려주세요.디지털 시대에 더 좋은 노동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10일의 대화, 빠띠도 합니다! ? 개요- 일시 : 2023년 6월 24일(토요일) 14:00~16:30- 장소 :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 지하 1층 (서울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대상 :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50명) ? 이렇게 진행됩니다.- 1부 : 발제 | 14:00 ~ 15:00   • "좋은 노동을 위해 어떤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가?" | 사단법인 미래학회 부회장 이명호  • "디지털 기술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 (주)더와이랩 대표이사 김홍태  • "플랫폼 노동은 자유로운 삶을 제공할까?" | 캠페이너 박초롱  • "디지털 시대의 노동,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김연수 - 2부 : 토론 | 15:00 ~ 16:30  • 소그룹 토론  • 전체 나눔과 회고 신청하기 (클릭) * 문의 : dx@parti.coop* 주최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후원 : Open Society Fou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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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AI가 바둑을 두고 책을 쓸 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면, 나의 일자리도 없어질까?"기술의 발전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우리에게는 대화가 필요합니다.디지털 기술 변화 앞에서 우리의 '노동'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미래 노동에 대해 시민과 함께 답을 만드는 '대화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신청하기 '10일의 대화 - 빠띠 편' 신청하기 ? (클릭) 대화 모임 신청하기 ? (클릭)※ 대화 모임 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1️⃣ 설명회란? ‘10일의 대화가 뭔가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들어오세요. ??‍♀️‘10일의 대화'가 무엇인지, ‘대화 모임’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총정리해드립니다.(*온라인 중계, 대화모임 및 공론장 신청자에 한해 시청 링크 제공) 2️⃣ 10일의 대화란? ‘주변 사람들과 사회 문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10일의 대화' 모임에 신청하세요.누구나 콘텐츠(영상, 글, 발제자료)를 통해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빠띠 운영가이드를 통해 대화모임을 열 수 있습니다. 방법 하단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양식 작성 및 제출 6/23(목) <10일의 대화> 콘텐츠 확인 (*신청자에 한해 안내 메일 발송 예정) 6/24(토)~7/3(월) 중, 대화 모임 집행 나눈 대화 기록을 빠띠 채널(캠페인즈)에 공유 지원 및 혜택 공론장 운영 방법 안내 (설명회 영상) 함께 나눌 질문(의제)가 담긴 콘텐츠 ‘디지털 노동' 오리지널 영상 (약 10분) 전문가 글, 발제 자료 공론장 개최 소식 빠띠 채널 홍보 대화 모임 운영 가이드 및 키트 제공 온라인 운영 지원온라인 사회, 퍼실리테이팅, 줌 유료 버전 지원 ※ 추후 협의하여 가능여부 확인 운영비 지원최대 10만원 (1인 5천원, 그룹 당 3인~ 20인) ※ ‘10일의 대화 주간’(6/24 ~ 7/3)에 진행시 지원 가능 ※ 결과 및 명단 공유 완료 후 지급 ? 10일의 대화 - 빠띠 편 : ‘10일의 대화, 빠띠도 합니다.’ ‘디지털 노동’에 대해 전문가 발제를 듣고 문제와 대안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다면?'10일의 대화' 모임을 진행하기 전, 어떻게 얘기를 나누고 운영해야 할 지, 참고하고 경험하고 싶다면?'10일의 대화 : 빠띠 편'에 신청해 보세요. ? 상세내용보고 신청하기 3️⃣ 결과 나눔이란? ‘다른 공론장은 어떻게 진행 되었나요?’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 하지만 같은 주제 ‘디지털 노동'으로 어떤 대화모임이 진행되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10일의 대화'를 마치고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 신청하기 '10일의 대화 - 빠띠 편' 신청하기 ? (클릭) 대화 모임 신청하기 ? (클릭)※ 대화 모임 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문의 : dx@parti.coop |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후원: Open Society Foundation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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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
지난 4월, <들썩들썩떠들썩> 네 번째 이야기.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10여 년의 흐름,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오해가 있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공론장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번 공론장을 기획하게 되었는지, 공론장 운영 전반의 과정, 공론장에 참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관련 주제로 공론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공론장을 운영하며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개선점과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 빠띠의 ‘들썩들썩떠들썩’은 또 새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좋은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결과보고서 자세히 보기 ?  [결과영상] 학생인권 조례 폐지, 정말 교권을 지키는 방법일까?
