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기관 | 난민인권센터 |
|---|---|
| URL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YWUEEyK_BUYG3AFFLTT3CaUWRSiymbIbB8HJ2t5A2-s/edit |
| 파일형식 | 스프레드시트, 엑셀 |
| 데이터 속성 | data table 94~20년 난민 절차 구분/ 94~20년 난민 국적/ 94~20년도 체류자격/ 2년(19~20)간 월별 신청수와 인정수/ 난민법 시행 전후 난민 인정률/ 난민 신청대비 인정과 불인정/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 08~20년 난민 신청사유/ 2020년 사무소별 난민 신청 현황 ('20.1~'20.12)/ |
| 원본생성일 | 2021.01.28 |
| 수정일 | 2021.05.28 |
| 라이선스 | 저작권은 난민인권센터에 있으며 비영리목적으로 인용시에도 출처와 작성자를 표시바람. |
| 데이터 참고사항 |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결과 (법무부 난민과, 2021.01.28회신) |
내용
난민인권센터는 2009년부터 국내난민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난민 관련 정부 부처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2021년 1월 28일 공개 된 내용 중 ‘정보 부존재’와 ‘외교 관계 및 공정한 업무 수행’ 등의 이유로 비공개 된 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분류하여 국내 난민 현황(2020.12. 31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 난민인원센터
199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 접수된 난민 신청은 총 71,042건입니다. 같은 시기 전 세계 난민 신청 24,885,295건의 0.0002%에 해당되는 통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는 터키로 360만 명, 그 다음은 콜롬비아로 180만 명입니다. 2020년 중반까지 누적하여 발생했던 8,000천만 명의 강제 이주자 중에서는 0.00008%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습니다. 2020년 한 해 통계를 비교하면, 전세계 난민 신청 673,745건 중 0.7%가 한국에 접수됐습니다. 전 세계 난민의 86%를 취약 국가가 수용하고 있는 반면 1%가 안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습니다.¹
¹ 전 세계 통계는 2020년 중반까지의 수치로 하반기 정보를 추가해 계산하면 더 낮은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하반기 전 세계 통계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해당 수치는 수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http://popstats.unhcr.org/, https://www.easo.europa.eu/
2020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년도인 2019년과 비교하여 한 해 난민 신청이 56%(8,768건)감소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2020년 한 해 122,170건의 신청을 받아 전년도 대비 26%(43,768건) 감소, 프랑스가 2020년 151,070건의 난민 신청을 받아 전년도 대비 38%(57,600건)감소, EU가 2020년 한 해 동안 461,300건의 난민 신청을 접수 받아 전년도 대비 약 31% 감소한 수치과 비교하면 더 큰 감소폭입니다.² 한국은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의 내방객 수를 제한하며 난민 신청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은 월 평균 약 557건의 난민신청과 4건의 난민인정(재정착난민 제외)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심사 대기 중인 신청 건은 총 20,094건으로 법무부 1차 심사 단계 대기 14,976건, 이의신청 대기 5,118건을 기록했습니다.
² 출처: https://www.unhcr.org/refugee-statistics/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migr_asyappctza/default/table?lang=en
https://www.easo.europa.eu/latest-asylum-trends
https://www.frc.org/updatearticle/20200916/russia-religion
https://www.opendoorsusa.org/christian-persecution/world-watch-list/kazakhstan/
https://thediplomat.com/2020/02/violence-in-kazakhstan-turns-deadly-for-dungans/
https://www.wsws.org/en/articles/2020/08/15/mala-a15.html
https://www.easo.europa.eu/latest-asylum-trends
리서치 활동: 난민인권센터 소련, 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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