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링크)특별법 개정안이 당장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본회의에서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결을 하게 된다.  관련하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입장을 발표했다. (원문) [성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표결 환영21대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1. 오늘(5/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하 특별법 개정안)본회의 부의의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특별법 개정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불안에 잠 못 이루던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지 65일 만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27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난 2달 동안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해, 결국 지난 2월 27일 국토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처리했다. 법 개정이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특별법 제정당시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추진한다는 약속은 11개월째 지켜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절망의 무게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 전국의 피해자들은 전세대출이자를 내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도 1인시위, 집회, 문자 행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아직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이달말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날 한시가 급하다.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하루 빨리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오늘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생 회복에 책임있는 정부 여당이자,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정당이 최우선 민생 과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을 반대하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의 오만함을 강하게 규탄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벼랑끝에 내몰려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도록 해야 한다.3.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의 표결에 대해 환영하며, 21대 국회가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당장 경공매와 명도소송 기일을 앞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비정하고 잔인한 21대 국회로 남지 않길 당부한다. 끝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우리가 쾌적하게 살아갈 권리를 꿋꿋하게 지켜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꿋꿋 프로젝트 ‘포기하지마, 집!’을 기획하고 그 피날레로 꿋꿋하데이(DAY)를 진행했어요. 캠페인즈는 ‘꿋꿋하게 함께 살자 프로젝트’와 ‘이야기 모임’으로 참여했는데요. 4월 20일,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3층에서 이야기 모임, 공론장까지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각자의 고민을 짊어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한 것만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꿋꿋하게 잘 지내다가 굿굿한 집을 지키기 위해’ 만났던 시간이었달까요.🤭 아쉽게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야기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전해드릴게요! “주거불평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활동하는 박효주 팀장은 참여연대 활동 중에서도 주거권과 관련한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주거 문제가 심화되는 것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총선주거권연대'를 꾸린 배경과 문제의식을 설명했어요.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해요. 한국의 경우 소득 수준이 악화되는 것이 극명하게 보이고 있고 특히 반지하 문제, 공공임대 사업 예산 삭감 등 산적한 문제에 더해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국가적 조치가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주거권과 관련해 정책요구안 발표, 공약평가, 정책대응, 관련 기고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캠페인즈에서도 참여연대의 캠페인을 자주 만날 수 있지요. 주거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청소년, 이주민 등 주거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22대 국회 기간에도 참여연대는 정책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거 불평등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 가지고 연대해 주세요.😃 “주거 국가책임으로 주거안정 실현하자!”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주원 정책위원은 ‘정당별 주거공약 평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주었습니다. 발표에 앞서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선’을 넘는 정치행위이자 ‘국가 미래’의 방향을 국민이 선택하는 이벤트”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의제에 에너지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 외 어떤 의제정책도 관심을 받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각 정당의 주거 정책의 주요 내용과 현실에 비추어 아쉬운 지점을 짚어주어서, 혼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정당별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주원 정책위원은 한국 주거 문제에 대해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으로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의무화, 저비용 주택 공급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위한 에셋브릿지를 구축하는 등 여러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자체 주도로 맞춤형 주거 정책이 필요하며 전세자금 사기 피해라는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대응, 피해자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함께 해결하자!”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전효래 사무국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권’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권이지만, 취약계층의 주거권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고시원, 반지하, 쪽방,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비적정주택’이라고 해요. 