[빠띠가 보는 '노동과 민주주의'] 행복하게 일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면
우리는 왜 일을 할까요? 보통은 ‘먹고 살기 위해(돈을 벌기 위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실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돈이 전부’라는 명제에는 고개를 끄덕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로 맺는 관계, 일로 얻는 성취감은 때때로 돈을 잊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물론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이처럼 ‘일이 무엇인지,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답은 무궁무진합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개의 답이 나올지도 몰라요. 다양한 일터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일하고 싶어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글에서는, 함께 머리 맞대고 행복하게 일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이들의 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청년 조합원이 만드는 일터와 노동조합의 조직문화,  ‘BLAH in the 공청’ 2021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청년 조합원이 일터 혹은 노조 내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노동 문제와 필요한 변화를 이야기 할 수 있는 ‘BLAH in the 공청’이라는 공론장을 운영했어요. 이를 통해 조합원들과 새로운 소통 방식을 실험하고, 산발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던 논의의 장을 조직 내부로 끌어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려 했는데요. 조직문화, 임금격차, 노동조합의 역할 등 주요 논의 의제를 정해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다 풍성한 논의를 위해, 공론장 행사 전에는 사전토론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하여 조합원들의 의제 학습을 도모하기도 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참가자들은 사전토론 게시글에 댓글과 공감을 남기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일터에서의 내 권리 찾기,  ‘일하는 서울시민 노동톡Talk’ 20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시민이 자신의 노동 경험과 문제를 나누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는 ‘일하는 서울시민 노동톡Talk’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여성/성소수자, 청(소)년/노인/장애인,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30인 미만의 노동사업장 등 그동안 노동 관련 논의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했는데요. 대상/의제별 공론장 행사를 진행하고, 사전토론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해 참여자들이 의제에 대해 미리 학습하고 투표와 댓글로 토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1차 온라인 사전토론 - 1차 공론장 행사 - 2차 온라인 사전토론 - 2차 공론장 행사’의 과정으로 논의가 단계적으로 숙성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했습니다. ‘일하는 서울시민 노동톡Talk’은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요. 논의 결과는 서울시 노동정책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노동 문제 대안을 찾다,  ‘플랫폼 노동 건강 아이디어톤’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관리, 배달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은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정부의 각종 보호체계에서 비껴나 있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연세대 긱업스 연구팀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된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톤(참여형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아이디어톤은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논의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해커톤 형식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당사자인 플랫폼 노동자, 의료/노무/법률/보건 분야 전문가, 시민이 하루를 함께 보내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대안으로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집단지성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내 고향에서 꿈을 펼칠 수 있다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 지역소멸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특히 많은 지역이 인재 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설사 지역에 남는 청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 부딪혀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2021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는, 광주/대구/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 당사자인 지역 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노동 문제와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론장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본 행사에 앞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도구 활용 교육, 관련자료 배포 등을 진행했습니다. 공론장이라는 문화가 아직 낯선 분들을 위해 디지털 투표 플랫폼을 활용해 문턱을 낮추려고도 했는데요. 덕분에 참여자들은 쉽고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가지 사례, 모두 잘 살펴보셨나요? 눈치채셨겠지만, 모두 빠띠가 함께 기획하고 진행했던 공론장입니다. 네 공론장은 다루는 의제도, 참여주체도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답니다. 발견하셨나요? 빠띠는 모든 공론장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에, 아래의 공통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보통 ‘노동 문제’라고 하면, 대립이나 투쟁 등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노동 관련 논의도 충분히 재미있고 의미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① 보다 더 나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의 참여 보장 - 다양한 관점을 위한 시민, 전문가 등의 참여 보장 ② 보다 더 많은 참여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다. - 온라인 공론장 플랫폼 빠띠 믹스를 활용하여 사전토론 및 의견수렴 - 온라인 투표 플랫폼 빠띠 타운홀을 활용하여 참여의 문턱 낮춤 ③ 더 풍성한 논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온라인 공론장 플랫폼 빠띠 믹스를 활용하여 사전정보 제공 - 디지털 도구 활용 교육, 의제 관련 자료 배포 ④ 평등하고 안전한 대화와 숙의 환경을 만든다. - 참여자 모두의 참여를 독려하며, 평등한 발언권 제공 - 그라운드룰을 함께 정하고, 그에 따라 토론하며 안전하게 대화 처음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일터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일하고 싶은 바람은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노동에 어떤 행복을 녹이고 싶으신가요? 