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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정치와 사회운동의 관계 형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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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총선이 끝난 후에 제가 쓴 글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보수양당정치체제를 넘어 민주적 다당제로 진전하기 위한 힘의 응집체였으나 비례위성정당으로 인해 껍데기만 남았고, 그것은 승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결과중심의 선거실리주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는 실질적인 양당제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양당제를 넘어서는 제3의 가능성의 실질화로서의 진보정치는 민주진보연합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선거실리주의로 환원되지 않으면서 대중에게 광범하게 호소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를 창안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4년이 다 되어가네요. 이번 총선 전에 생각해봐도 그때의 생각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이들은 여전히 위성정당을 만들고, 위성정당에 참여 했던 이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위성정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제3지대를 만들겠다는 세력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세력들의 합이었는데 몇일 안되어서 다시 쪼개지고 있고.. 보수당과 자유주의정당과는 구별되는 진보정치를 하겠다던 몇몇 진보정당은 적극적으로 위성정당에 함께 하고 있고..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독자적인 길을 가며 ‘옳은 선택(?)’을 한 녹색정의당은 여러 사람과 세력들의 탈당과 내홍 등 수많은 과정을 거치며 활력을 잃어버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떤 방향에서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전술을 취하든 대부분 선거에 이기기 위한 ‘선거실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당, 정파의 승리를 추구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정치인 개인의 선거실리주의가 정당과 정파를 망치는 경우도 허다하고, 개인이 당선되면 사회를 뒤엎기라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선거제도 개편을 망치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례위성정당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번 선거를 지나게 되면 거의 제도화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체제는 유사다당제+실질적인 양당제이며, 정치양극화, 정치적 부족주의, 팬덤정치 등으로 불리는 정치 문제들을 해결 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