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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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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회의원

출생 : 1962년 11월 29일, 전라북도 정읍

소속 : 더불어민주당

학력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경력 : 2016.06~2017.05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6.05~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정/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 http://hyunmee.net/

2017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


2017년 6월 15일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질의 주요 답변 모음

1. 도시재생뉴딜 사업 정책 관련

-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할 생각임. 공약상으로는 매년 100개씩, 5년간 500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실제 지원이 필요한 쇠퇴지역이 전국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3,482개 읍, 면, 동 중 2,241개(64%)가 도시 쇠퇴 진행 중(15년 12월 기준). 지역설정,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체적인 지원개소나 규모를 결정하되, 속도감있는 추진을 위해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금년부터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선정방식은 그간의 중앙정부 공모방식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모, 공기업 제안방식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지방분권 취지에 맞춰 지역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도시내생 뉴딜정책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국비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공기업 투자 등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도시내생 뉴딜사업 고나련 제정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

- 이와 함께 급격한 자가, 임대료 상상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영세 상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최소화되어야 함. 자발적인 상생 협약을 유도하고, 내몰리는 영세 상인, 청년 창업자 등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재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는 것이 바람직

2. 후보자가 생각하는 주택분야 현안 3가지와 현안별 해소방안

-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 : 이를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아울러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

-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 이를 위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쉐어하우스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도 강화할 필요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 최근 주택시장은 지역경제 기반, 주택 수급상황 등에 따라 상승, 하락 지역이 혼재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한 상황.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대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음.

3.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공약(문재인 대통령) 관련 후보자의 실천 대책

- 집주인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음.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법무부 소관 사항이나, 분쟁조정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임대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법무부와 적극 협력하겠음.

4. 뉴스테이 사업 향후 개선 방안

- 뉴스테이 사업은 17년 6월 8일 현재까지 10.2만호(77개사업) 부지 확보, 4.9만호 영업인가(46개사업), 2.2만호(21개사업) 입주자 모집 달성

-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국세),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에 의거 양도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혜택 있음. 8년 임대시 양도세는 50%, 10년 임대시 양도세는 70%, 토지 양도 시에는 18년까지 10% 감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75% 감면율(8년 임대 시), 소득세 감면 임대주택 요건은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지방세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8년 이상 임대 시 50% 감면, 재산세는 4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는 75% 감면, 8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 준공공임대에도 세제지원 동일함. 개별 민간사업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개별사업자에게 일일이 문의하여야 하는 등 시일이 소요되어 별도로 제출하겠음.

-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15년 1월)했고, 저조했던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재정부담 절감, 민간 유휴부지 활용 등 긍정적 효과도 존재하였다고 보나, 규제 최소화, 택지, 세제, 기금 지원 등의 특례에도 임대료가 시세와 유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미비 등 공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5. 공공임대주택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대기자 명부 제도 도입

- 수요자가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현행 입주자 대기자 명부 제도 및 모집 방식을 꼼꼼히 점검하여 개선 및 보완할 계획임

6.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정책 관련

-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트는하게 만들어 집문제로 결혼을 미룰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되, 통근이 편리한 곳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으로 확보, 연 4만호를 공급할 계획임. (도심 내 공공용지, 재생사업구역, 혁신도시 내 공공택지, 개발제한구역 등 가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생애최초의 경우, 소득 7천만원 이하, 2.05%~2.95%, 다른 대출에 비해 0.2%p 금리 우대, 소득은 1천만원 완화) 대출 확대, 대출한도 확대, 유한책임대출 적용,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일반은 소득 기준 5천만원 이하, 금리는 2.3~2.9%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 6천만원 이하, 1.6~2.2% 금리, 0.7%p 금리 우대, 소득은 1천만원 완화)을 강화해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도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제 도입 및 3자녀 이상 가구에게 큰평형 선택권 보장

- 청년 임대주택 30만실(22년까지, 쉐어형 임대주택 5만실, 역세권 20만실, 기숙사 5만실)을 공급하여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임. 월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역세권을 적극적으로 개발(LH 등 직접 또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성 강화)해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또한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지역 개발을 통해 기숙사 수용인원을 확대(교육부, 사학진흥재단 등이 대학 기숙사 건립 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이자율을 2%에서 1%대로 인하ㅐ 기숙사비 낮출 예정)하고 대학밀집지역에 주거, R&D, 일자리, 창업이 연계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시범 건설할 예정임.

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관련 

- 현재 81만 가구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 액수 단계적 현실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할 예정

-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을 매년 1만실 확대 : 공공주택 공급, 복지, 의료 서비스 등 맞춤형 주택, 공공주택 신규 건설 시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거나 배리어프리 디자인 적용, 기존 노후주택 매입하여 어르신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재건축, 홀몸 어르신의 수요 및 선호에 따라 한 호(가구)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홈 개념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계획임

- 홀몸노인안심센서 설치,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관한 법령 등 개정을 통해 주거약자를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홀몸어르신 안심센서를 국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설치

- 지역별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상당 및 지원 : 주거복지센터 표준 모델 마련, 지자체별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음. 아울러 국가 주거복지센터(LH가 30개 운영 중)도 확충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주거상담, 주거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음.

8. 3주택 보유자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에 대한 입장

-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파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우선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14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임대소득자 등록 시 소득세, 법인세 감면), 14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공동발의(3주택 이상 소유한 만 60세이상 임대사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소득으로 미간주)한 바있음. 대통령 공약으로 자발적 임대등록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제시되었는 바, 이를 위한 종합적은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6월 15일 인사청문회 이원욱 의원 질의

'김현미 101' 언급, 청년층이 바라는 제일 우선한 공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요청과 생각 질의

이에 김현미 후보자는 "취지에 공감하겠다.'는 답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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