이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자리가 하나둘씩 늘어나면 대안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요? ✏️ 글 : 소이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공론장팀 활동가 / soy@parti.coop  ——  모두가 민주주의 위기를 말할 때, 빠띠는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를 혁신합니다.더 많고 더 나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빠띠를 후원해주세요!—> 빠띠 후원하기 : bit.ly/빠띠즌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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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제3차 열린소통포럼 ❝아이들의 놀 권리,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를 소개합니다.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최근 워낙 중요한 이슈가 많아서 공론장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예전에 어린이날을 맞아 빠띠가 개최한 포럼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아이들의 놀 권리,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진행된 포럼은 놀 권리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놀이와 관련한 지역의 우수사례를 찾아보고 전국적으로 확산하자는 정책 제안이 있었고요. 놀이혁신 선도지역 7곳(서울 은평, 경기 안산, 광주 남구, 부산 동구, 전북 전주, 충남 홍성 등)을 통해서 놀 권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고,또 2021년 12월, 12개의 지자체가 함께 '놀 권리 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에서 놀 권리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빠띠는 이렇게 제안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나아가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날의 후기글을 통해 다시 한번 포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범정부 대표 공론장 열린소통포럼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아이들의 놀 권리,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5월 26일 개최한 제3차 열린소통포럼에서는 현장 활동가, 정책 전문가와 여러 국민이 참여자로 모여 어린이에게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창섭 실장은 지나친 경쟁과 교육열로 한국 아동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언급했는데요.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아동을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행복할 권리가 있는 주체로 보고자, 2019년 포용국가아동정책을 발표하고, 놀이혁신위원회를 설치하며, 전국 10개 기초단체를 놀이혁신 선도지역으로 선정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 필요하겠지요.    1부 - 발제 및 질의응답  발제 1. 놀이가 있는 행복한 일상 첫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놀이하는사람들 이수정 대표의 생생한 현장 활동 경험에서 출발한 문제의식과 대안들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놀이하는사람들은 2008년 놀이할 기회가 없는 아이들의 일상에 놀 틈을 만들고자 출발한 단체로 전국 기반으로 활동하며 놀이마당을 열고 놀이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놀 권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시간입니다. 이수정 대표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씻어야지, 밥 먹어야지’부터 시작해 학교에서의 ‘책 펴야지, 받아써야지’ 방과 후 ‘숙제해야지, 학원 가야지, 일기 써야지’까지 ‘해야지’의 감옥에 온종일 갇혀있다며, 성인에게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선이 있듯이 아이들에게도 학습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놀이 공간의 측면에서는 더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등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양육자와 함께하는 유아 중심의 놀이터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연령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공간과 공터, 바깥 놀이터와 실내 놀이터가 연결되는 놀이터 등을 예시로 들었어요. 이와 더불어 이미 어르신, 청소년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오가는 놀이터를 마을 공유지로써 자리매김해 놀이활동가를 양성하고 놀이터에 배치하는 아이디어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수정 대표는 공부나 학습, 일과 달리 “놀이는 본질적으로 자기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스스로 상상하고 용기를 내서 실행하며 친구들과 협동해 자율적으로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으로 성인이든 어린이 청소년이든 놀이가 없는 삶은 있기 힘들다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발제 2. 놀 권리 2021,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고찰 “얼마 전 막 아동에서 성인이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경욱 아동인권운동가는 청소년기에 아동 당사자로서 다른 22명의 구성원들과 함께 제5차,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놀 권리를 발견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기쁨과 좌절감을 함께 느꼈다고 합니다. 