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관례는 아니라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팩트체크]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들을 교체하고,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참모들에겐 소통을 강조하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계와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총선 후 윤 대통령의 행보와, 앞으로 놓인 과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년 간의 윤석열 대통령 주요 행보·논란 ✅ 정책 추진에 난항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주64시간제, 의대 증원 확대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정책 유보 ✅ 여소야대 국회에서 9차례의 거부권 행사 :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안 거부 ✅ 인사 논란 : 18명의 장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 그중 일부가 중도 낙마 ✅ 각종 참사에 관한 대응 논란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채상병 사망 사건 개입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 임명 ✅ 배우자 비리 논란 :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침묵 ✅ 협치·소통에 관한 비판 : 취임 후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거부,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기자회견 중단, MBC 압수수색 및 MBC·KBS 인사 교체 총선 이후 어떻게 하고 있어?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 10명 중 1명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33.5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감정 온도’(호감도) 역시 이재명 대표(43.1도), 조국 대표(41.7도), 이준석 대표(39.0도)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번 총선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성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큽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불만을 표출합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이 여러 일로 지지층을 축소했다며 비판했고, 한동훈 전 국힘 비대위장도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윤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을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50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60분 회의 중 50분 동안 혼자 말한다는 비판입니다. 이처럼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1️⃣ ‘비공개’ 사과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6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직접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관리, 부동산 정상화 등의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김건희 여사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성과만 강조한 발언에 비판이 일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추가로 전했습니다. 지난 1일 의대 증원 대국민 담화와 비슷한 소통 오류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가 의대 증원 갈등의 해법 대신 증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치중됐다고 비판받자, 성태윤 정책실장이 추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2️⃣ 인사 교체 총선 이후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이 수용했습니다. 그간 정부의 인사 논란이 많았던 만큼 새로운 인사 발탁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릅니다. 17일 TV조선과 YTN은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명 모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만큼, 여당과 야당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사 검토가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이 아닌 비선 실세로부터 흘러나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론을 떠보는 ‘아니면 말고’식 간보기 행태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논란 끝에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홍철호 전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입 기자단 앞에 나서 신임 인사들을 소개하고,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정 운영에서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과거 막말 논란을 언급하며 협치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야? 총선 후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서 야당과의 대화에 대한 메시지가 빠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첫 회담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가 화답했습니다. 남은 3년간 지속될 여소야대 형국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국정을 운영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한 행보로 보입니다. 하지만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은 벌써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충돌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회담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현금 지원과 추경에 부정적입니다. 일전에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도 회담에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갈립니다. 일부는 당장의 대화에선 조심스럽다고 말합니다. 23일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동이 열렸으나, 아직 의제와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제를 민생으로 좁히고, 만나서 소통 물꼬를 트는 데 의미를 두자는 기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의제와 국정 전반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사과와 거부권 행사 자제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불쾌한 기류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의제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화답할지가 관건입니다. 채상병 특검법 통과 임박?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한층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이 부당하다며 특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지만,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하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이미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이 찬성 입장입니다. 