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약사회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막봉투를 제작하여 약국에 오신 분들께 드리는 봉투로 사용하도록 함.

가정폭력에 대한 편견, 특성,실태, 예방을 위한 활동지침,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내용, 가정폭력 OX 퀴즈 등을 담았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소책자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나와_내_이웃에게_힘을_주는_지침서.pdf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는 폭력에 대해 알려주기, 무엇이 폭력인지, 평등한 사랑은 어떻게 ?, 연인간 평등지수 체크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책자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랑_뭣이_중헌디.pdf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가 서울 및 수도권 버스 10개 노선,서울 지하철 3호선 내, 서울시 소재 기관, 케이블 TV 공익광고,은평구 지역신문 등을 통해 수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3차년: 2016년 12월 10일~2017년 2월 11일(지정일) 내용: 통번역활동가교육으로  진행되었고 이주민 34명, 선주민 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이주민들 모두 안전지킴이단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2015.01.29 성남시 태평이마트 로비 2. 2015.02.13 성남시청로비 3.2015.04.23 판교테크노벨리광장 4. 2015.05.17분당구청 잔디광장 5. 2015.05.23 중원청소년 수련관 6.2015.09.10남한산성 체육공원 7.2015.10.17 금빛초등학교

2016.02.28 신흥역사 2016.07.24 성남시청 2016.02.25 이마트 2016.03.31 이마트 앞 거리

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Excellence in Change, 바꿈 세상을바꾸는꿈 ※ 첨부파일로 보기 ▶▶▶ [바꿈] 한주의개헌소식_07_20170908.pdf (* 소식지 7호는 담당자 사정으로 인해  사흘 빨리 게재합니다.) - 내 용 -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특위   (1) 일정   (2) 관련 기사  2) 정당  3) 의원 모임   2. 토론회 등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헌법과 ICT의 역할 2) ‘우리 교회에 성소수자가 온다면’ 포럼 3) 양원제 왜 주목받나? 前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에게 묻는다 4) 개헌논의 이대로 좋은가? -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5) 주권자 국민은 헌법에 무엇을 담고 싶은가? 6)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 토론회 7) 수원시,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전교조, 4일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 발표 2)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기자회견 3) 안희정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인터뷰 4) (칼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제 버리기가 개헌의 답인가?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개헌안’ 등에 집중해 활동 6) 인권재단 사람, ‘헌법, 할 말 있습니다’ 강좌 7) 보수 기독교, ‘성평등 헌법 반대’ 문자 폭탄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가. 국민대토론회 추후 일정:   9/12 대전·충남·세종(대전시청 대회의실)          9/14 강원(강원도청 대회의실)                                                   9/19 충북(충북도청 대회의실)                          9/21 제주(제주도청 대회의실)                                                    9/26 경기(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9/27 경기(경기도 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센터)                                                  9/28 인천(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2) 관련 기사 가.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 국민대토론회 3회차 - 대구, 경북 지역 > [기사] 대구서 개헌 토론회…"인구절벽 해법은 지방분권 개헌" (뉴스1, 9/5) [기사] 30년 만의 개헌… 대구·경북 지역민 의견 듣자 (쿠키뉴스, 9/5) [기사] 개헌 국민대토론회 "헌법정신에 지방분권 담아야" (오마이뉴스, 9/5)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 -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과 소수정당들, 국민참여형 개헌,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 - '농민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영남권 범농민계 운동본부 준비위',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 - 기독교계와 보수단체, 동성애 합법화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토론회장에서 소란 피워 [기사] 평일 낮 ‘개헌 국민토론’…다양한 의견수렴 역부족 (영남일보, 9/6) [기사] “국민 목소리 듣겠다”?… 대구 헌법개정 대토론회, 여성 토론자는 전무 (여성신문, 9/7) < 국민대토론회 4회차 - 전주, 전북지역> [기사] "지방정부 자율권 보장 5·18 정신도 명문화를" (전북일보, 9/7) [기사 "재정·입법 가진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 (전라일보, 9/7) - 검사 영장청구권 유지…경찰 견제 장치도 마련 / 내각제·독일식 양원제…현실에 맞는 도입 필요 - 중앙정부 하급집행기관 탈피... 자치단체 조직관리권 강화 등 지방정부 역할 할 수 있어야 - ‘동성애 반대’, 전북도청서도 100여명이 참가...발언권 독점하며 의견수렴 방해 [기사] 동성애 논란 촉발… 얼룩진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노컷뉴스, 9/7) [기사] 개헌특위 국민대토론회장, 동성애ㆍ동성혼 반대 시위로 ‘몸살’ (한국일보, 9/7)   나. 종합, 기타 [기사] 파행 많을수록 개헌 멀어진다 (내일신문, 9/5) -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로 넘기는 것 - 국회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 결국 '개헌 불가'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기사] 국회 개헌특위에 때아닌 ‘양원제’ 바람 (세계일보, 9/5) - 국회 개헌특위에서 최근 양원제 도입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어 - 하지만 양원제 도입은 의원 정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회 불신이 높은 우리 정치 환경에 도입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기사] [집중취재] 동성애 합법화, "사회윤리" vs "성소수자 존중" (MBC, 9/7) - 최근 동성혼을 합법화하자는 개헌 움직임이 일자 전국적으로 대규모 반대 집회가 확산. - 정치권에서도 찬반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기사] [동영상]국회택시, 개헌목소리 들으러 전국으로 갑니다! (국회뉴스ON, 9/7) - 1, 2차 토론회 하이라이트 모음 영상    2) 정당   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추미애 교섭단체대표연설, “북·미 동시 특사 파견하자” (경향신문, 9/4) - 개헌 언급 없음     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뉴스1, 9/6)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87년 체제를 뒤안길로 보내고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 [전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뉴시스, 9/7) “당리당략을 떠나 반드시 개헌을 이루어내야” “국회선진화법은 이번에 개정하고 21대부터 시행해야”    3) 의원 모임   가.