권리와 욕구를 함께 발견하는 동시에 현실의 열악함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김경욱 님은 놀이의 개념이 야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 휴식 시간도 포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인이 일을 마치고 숨 돌리는 시간을 갖듯 어린이도 일과를 끝내고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PC방 출입, 스마트폰 활용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대의 새로운 놀이 문화로 이해하고, 청소년에게 더 나은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졌습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아동들이 학원과 과외 틈에 놀고자 할 때 선택지가 PC방, 코인노래방, 번화가 구경 등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건 환경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김경욱 님은 아동에게 놀 권리가 있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아동들이 새로운 놀이 문화를 만들어 내고 인정받을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질의응답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발제에 이어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노하나 아동권리기획부장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민정 활동기획부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 속 아동 놀 권리 실태를 묻는 말에 이민정 부장은 “아이들의 90%가 디지털 기반의 놀이 여가를 보내고 있다”는 최근 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노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 놀 권리 문제에서 우선 바뀌어야 할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이수정 대표가 인식개선을 꼽았는데요. 오랜 활동을 해보니 “무엇이 우선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놀이도 공부만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없이는 놀이 공간도 시간도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놀이의 결핍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관찰하고 언어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언급되었습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발표한 김경욱 님은 “1시간, 2시간도 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며 포럼과 같은 자리가 부족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고, 노하나 부장은 아동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소개했지요.  더해서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아동 놀이 시설이 먼저 폐쇄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놀이가 필수적인 삶의 요소로 인정받고, 아동이 놀이를 주도하며,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주체로 서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2부 - 소그룹 토론  1부 발제에 이어 2부 소그룹 토론이 줌 화상회의에서 이어졌습니다. 6개 조에 전국 각지 다양한 참여자들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들과 함께 놀이 시간, 놀이 공간, 놀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양육자, 놀이 활동가, 교사 등 다양한 입장의 생각이 어우러져 더욱 알찬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놀 시간: 학습 시간 제한, 입시 위주 인식 개선 놀 시간이 없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경쟁 위주의 사회가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학벌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 사회에서 아동들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입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학습 중심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도 이야기되었어요. 또한 의무교육, 공교육 과정에 놀이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거나, 학습 시간에 제한을 두어 아이들의 놀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는데요. 단, 놀이가 학습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이야기되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돌봄 및 교육 노동자들의 보호 아래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노는 환경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놀이 공간: 아동 접근성을 우선하는 사회 놀이 공간 보장과 관련해서는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주로 등장했습니다. 학교의 녹지 공간을 활용하거나,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체육시설이 아동 놀 권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운영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경로당 등을 활용해 세대 모임과 놀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어요. 이보다 더 큰 문제 의식으로는 과거 골목길과 도시 자체가 놀이 공간이었듯 지금의 도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시설이나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놀이 공간에 아이들의 안전과 놀이를 지지해줄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인식개선: 양육자가 놀이의 중요성을 알아야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들은 결국 양육자입니다. 또한 각 아동에 따라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놀이 활동을 적용해서도 안 되고요. 이에 놀이권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부모 대상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성인이 생각하는 놀이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정서적인 놀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아이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왔죠. 또한 아이들이 일단 자유롭게 놀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부모가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인식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도 공유되었어요.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아이들에게 놀아도 된다고 독려해주는 어른이 있는지도 인식개선과 놀 권리 보장에 중요한 지점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실천도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가며  열린소통포럼의 소그룹 토론은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날 대화 속에서도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경험’의 공유와 ‘배움이 아닌 놀이 그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토론이 벌어지는 한편, 모든 조에서 놀이 시간을 빼앗는 경쟁 사회의 문제와 양육자 인식 개선, 지자체의 공간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공통으로 이야기되었어요. 다름과 공감이 녹아든 이 날의 대화는 향후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후기] 강산은 변했는데, 학교는 어떤가요?