개혁신당에서도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한 발짝 물러선 정부 정부가 올해 의대 입시 인원은 대학별 자율로 허용하고, 이후의 증원 규모는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의사 증원 장기 계획(5년간 1만명 증원)도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의료계의 ‘과학적이고 통일된 증원안’ 제시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전공의 단체와 의협은 증원 전면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차례로 사직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 1회 중증, 응급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의 미래 국민의힘 낙선자 모임에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수도권 후보들은 ‘야당 심판’ 전략을 지적하며, 전통적 지지층인 영남과 노년층만 바라봐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돌아가시고 계신다. 5년 뒤 150만 명이 돌아가신다.”라는 과격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인구학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여자들은 3040을 공략하는 정책 없이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덕진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는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연령 효과’와 젊은 시절의 경험이 정치 성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코호트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운동 경험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6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보수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차, 민주주의 평가하기②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선행 게재되었으며, 이후 얼룩소에 동시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1편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지수를 분석하는 이유와 분석을 위해 V-Dem 지수를 사용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 동안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문재인 정권 때보다 크게 하락하여 10년 전 박근혜 정권 때와 같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2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의 하락이 윤석열 정권 동안 자유민주주의 하락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구성하는 수많은 세부 지표 중 임의로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서는 스테판 하가드와 로버트 카우프만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 ‘Backsliding’에서 러시아 푸틴 정권, 미국 트럼프 정권 등의 민주주의 퇴행 사례를 살펴볼 때 활용한 네 가지 지표를 똑같이 활용하고자 한다. 스테판 하가드와 로버트 카우프만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퇴행한 여러 사례에서 이 네 가지 지표가 공통으로 하락하였다. 네 가지 지표는 각각 ‘시민단체 억압 지표(CSO repression)’ / ‘선거관리기관 자율성 지표(EMB autonomy)’ / ‘정부 미디어 검열 지표(Government censorship effort - Media)‘ / ’고등 법원 독립성 지표(High court independence)’,이다. 이 그래프는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지표 점수가 높아 민주주의 점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를 참고하여 2021~2023년 사이 네 가지 지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고등 법원 독립성 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표들은 2021년에 비해 2023년에 크게 하락하였다. 고등 법원 독립성 지표의 경우, 2021년부터 0.02점 하락하는 것에 그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부터 나머지 3가지 지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시민단체 억압 지표, 2016년 이후로 최저 시민단체 억압 지표는 2021년 3.87점에서 2023년 2.93점으로 약 1점 가까이 하락했다. 0에 가까울수록 정부가 시민단체를 심하게 탄압한다는 의미다. V-Dem 지표 설명을 덧붙이면 4점의 경우 시민 단체의 조직이나 의사 표현이 자유롭고 정부의 제재를 받을 위협이 없음을 나타낸다. 3점의 경우 정부가 시민 단체의 활동과 표현을 억제하며, 시민단체가 정부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벌금 등의 물질적 제재를 가하는 단계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2년 사이에 약 4점에서 3점 아래로 급격하게 내려간 셈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시민사회가 느끼는 탄압이 실제 지수로도 나타났음이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 예산 삭감 역시 지수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아직까진 괜찮아 보이는 선거관리기구 자율성. 하지만… 선거관리기구 자율성은 2021년 3.63점에서 2023년 3.05점으로 약 0.58점 하락했다. 이 점수가 낮을수록 선거관리기구(한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앞서 인용한 연구 Backsliding에 따르면, 선거 관리 기관의 자율성은 정치 시스템이 민주적이라고 간주되기 위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표 설명에 따르면, 이 점수가 3점에 가까우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관리기구가 집권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국정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선관위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사건 등이 점수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보도로 인해 전용기를 못 탄 MBC 기자들, 정부 미디어 검열 지표의 급락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이후 MBC 기자들이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한 일, ‘더 라이브’ 등 시사 프로그램 폐지 등 수많은 언론 탄압 사건이 정부 미디어 검열 지수 하락에도 드러났다. 정부 미디어 검열 지표는 낮을수록 정부가 신문/방송 등의 미디어를 더 많이 검열함을 나타내는데, 2021년 3.78점에서 2023년 2.24점으로 약 1.54점 하락했다. 이 지표에 대한 설명을 보면 3점을 기록할 경우 정부가 민감한 이슈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론을 검열한다고 평가하고, 2점을 기록할 경우 정부가 민감한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론을 검열한다고 평가한다. V-Dem 지표에 따르면 정부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 점점 언론을 직접적으로 검열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동안 후퇴한 민주주의, 야당과 시민도 책임이 있다. 윤석열 민주주의 성적표 시리즈의 1편과 2편을 모두 본 독자라면, 필자가 일부러 윤석열 정권 동안 내려간 민주주의 지수와 지표를 선별하여 보여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찾아본 민주주의 지수와 지표 중 상승한 것을 찾지는 못했다. 오히려 2021년보다 하락했음에도 소개하지 않은 민주주의 지수와 지표가 많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2년 동안 여러 방면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야당의 책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투표로 권력을 부여한 시민들에게도 분명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 내일부터 실시(사전투표 5~6일)될 총선에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