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겁나게’ 올랐다. 식자재, 과일, 외식비 등 전반적 물가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올라버렸다. 뉴스 기사를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떨어진 2.9%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물가 상승 둔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외식, 장보기가 겁나는데.  물가 상승률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올해 4월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대비 3.5% 상승했다. 농축산물 등 과일, 채소, 식자재 가격이 고공상승을 하기 때문에 외식비도 오르는 것이다.  생활물가뿐만이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가격도 오르고 있다. 쿠팡,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멤버십 요금을 다달이 지불하는 이용자들은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자동결제라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면, 지난 1년 전과 비교하여 구독 서비스 가격을 비교해 볼 것을 추천한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은 10,450원에서 14,900원으로 약 40%, 쿠팡 와우 멤버십은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약 60%가량 올랐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쿠팡이 쏘아올린 플랫폼 기업의 생존전쟁해외 플랫폼 기업의 가격 인상 건은 차치하고, 가장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요금 현황만 짚어보자. 지난 4월 13일, 쿠팡이 와우 멤버십 서비스 가격을 60% 가까이 인상했다. 기존의 4,990원이던 멤버십 요금을 7,890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쿠팡은 자신만만했다. 지난해 흑자로 전환한 데에 이어 충성 소비자를 꽉 잡고 있으니 거침이 없었다. 총선 이전에 쿠팡이츠에 ‘무료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며 음식배달 플랫폼에 가격전쟁을 시작했다. 이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울며 겨자 먹기로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다 총선 직후인 18일만에 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으로 뒤통수를 친 것이다.  쿠팡은 쿠팡이츠 무료배달 정책으로 맞은 손실을 멤버십 요금으로 메꾸고자 했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는 음식 배달 외에 다른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출혈을 메꿀지 치열하게 고민 중일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매우 높은 확률로 플랫폼에 입점한 배달 점주들에게 기업 손실이 전가되고, 이후에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사용료가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주간조선, 2024.05.03) 현재 쿠팡이 쏘아 올린 온라인 플랫폼 업계 가격경쟁에 여러 앱마켓이 소비자 끌어들이기를 위해 참여하고 있다.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플랫폼들이 너도나도 당일배송, 무료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경험할 수 있도록 대폭 행사 중이다.  플랫폼 전쟁의 끝은 시장 독점4월 총선 전, 음식 배달 플랫폼들의 가격경쟁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그러나 요즈음의 앱 마켓 경쟁(같은 전쟁)은 다소 심각해 보인다. 그 후폭풍이 어떨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은 무언가 새로운 ‘정책’이라며 기존의 서비스들을 묶음 판매할 것이고, 그로 인해 높은 수수료가 책정될 것이다. 기업이 가격을 정하면 소비자는 돈을 내야 한다. 스포츠 생중계, 음식 배달 등 기존에 플랫폼의 영역 밖에 있던 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플랫폼이 구축해 놓은 디지털 시장 인프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앱 마켓이 깔아놓은 판은 빠져나오기 힘들다. 더 구체적으로는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즉시 배송’과 같은 서비스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빠른 속도와 앱 구조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비스에 적응한 소비자들은 구독을 끊지 못하고 기꺼이 - 혹은 어쩔 수 없이 - 멤버십 요금에 지갑을 연다. 기업의 목표는 ‘성장’이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최종 목적지는 ‘시장 독점’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게는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한정된 소비자를 최대한 자사로 끌어들이는 미션이 주어진다.  물가는 ‘원래’ 오르는 게 아니다다시 물가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덮쳐오는 물가 상승의 파도 속에서, 무엇이 나의 지갑을 지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얇게 만드는가. 식자재 물가 상승의 원인을 짚기는 어렵다.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분쟁, 환율 등 국제적 요인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식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해결책을 내기도 어렵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요금 인상은 맥락이 다르다.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유통은 기업 확장과 성장률에 따라 모습이 달라진다. 유튜브가 영상 콘텐츠와 연관 없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확장’하고, 쿠팡이 앱 마켓과 연관 없는 음식 배달, OTT 서비스 등으로 ‘확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초기에 의도적으로 적자를 내더라도 소비자를 끌어들인 후 안정권에 진입하면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통상 전략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일상 중 많은 활동이 디지털 시장의 ‘상품’으로 변한다. 기업의 서비스가 편리함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다. 그러나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는 서비스를 과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시장은 말 그대로 요동치고 있다. ‘불만 있으면 안쓰면 그만’의 태도는 과거의 일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 일상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플랫폼에 입점한 수많은 상인들의 생계를 쥐고 있다.  서비스 요금은 ‘그냥’ 오르지 않는다. 철저히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전략에 따라 오른다. 성장은 무한할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가격 경쟁, 그다음 행보는 과연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바꾸어놓을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대비가 되어있나.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에 잡아먹히지 않을, 서비스의 ‘도덕’이 절실하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구조조정을 말한다. 