국토교통부의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 실태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전국에  44만 3,126가구의 비적정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7만 3,625가구 증가한 수치인데요.😤 현금 지원의 경우 현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데, 상한선을 두고 지급하다 보니 쪽방이나 고시원의 임대료도 이에 맞춰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민간 임대업자의 배를 불리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죠. 전효래 사무국장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거급여 현실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지역사회의 정치학을 안정화하는 것 등 다각적이고 통합적으로 주거권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특히,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이며 주거 정책이 취약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집을 꿈꾸자!” 민달팽이유니온 소속으로 세입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가원 활동가는 비혼 여성의 부동산 경험을 인터뷰했던 이야기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하자가 있어도 전혀 보수를 하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고생했던 사례가 많았다고 하네요. 청년들이 겪는 대표적인 주거 문제는 주거비인데, 비싸다는 것에 더해 빚을 져야만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청년세대의 문제는 쉽게 키워드로 패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끌세대’라는 말이 화제가 되며 젊은 세대의 주택소유가 많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30대의 주택소유자는 최근 크게 감소하는 등 현실과 인식의 괴리가 있죠. 청년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청년에게 빚을 지게끔 유도하는 ‘정책의 역진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과도한 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보증금을 중간에서 보증해줄 수 있는 기관의 존재, 열악한 환경의 집을 임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가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언제든지 민달팽이유니온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살기 위한 분투!”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로서 1년 동안 분투하다보니 요즘은 본업보다 대책위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엄격한 피해자 인정 요건에도 불구하고 1만 5천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70% 이상이 청년층이므로, 앞으로 얼마나 피해자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다가 세상을 떠난 삶들도 7명 정도이나,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도 있을 것이라고 해요.  피해자들이 대책위를 꾸려 직접 나설 수밖에 없던 이유는 정부의 대책이 너무도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는데, 국가기관의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내놓긴 했지만, 급하게 진행하다보니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의 합동 추모제 이후 구성된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까지 43일간 38건 이상의 활동 진행했습니다. 이철빈님은 현재 시행되는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기준도 너무나 까다롭고 구제 정책도 ‘빚에 빚을 얹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 개최에 앞서 대책귀는 삭발식까지 진행했다고…😢 보증금 회수 방안과 주택 자체의 하자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고,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안건 지정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고 해요.  이철빈 공동위원장은은 끝으로 '주거 사다리'라는 환상을 벗어나 현실적으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범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고민하니까, 조금은 덜 두려워요 혼자서는 집 구하는 것도, 주거 정책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죠. 하지만 어려운 이야기도 함께 하니까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참여자들이 소감을 나누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거권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과 “앞으로 더 관심가지고 공부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명의 영웅이 나타나서 해결할 수 없으니 더 많은 개인이 모여서 힘을 합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참여자분의 말씀에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주제가 아무래도 쉽지 않고 복잡하다보니,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기 힘든 분야”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입자로 살아가는 데에 느끼는 불안감과 피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주거 문제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까? 해방이 어렵다면 주거 관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나누어 주신 참여자분도 있었는데요. 주거 문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거권을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로 만들어 가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탁상공론에 머물러 있는 주거 정책에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왜곡된 주거/금융 지원 정책”에 대해 “대출금 지원이 집값을 떠받치고, 세입자는 본적도 없는 돈을 빚져서 살 곳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체감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축법에 위반되는 주택, 공간을 쪼개서 만든 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철빈 공동위원장이 답변했는데요.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 자체는 불법이지만 그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불법 주택으로 수익을 올리는 임대인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계약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분들의 문제를 양지화해서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눠준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입법 등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하자 목소리를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눈 개선방안과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 변화하고 있다”고 말이죠.  “활동가들은 주거불안에 대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활동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공론장에서 많이 발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개인은 정보와 시간에 한계가 있지만, 함께하면 보다 꿋꿋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꿋꿋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더 많은 활동은 함께 살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꿋꿋 프로젝트는 디지털 시민광장 캠페인즈에서 글과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임은 디지털 시민 멤버십 시티즌패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2024총선주거권연대 총선 50일을 앞둔 지난 2월 20일 노동·빈곤·종교·청년·주거시민단체 등 67개 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주거권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유권자들에게 주거불평등을 심판하고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투표할 것을 호소하는 총선 대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24.2.20. ‘2024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왜 총선주거권연대에서 주거불평등을 심판하자고 한 것일까요?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주거현실은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전 세계 불평등 수준은 더 나빠졌고, 소득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악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자산 불평등이 계속 악화돼 격차가 매우 커진 상태”며, “상위 10%의 몫이 늘면서 중산층과 노동자들이 소유한 자산은 줄었다”고 지적하며, "전 세계 불평등이 악화된 상황은 “필연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결과” 라고 주장합니다.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거 현실은 어떨까요?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이 ‘21년 14.1배에서 ‘22년 15.2배로 상승했습니다.  전국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도 15.7%에서 16.0%로 증가했습니다. 집값도 임대료도 올라가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집 한채를 마련하려면, 1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모으지 않고 저축을 해야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만 1만 5천명(23. 4. 19일 기준)에 달합니다. 이 숫자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했거나, 깡통전세 피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구제책과 예방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부자감세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낮아지고,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조치가 폐지되었습니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액의 공시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결과,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34평형, 시세 27~28억)를 부부가 공동소유가 한 경우, 납부하는 종부세는 '22년 226만원이었는데 '23년 0'으로 낮아졌습니다. 강남에 20억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종부세 폭탄'이라며,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시민단체들이 이번 총선에서 '주거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구호를 내걸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우선 주거, 부동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건설 및 도시개발 관련 탄소 중립 등 4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각 정당에서 발표한 주거,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습니다.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비례 정당을 제외한 5개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면밀히 평가하였습니다. 개혁신당은 주거·부동산과 관련하여 평가할 만한 공약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거·부동산 정책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평가는 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정책요구안(Ⅰ.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Ⅱ.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Ⅲ.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Ⅳ. 주택부문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4. 3. 28.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 현장 <사진=참여연대> 총선주거권연대는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후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투기를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 ▲세입자 보호 정책에 반대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과 개정을 가로막은 후보, ▲주거권을 위협하는 발언이나 관련 행위를 한 후보를 기준으로 정해 주거권 역주행 후보 14명을 발표했고, 이 중 7명이 낙선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인데, 집을 여러채 보유한 후보자는 다수 국민들의 눈높이이에 많지 않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집을 자산증식 수단으로 보고, 갭투기 등으로 여러채의 주택과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향후 부동산, 조세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총선주거권연대는 3주택 이상 보유한 집부자 후보 24명을 발표했습니다.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건물 중 빌딩,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오피스텔, 복합건물(상가+주택)을 몇 채나 소유하고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집부자 후보 24명 중 18명이 낙선했습니다. 또 총선에서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주민, 청소년,  월세사는 청년, 이주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언론기획을 진행했습니다. [쪽방주민] 선거때만 찾아오는 쪽방촌… 우리를 병풍삼지 마십시오 [월세사는 청년] 나의 세번째 자취방, 벽지를 하나씩 떼어보다 충격 [청소년] 거리를 택한 청소년들에게 ‘집’을 달라 [이주민] 비닐하우스 밖 가설건축물은 괜찮다? 위험천만 이주노동자 주거권 안타깝게도 이번 총선에서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고, 각종 부동산 개발과 규제 완화, 감세 등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었습니다.  거대양당의 부동산 개발, 규제 완화 공약은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시민단체들이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와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비판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에 참여한 주거시민단체는 22대 국회에서 높은 주거비와 전월세로 세입자들의 집이 짐이되고, 기후재난에서 가난한 이들의 집이 흉기가 되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집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길'에서 '집'으로, 아니 다시 '거리'로 50년생, 남성 김수호님(가명. 이하 김 씨). 그는 집이 없었다. 거리를 전전하다가 한 고시원에 터를 잡았다. 오랜 거리 생활 끝에 구한 거처라 맘이 놓였다. 