* 이번 들썩들썩떠들썩에 참여하신 분께서 소중한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강산은 변했는데, 학교는 어떤가요? 중고등학생 때입니다. 정문에 어떤 선생님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이 누군지에 따라 귀 덮은 머리를 넘기느냐 덮느냐를 정했습니다. 잘못 걸리면 이름이 적혔고, 그 이름은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에게 불렸습니다. “잘라라”. 선생님은 다음날 검사를 했고 저는 몇 번 걸렸고, 몇 번 잘랐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남학생들에게 옆머리가 귀를 덮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mm도 덮은 거고, 1cm도 덮은 건데, 선생님마다 잡는 기준이 다른지 어떤 선생님은 봐줬고, 어떤 선생님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정문에서 선생님을 확인한 이유입니다. 전날 걸렸음에도 자르지 않은 학생은 운동장을 토끼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귀를 잡고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저는 멋 부리고 싶었고, 1mm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이 그랬습니다. 교실 창문에서 보면 남녀 할 거 없이 운동장을 돌고 있었고, 친구가 돌면 웃으며 놀렸습니다. 학교에 다닌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경험입니다. 누군가는 추억이라 말합니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추억적인' 이야기도 강산이 변할 만큼 오래됐습니다. 강산이 변할 동안, 학교는 어떤가요? 변했나요? 지금 학생들에게 저 모습은 추억이 될까요? 학교는 여전할까요? 4월 22일(토) 학교 내 인권 현황을 들으러 삼각지에 갔습니다. 보고, 들은 걸 나눠봅니다. 발제1 : 학교에서 인권 찾기 - 학교에서 인권을 지키기는 왜 어려울까? 첫 발제자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백호영 채움 활동가였습니다. 현재 경남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 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권리를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학교 내, 인권 침해는 여전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어도 말이죠.”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개 지역에 제정됐습니다.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가 그 지역입니다. 조례는 학생들에게 ‘휴식권, 개성권, 참여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의사 표현의 자유, 권리를 지킬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말해주는 근거입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비판받고 있습니다. 조례로 인한 교권의 하락, 조례의 동성애 조장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이런 비판들로 조례는 폐지의 벼랑에 있습니다. 한편, 폐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상반됩니다. 어느 투표에서는 찬성률이 높고, 어느 투표에서는 반대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 백호영 활동가는 말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다고 해서 학생 인권 침해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인권이 높아져서 교권이 낮아진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교권을 떨어트리는 학생이 있다면, 그건 그 학생 잘못이지 학생인권조례 잘못이 아닙니다.” 백호영 활동가가 말하는 학생 인권 침해는 이랬습니다. 화장하고 온 여학생을 복도에 세워 강제로 화장을 지우게 하고, 마스크 색을 규제하고, 장신구 착용을 금했습니다. 화장, 마스크 색, 장신구 모두 학생인권조례의 개성권에 해당합니다.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조례의 현실을 담담히 말하며, 비판을 의식한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고) 예전보다 나아진 거 아니냐고 말한다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처벌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한 말을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하실지” 조례가 효력이 없는 이유는 강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고 사항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권고의 효력 없음을 학생들도 알고 있고, 그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이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학교 안에서 이야기 안 하고 왜 밖에서 이야기하냐?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말했을 때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어떻게 적을지 두렵고, 교장실에 불려 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안에서 못 하는 걸, 밖에서라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활동가 자신이 하는 말이 작은 촛불을 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학생들이 교육감이라도 직접 뽑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학생 권 침해가 줄어들 것 같다는 바람을 힘을 줘 말했습니다. 백호영 활동가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려면 학생도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도 학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서로 존중하면 학생 인권 침해도 교권 침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제2 : 학생 인권 vs 교권이라는 담론을 넘어 두 번째 발제자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 전국 시민행동'의 조영선 활동가였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이고, 학생 인권과 교권 대립 프레임의 문제점, 본질적 문제, 학생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권력의 총량이 있고, 그걸 학생과 교사가 나눠 먹는 걸까요?” 그는 질문과 함께 학생과 교사의 역할이 다르며, 애초 인권이란 양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별개인 학생 인권과 교권을 마치 둘이 나눠 갖는 것처럼 말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교권이란 교사로서 지는 권위와 권력입니다. 권위는 강제할 수 없고, 스스로 말하는 순간 떨어집니다. 사실상 교권은 교사의 권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권력으로서의 교권이 선생님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학칙에 따라 교사가 체벌하면 된다는 말에, 그는 학칙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학칙의) 현재 기준을 보면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처럼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 모호함을 선생님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체벌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학생마다 피부톤이 다릅니다. 