구조조정은 기업을 축소시키는 작업을 말하는데, 기업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의해서 하는 구조조정은 워크아웃,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은 법정관리라고 보통 부른다. 보통 회사가 어려워져서 부도 일보 직전이 되면 우선 금융기관들과 협의해서 금융기관의 말을 다 들어줄테니 부채나 이자를 좀 줄여달라고 하는 게 워크아웃이고, 워크아웃이 결렬되어서 송사로 서로 한번 얼룩져보자고 하면 법정관리가 된다. 어디까지나 부도는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더더욱. 태영건설은 국내 30위 안에 드는 건설사로 SBS의 관계사로도 유명한데 태영건설의 위기설은 이미 2022년 말부터 솔솔 나오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레고랜드 레고랜드가 지어질 때 선사시대 유적을 밀어내고 짓는 게 맞냐는 논란이 상당히 컸지만 그 이외에도 강원도와 레고랜드의 운영사인 멀린과의 계약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는 논란도 나왔다. 강원도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사비도 부담하는데 운영 이익은 멀린과 분배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처음에는 운영이익의 30%만 강원도가 가진다고 하다가 3%로 줄어들기까지했다. 반대의 목소리가 강했지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 강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공사를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는 STX 건설을 시공사로 정하고 1년 가까이 공사를 진행했는데 멀린에서 갑자기 시공사를 현대건설로 교체해 버렸다. STX가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한겨레.2019.06.17.) 강원도는 STX에 다른 공사를 몰아주겠다는 식으로 일을 무마했다. 이것은 이것 대로 특혜 논란이 일었다. 레고랜드와 관련된 문제는 이것 말고도 엄청 많은데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 2020년으로 시간을 돌려보자.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50억 원 가량의 어음을 발행한 후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서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대출 만기일이 거의 다 되어갈 시점인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의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즉, 강원도는 빚 갚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선언해 버린 것이다. 결국 관련 회사들은 부도처리되었고 사태는 계속 커져서 사람들이 공기업 채권을 신뢰하지 않아 채권을 가지지 않으려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어차피 저런 식으로 안 갚아버릴 거면 채권을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전이나 한국도로공사 같이 잘 운영되고 있던 회사들까지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에 실패해 시공사들이 빚을 떠앉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 사건은 해외로도 소식이 퍼져서 한국의 정부와 지방정부를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이미지를 남기고 말았다. 10월 27일, 김진태 지사는 채무 전액을 갚겠다고 선언했지만 건설사들의 줄도산을 막을 수는 없었다. 공기업은 물론 일반 회사채에 대한 신용도가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회사들, 특히 건설회사들의 자금 운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어려워진 것이었다. 전국 200위권인 우석건설의 부도를 시작으로 동원건설, 대우산업개발(이안 아파트), 대우조선해양건설, 삼호건설, 굿모닝토건 등 수십개의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져내렸고, 이는 건설사 아래의 시공사, 자제납품업체, 인력업체 등의 도산으로도 이어졌다. 태영건설의 위기는 레고랜드의 날갯짓이 불러온 것이었다. 애초에 레고랜드를 무리해서 짓지 않았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함 때문에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PF 피에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라는 뜻이다. 기존의 대출이 기업의 신용도, 재정건정성 등으로 이루어진다면, 피에프는 특정 사업의 예상 수익을 보고 이루어지는 대출을 말한다. 피에프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수익에 대한 대출이므로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대출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름만 피에프일 뿐, 프로젝트의 사업성이나 이 사업에 현금이 얼마나 오고 갈 수 있는 지 등을 보기 보다 기업의 신용도를 보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금융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존 기업이 안 망하고 운영되고 있으니 이 사업에 대출을 해준다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사업에 현금이 유동적으로 오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지나치게 부실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태영건설은 건설사들 중에서도 피에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소문이 있었다. 태영건설은 자기 회사는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2023년 12월, 태영건설이 하청업체에 현찰 대신 어음을 주면서 태영건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현금이 돌지 않아 대출금 이자도 못 갚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태영건설의 주가가 하락하였고, 결국 12월 28일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다. 워크아웃이니까 부도는 아니지만 회사가 상당히 부실한 상태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워크아웃으로 가게 된 것은 태영건설 측이 SBS 지분 매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그 여파는 태영건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이 문제를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한다고 해도, 건설사들과의 금융거래에 대해 더더욱 신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갈 것임은 자명하다. 결국 또다른 건설사의 위기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건설사들의 금융 위기는 건설분야 뿐 아니라 금융 분야로도 이어질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한국 경제 전체의 위기로 퍼질 수도 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옛날 한보그룹 사태와 마친가지로 이후의 경제난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태가 될 것이다.  (참고로 워크아웃은 몇달 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짧아도 3, 4년, 길면 8년 이상 워크아웃 과정이 진행될 것이며, 그 와중에 금융기관에서 도저히 그냥 넘기기 힘든 문제나 부실이 발견된다면 금융기관에서 워크아웃을 취소할 수도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최종 부도처리 될 수도 있고, 태영건설이 버티며 구조조정을 하는 도중에 다른 건설사와 하청업체, 금융분야에서 입을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또 세금을 투입해 사태를 막는다면 기업의 잘못을 세금을 통해 국민 전체가 책임지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 사태는 강원도 정치인들의 대책없는 레고랜드 유치와 김진태 지사의 대책없는 회생신청에 의해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태영건설 경영진의 대책없는 경영에 의해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건설사와 연관이 있는 노동자와 하청업체를 생각하면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문제지만, 언제까지 경영에 의한 피해를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이제는 좀 다같이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의 정치인과 기업인들, 자칭 소위 한국의 사회적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사 결정 방식이 지나치게 비이성적인 것은 아니었나라는 반성도 이제는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든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ELS 문제도 마찬가지다. ELS는 일종의 선물투자다. 만기와 기대수익률, 하한선을 정해놓은 다음, 주가지수나 주가가 하한선을 내려가지 않으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선물투자는 사실상 도박이다. 홍콩ELS는 홍콩 H지수의 등락에 따라 돈을 걸고 돈을 먹는 구조인데 이 상품의 만기(3년)가 서서히 다가오고 손해가 확실시 되자 총 천 억이 넘는 손해가 예상되고 있다. 은행 직원들이 이 상품을 포함한 선물 투자에 대해 잘 모르면서 막연하게 손해볼 일이 없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몇년 전부터 나왔는데 홍콩 ELS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이익만 보면 된다는 한국 사회 전반, 특히 의사결정권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시작되고 있다. 선물이란? 특정 시점(주로 현재)의 가격으로 합의하여 미래 시점에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자. A는 배추 농사를 짓고 있고 B는 김치 공장 사장이다. 배추를 수확하는 가을에 배추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른다. 그래서 A와 B는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계약을 한다. 배추를 수확하는 시기에 배추 가격이 얼마가 되건 지금 가격으로 거래를 하자고. 이게 선물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체로 A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농사에 들어갈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걸 주식 시장에 도입하면 된다. 미래 시점에 특정 주식을 사거나 팔기로 하고, 특정시점(주로 현재)의 가격으로 거래를 한다. 지금 천 원 하는 주식을 반 년 뒤에 사기로 결정하고 선물 거래를 하면, 반 년 뒤에 주식값의 등락에 따라 내 득실이 정해진다. 어떤 이들은 주식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내 눈에는 국가가 인정한 유일한 도박이다. 선물거래는 주의하도록 하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월 6일 내년 6월까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당일 코스피 지수는 5.66%, 코스닥 지수는 7.3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상승세가 꺾여 한 주가 지난 11월 10일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공매도 금지조치 이전과 비교해 1% 정도 오르는 정도로 조정되었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2023-11-10) 혹시 낯선 경제 금융 용어가 있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 공매도(short selling): "공매도는 내 소유가 아닌 주식을 거래소에 팔았다가 되사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빌 공(空), 팔 매(賣), 건넬 도(渡)를 써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약속된 날짜에 주식으로 되갚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주로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될 때 사용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IBK기업은행 블로그, 2021-02-25) 코스피(KOSPI):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가지수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는 한국종합주가지수라고도 불러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전 국민이 이름을 아는 기업 대부분이 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국가 대표 기업들이 포함돼 있는 지수인 만큼 코스피가 오르면 국내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증시가 활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KOSDAQ): 코스피 상장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포함돼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닥 지수의 기준 시점은 1996년 7월 1일, 이날의 시가 총액을 1,000포인트로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은 코스피와 동일하고요. 덩치가 큰 만큼 변동성이 작은 코스피에 비해 시장의 출렁임이 큰 편입니다." (서울경제, 2022-02-05)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네 번째로, 이전에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5월 이후에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지수에 속한 중대형주에만 공매도가 허용되다 이번에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네이버 시사 상식사전) 공매도의 순기능 ⬆️ 공매도의 가능 대표적인 순기능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당연히 주식이 오를 거라고 예측할 때 삽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있으면, 주식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면 왜 좋을까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주식은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지만, 은행에서 빌린 돈은 타인 자본이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더해 갚아야 합니다. 공매도 제도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자금 조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역기능 ⬇️ 금융 당국은 이런 공매도를 왜 전면 금지한 것일까요?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난점은 공정성과 시장 교란의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공매도 제도는 거의 기관과 외국인처럼 자본을 가진 주체만 이용해 왔습니다. 