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분산에너지란?

분산에너지는 에너지가 사용되는 지역 인근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21호에서는 ‘전력수요의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1)40MW 이하의 모든 발전 설비 또는 (2)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 ’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적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발전설비 뿐 아니라 ESS 등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 생산, 저장, 잉여 전력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분산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대략적으로 우선 기존에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한 후 실제 사용되는 지역까지 끌어오기 위해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해야 했다. 그러나 밀양 송전탑 건설 사례 등과 같이 지역 내 대규모 발전원과 송전탑이 건설되는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전력을 소비하는 곳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대규모 송전시설을 신규로 확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력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신재생에너지는 기상 여건이나 계절의 영향에 따라 생산량이 불규칙한 간헐성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

분산에너지 확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간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논의는 관련 기술 개발과 전국 단위에서의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실제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게 되는 지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자워을 활용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분산에너지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논의도 있는 만큼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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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내 관련 정책 현황과 함께 먼저 분산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정책 사례 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