하지만 자꾸 복통이 시달리던 그는 대장암 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암이라는 생각에 앞으로의 일이 두려웠다. 해서 그 길로 고시원을 나왔다. 그렇게 다시 한동안 거리를 떠돌다가 어느 지인의 집으로 거처를 두었다. 그 지인 또한 형편이 좋지 않았고 월세를 살고 있었기에 주거비 부담이 되었다. 김 씨는 그에게 조금의 돈을 지불하고 방 하나를 얻었다. 그렇게 1평 남짓의 방을 주거로 삼아 수급 신청을 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인과 김 씨를 동거인으로 접수하였다. 이를 뒤늦게 안 김 씨는 본인의 채무로 인해 지인이 피해를 볼까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왔다. 대장암 환자인 김 씨는 다시 거리로 나왔다. 62년생, 남성 박민수님(가명. 이하 박 씨). 그는 어디든 본인이 몸을 뉘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했다. 사업에 실패한 후 노숙을 한지 해가 지나가니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구안와사(안면마비)가 왔다고 한다. 그렇게 마비증상은 오른손까지 타고 내려왔고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해서 쪽방이든 고시원이든 어디든 좋다고 했다. 그저 맘 놓고 쉴 수 있는 곳이라면 괜찮다고 했다. 휴대폰이 없던 그가 수급 신청을 할 때 필자의 휴대폰 번호를 빌려주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이따금씩 박 씨를 찾는 전화가 온다. LH에서 주거 실태조사를 나가겠다는 전화이다. 그가 살던 쪽방에 찾아가봤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다. 그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걸까. '주거' , 빈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상     나 한 몸 쉴 수 있는 곳 ‘집’을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는 힘든 여정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필자가 만난 이들도 그러했다. 그들이 거리로 흘러나오기까지 이유는 다양하지만 특별하지 않았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이유들이다. 그렇게 극한의 빈곤 상황에 내몰린 이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포기하는 것이 집이다. 그렇기에 주거는 빈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상이다.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있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열악하거나 그조차 없다는 사실은 그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위기의 상태에 놓였다는 의미다. 혹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그에게 있다고 한다. 온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코 옳은 말도 아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를 글로 명시한 것이 헌법 제10조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조는 국가의 목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명시했다. 최저빈곤선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외면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최저수준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수준인 현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사회는 어떻게 국민의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가.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보조방식(주거급여, 보조금 지원 등)과 공급자 보조방식(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택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모든 방식이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유효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급여의 경우 급여 대상이 매년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액도 증가하였다.(아래 표 참고)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8%의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34만 1천원이 최대로 지급된다. 하지만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수준의 변동이며, 더욱이 빈곤 비즈니스의 형태로 쪽방과 고시원은 급여에 맞춰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 지금의 주거급여는 그저 거리에서 생활하지 않을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공공임대주택, 후퇴하는 공급물량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은 보다 주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왔는데 2021년 국토교통부는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20년 말 기준 170만 가구를 기록해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는 한국은 공공임대 재고율이 8.9%로 OECD 평균의 6.9%를 상회한다. 당시 38개국 중 8번째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면밀히 들여다 보면 이또한 상당 수 부풀려져있다. 전세임대와 분양전환 아파트 등 민간이 소유하고 있거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민간 소유로 넘어갈 주택도 정부가 추산한 공공임대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년 임대(10년 후 분양전환)와 전세 임대를 빼면 2022년 기준 공공임대 주택 비율은 5.8%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정권이 바뀜에 따라 관련 공공임대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거·시민단체 모임인 ‘내놔라 공공임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18.8% 삭감되었고 2024년 예산에서는 6조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분양주택·민간임대지원(융자) 예산은 2023년 3조 2000억원, 2024년 4조 3000억원으로 연평균 40.4% 늘어났다. 그나마도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이 당초 목표 대비 11.7%에 그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서울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기 기간만 1년 이상 걸린다. 취약계층에게 주거는 당장에 닥친 문제인데 정권의 방침에 따라 이들의 주거안정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밀려간다. 계속해서 늘어가는 취약거처 거주자, 총선에서 주거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고시원·판잣집·쪽방 등 집이 아닌 취약거처에 사는 사람들은 최근 5년간 7만 3,625가구가 늘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에 따른 것으로 서울에만 9만 2,890가구이고 전국으로 44만 3,126가구가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주거는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주거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비적정 거주지로 밀려나가는 이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요원한 지금,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첫발로서의 투표가 절실한 때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4년 4월 10일, 주거안정을 당연히 요구하고 그것이 지켜지는 사회로의 변곡점이 되기를 마음 속 깊이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