돈이 많은 기업이 평범한 개인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쉬운 것처럼 기관과 자본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리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이 되다 보니 시장 교란이나 주가 조작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공매도 물량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여겨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꺼리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을 포함해 공매도 전면 금지가 네 번 이루어졌는데, 모두 경제적으로 쇼크가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공매도 금지조치,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이번 공매도 금지조차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조치를 시행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불법적인 공매도가 너무 많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가 아니라 유리가 다 깨질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초기 예상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의 규모가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비즈, 2023-11-06)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긴급한 이유 없이 중요한 정책들이 쉽게 바뀌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제도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용하는 선거용 전략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6월 말에 상황을 살펴보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선과 맞물린 이번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식 투자와 시장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혹은 이번 주제를 처음 접하신 분, 다양한 분들의 의견과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 질문, 개선안 등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의 발단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을 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영향으로 전체 대출액 중 연체율이 6%를 돌파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금융 2023.07.05) 이로 인해 금융권 전체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행안부는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체율이 높은 지점을 집중 관리하고,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와 임원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 잠잠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지만 고객들은 왜 불안해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논쟁의 중심, 새마을금고 최근 검찰은 펀드 출자 비위 의혹으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압수수색했으며, 박 회장의 최측근들은 잇따라 구속되었습니다.(연합뉴스 2023.07.06) 지난 4월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횡령, 배임, 사기, 성희롱, 성추행 등 다양한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새마을금고. 이와 같은 논쟁들, 감독체계의 부실함, 그리고 토마토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고객들의 불안 심리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금감원이 아닌, 행안부의 관리·감독 현재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 감사만 지원할 뿐,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은 행안부에 있고, 1년에 한 번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차적으로 지역 단위 금고를 지휘하면 행안부가 이를 관할하는 식으로 매년 30개 금고를 선정해 행안부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함께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합니다. 행안부가 포괄적인 감독·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금감원에 위임)와 감독을 협의하는 구조입니다. (한국금융 2023.07.05) 그래서 감독권에 대해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자는 논의가 일고 있으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습니다.(에너지경제 2023.07.14) 단기적인 대책으로 급한 불은 꺼진 것으로 보여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이자 복원, 비과세 유지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KBS뉴스 2023.07.06) 또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안정적인 예금 지급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 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은행권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서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고 보장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수 있을까? 새마을금고는 올해 안에 대출원금 기준으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엠시아이(MCI)대부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부동산 대출 부실과 연체율에 대한 불안을 잠재워야 뱅크런 이슈가 꺼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2023.07.10) 하지만 문제는 부실채권의 매각 가격입니다. 부실채권은 담보 유무와 감정가, 변제 순위, 연체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할인 가격에 매각됩니다. 그런데 일부 금고는 대출심사 때 담보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예상 가격보다 더 떨어진 가격에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 매각 시 발생하는 손실을 감수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사들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100% 이상으로 유지되지만, 새마을금고의 감독기준은 현저히 낮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채권은 20%, 돈이 떼일 가능성이 높은 회수의문채권은 55%, 회수 가능성이 없는 추정손실채권은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2023.07.10) 정부의 빠른 대처로 새마을금고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 사건의 여파로 금융권 전반으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비즈 2023.07.10)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마을금고가 가야 할 길은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데요.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참고 기사 새마을금고 ‘아날로그 뱅크런’에 시간 벌었지만…연체율 관리 ‘산넘어 산'/ 한겨레'자산 284조'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감원으로 이관해야 [위기설 휩싸인 새마을금고 ①]/ 한국금융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 금융위? [곽인찬의 뉴스가 궁금해?]/ 에너지경제뱅크런 급한 불 껐지만…‘새마을금고 사태’ 근본 해결책 어디에/ 일요신문부동산PF 대출 부실 금융권 전반 확산 우려/ 세계비즈펀드출자 비위 의혹…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 체포/ 연합뉴스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이율복원·비과세 유지/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