같은 화장이라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분명 똑같은 화장이고, 다르게 보일 뿐인데? 이 모든 게 선생님의 자의적 판단에 맡깁니다.” 일관된 기준 없는 선생님의 자의적 판단은 학생들에게 혼란만 일으키고, 교권과 학생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 규제받는데, 학생들이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어떨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조영선 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들의 혐오 발언이 늘었다는 비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문에 들어서부터 규제받는데, 학생들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을지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 아니냐고. 그는 선생님들의 자의적 판단으로는 교권도, 학생들의 인권도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그대로 두고, 다른 방식으로 학교 내 인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대안은 뭘까요? 그는 학생 인권 보장이라고 말합니다. 학생인권법이 법으로 제정되고, 법안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럴 때야 성평등 교육, 차별금지 수업을 해도 선생님들이 외부로부터 비판받지 않을 수 있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외부로부터 학생과 교사 모두 보호할 수 있다고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전제의 강화를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말하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맞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생겨서 누군가를 때릴 때 ‘이게 맞나?’라는 관념이 생긴 겁니다. 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게, 인권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그룹 토론 : 학생 인권을 너머 어떤 어른이 될 지 논의합니다. 발제가 끝나고 세 질문으로 토론했습니다. ‘학교에서 존중받지 못 하거나, 존중받았던 긍정적 경험이 있는지?, 학교 내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학교 내 인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세 질문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토론했고, 인상 깊은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질문1 : 학교에서 존중받지 못하거나, 존중받았던 긍정적 경험(혹은 목격한 사례)이 있는지?  선생님이 항의에 대한 의견을 수용한 적이 있어서 앞으로 참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긍정적인 경험도 있었다. 질문2 : 학교 내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과거보다 정도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보장된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처벌방식이) 과거에는 체벌을 가했다면, 현재는 상벌제도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질문3 : 학교 내 인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라는 공간에서만큼은 아무리 비판해도 동등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여러 주체가 각자 자리에서 대화나 협의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개인적 판단/역량으로 이뤄지는 게 아닌, 보편적인 학생 인권 관점이 필요합니다. 후기 : 오늘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몇 년 전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6분으로 짧지만 강렬한 동영상입니다. 한 남자가 재판장에 물고기가 든 어항을 들고 판사에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현대 교육을 고소합니다.” 영상 속 남자는 지난 150년간 세상은 변했으나, 교육은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다양한 가능성과 개성 있는 학생들을, 하나의 기준으로만 재단하고, 학교에 학생을 맞추고, 과거를 교육한다고 말이죠. 학생의 개성과 꿈을 꺾고,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현대교육을 고소한다는 내용입니다. 비판이 남 일 같지 않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강산이 변한 제 중고등학생 때와 지금의 학교 모습이 다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바뀐 게 있겠죠. 하지만 본질도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개성과 학생 대신 규제와 학교, 입시가 있었습니다.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 그 변화의 시작을 오늘의 발제자들과 공론장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영선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맞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생겨서 누군가를 때릴 때 ‘이게 맞나?’라는 관념이 생긴 겁니다.” 아이들이 미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이들, 학생들이 미래입니다. 그들이 커서 사회의 팔과 다리, 허리, 머리가 됩니다. 현재는 그 수가 20%일지 모르나, 미래엔 100%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지금의 ‘어른' 아닐까요? 그 어른들은 학생들의 미래와 그들이 만들 사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듣고 있을까요? 어른들의 기준이 아니라, 학생 개별의 개성과 이야기하고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교육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기록부에 기재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들으며 사회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와 상사를 비판했을 때 인사고과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는 사회인의 두려움과 닮았으니까요. 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에게는, 과거의 교육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말해야 한다고, 말해도 된다고, 개성을 말해도 된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선생님들이 더욱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체벌받았던 게 추억거리가 아니라, 내 권리와 개성을 뽐내고, 선생님이 그걸 알아봐 준 걸 추억이라 말하는 학교 현장이 되길 바라봅니다. 백호영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촛불 하나를 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촛불이 커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작은 불씨가 산을 태웁니다. 공론장에 모인 사람들만큼 불씨가 번지길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들썩들썩 공론장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가 떠들썩하게 들리길 바라봅니다. ✏️ 글 : 윤성민 / 들썩들썩떠들썩 참여자
