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비율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기업이 취한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은 매우 적어 기업은 전혀 손실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과징금의 의미를 확실히 하려면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해보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