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상태인 장애계 관련 법안이 98개나 된다니 놀랍습니다.
22대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네요. 사실상 현재 '휴정' 상태와 다름없는 21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그러나 매우 중요했고 장애계의 절실한 염원이 담겨있던 법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극우 유튜버의 지상파 진출을 보며 의도가 다분해보인달까요.. 비주류라 여겨오던 유튜브가 역전되면서 장악하겠다는 모습처럼 다가옵니다.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치는군요. 공영방송의 질 하락이 염려됩니다.
정부에서 복합적인 사회 현상 또는 문제를 좁은 관점과 방식으로만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결국 큰 일이 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드네요.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와 민주주의의 재생"이라는 다른 기사와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싶네요. 대체복무를 자신의 헌법적 권리 또는 타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공공 일자리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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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류 상태인 장애계 관련 법안이 98개나 된다니 놀랍습니다.
22대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네요. 사실상 현재 '휴정' 상태와 다름없는 21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그러나 매우 중요했고 장애계의 절실한 염원이 담겨있던 법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