[사전토론]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조례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바로 ‘학생인권 조례’인데요. 2010년 10월 5일, 경기도에서 지역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까지 총 6개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최근 이 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에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일까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문제 발생 시 교사들이 아무런 제지나 훈육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생의 조례 악용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충청신문). 또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모호하여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생활 지도를 할 수가 없다는 시선도 있습니다(MBC뉴스). 한 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학생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가 위기에 처했다며, 조례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는 입장도 있는데요(연합뉴스TV). '학교 내 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교육'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으로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캠페인즈). ? 학생인권 조례 13년차, 학생 인권의 현 주소 현재 한국의 특광역시도 17곳 중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6곳입니다. 일각에서는 매우 적은 숫자라는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이에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학생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채움활동가이자 고등학생인 백호영님은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도 학생인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 학생인권 VS 교권?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사인권과 상충하는 것일까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전국시민행동 활동가이자 서울지역 고교 교사인 우돌님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교권’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다. ‘권한’은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라기 보다는 ‘공적인 기관’에 위임된 것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따라서, 교사 개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기 보다는 교육 공간에서 ‘공공적으로 주어지는 영역’이 교사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것이 교사에 의해 표현될 때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사에게 권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사의 교육활동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내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내의 다양한 인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이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에 대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 공론장에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 신청 : bit.ly/parti_sc✅ 일시 : 2023년 04월 22일(토요일) 14:30~16:30✅ 장소 :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지하1층 모이다, 다목적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백범로99길 40)✅ 대상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시민 누구나(선착순 30명)
[초대]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
들썩들썩떠들썩 ④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 ‘학생인권조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내 학생인권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요하게 다루어져왔습니다.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생인권 조례는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학생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사인권과 상충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학교라는 공동체 안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교 내 인권에 대해 어떤 목소리가 필요한지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아래 링크로 참가신청 해주세요!bit.ly/parti_sc ?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일시 : 2023년 04월 22일(토요일) 14:30~16:30✅ 장소 :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지하1층 모이다, 다목적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백범로99길 40)✅ 대상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시민 누구나(선착순 30명) 1부 : 발제 | 14:30 ~ 15:10발제1. “왜 여전히 학교에서 인권을 지키는 것이 힘들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채움활동가 백호영발제2. “학생인권VS교권이라는 담론을 넘어”- 서울지역 고교 교사/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전국시민행동 활동가 조영선 2부 : 토론 | 15:10 ~ 16:30소그룹 토론전체나눔과 회고 ?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시민 누구나- 학교 내 인권에 대한 고민, 대안을 함께 나누고 하고 싶은 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며 협력해 만들어가는 세상에 관심 있는 분 ? 미리 보고 오시면 당일 토론에 도움이 되실 거에요! ? 짧은 영상으로 주제 이해하기 (링크)? 캠페인즈 사전토론 (링크) ✅ 별도 온라인 송출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문의 : contact@parti.coop |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후원: Open Society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