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구성 [기사] 30년 만의 개헌 “헌법에 노동 가치 담자” (매일노동뉴스, 9/8) - 7일 오전 국회에서 창립, 위원회 대표는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맡았고,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 47명이 참여 -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들과 노동운동 활동가 61명이 자문위원 맡아 - 개헌에서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토론회 등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헌법과 ICT의 역할 - 일시 : 9/7일, 국회 의원회관 - 주최 : 변재일 의원실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동 주최 [기사] "4차산업혁명 걸맞은 개헌", 내일 국회서 세미나 개최 (디지털타임즈, 9/6) - 변재일 의원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 할 가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   2) ‘우리 교회에 성소수자가 온다면’ 포럼 - 일시 : 9/4, 한국기독교회관 - 주최 : 평화교회연구소(전남병 소장) - 발제 : 임보라 목사, 변영권 목사가 [기사] "혐오는 지식의 문제, 기존 교리 반복은 설득력 없어" (뉴스앤조이, 9/4) - 예상 50명보다 훨씬 만은 130여명 참석 - 변영권 목사 “반동성애 운동에 천착하는 보수 근본주의 개신교인들은 반지성적인 경향을 띤다” - 임보라 목사 “한국교회는 성경을 내세워 동성애자를 정죄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폭력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관점이 깔려 있다. 폭력과 사랑을 분간하지 못하면 성폭력도 사랑이 된다. (목회자) 성폭력에 관대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3) 양원제 왜 주목받나? 前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에게 묻는다 - 일시 : 9/6 국회 의원회관 - 주최 : 박병석 의원실, 이종구 의원실, 이상돈 의원실, 정종섭 의원실 - 기조 연설 :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 발제 : 이상수 나라살리는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안성호 대전대 교수 [기사] "인구 1200만 이상 OECD 국가 중 단원제는 한국과 터키 뿐"… 분권 협치 위해 양원제 도입해야 (한국경제, 9/6) -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단원제로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4) 개헌논의 이대로 좋은가? -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 일시 : 9/8, 국회 의원회관 - 주최 : 이상민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 주관 : 노무현재단 미래발전연구원 산하 민주주의연구회 - 발제 :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강우진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 채진원 경희대 교수(후마니타스칼리지) - 토론 :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국제대학원),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정개특위),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정개특위)   5) 주권자 국민은 헌법에 무엇을 담고 싶은가? - 주최 : 최인호 의원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 기조 발제 : 김종철 연세대 교수, "촛불혁명의 성과를 헌법에 담기" - 토론 : 이준일 고려대 교수 "기본권 강화 개헌방안", 장용근 홍익대 교수 "직접민주제와 국민주권강화 개헌방안", 조정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권력구조와 정치개혁", 정태호 경희대 교수 "사법개혁과 감사제도 개혁",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집행위원장 "자치분권강화 개헌방안" [기사] [농정토론회]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 개정 (농축유통신문, 9/8) - 농민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하게 될 헌법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야 한다 - 식량주권과 푸드플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민의 삶의 질 보장   6)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 토론회 - 주최 : 농민의 길, 이개호 의원실, 위성곤 의원실, 황주홍 의원실, 정인화 의원실, 김관영 의원실 - 주관 : 한국농정신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 발표 : 헨리 사나기(인도네시아 SPI 대표)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취지와 의미’, 후안 페드로 칼데론 사발라(주한 볼리비아대사관 일등 서기관 ‘볼리비아 헌법에 담긴 농업’ - 좌장 :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좌장) - 발표 :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 주제발표), 정인화 국민의당 원내부대표(기조발표 1), 김관영 국회개헌특위 제1소위원장(기조발표2)   - 토론 :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 윤병선 건국대 교수(경제학과),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이춘선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정책위원장 [기사] [농정토론회]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 개정 (농축유통신문, 9/8) - 농민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하게 될 헌법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야 한다 - 식량주권과 푸드플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민의 삶의 질 보장   7) 수원시,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 - 주최 : 수원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 기조 강연 :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새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 이상수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국민참여개헌이 정답이다’ - 발제 : 김종민 의원, '자치분권 개헌의 쟁점과 전망' /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지방분권개헌의 방안' - 토론 : 이재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좌장), 윤종진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안성호 대전대 교수(정부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장), 이국운 한동대 교수, 김형기 경북대 교수(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최영재 경기신문 사회부장 [기사] 수원시,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개헌 위한 발 빠른 행보 '기대' (아시아뉴스통신, 9/7) - 농민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하게 될 헌법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야 한다 - 식량주권과 푸드플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민의 삶의 질 보장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전교조, 4일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 발표 [기사] 전교조 "페미니즘 교육 필요, 기간제 일괄 정규직화 반대" (머니투데이, 9/4) -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개헌 국면을 매개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투쟁을 전개하겠다"   2)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기자회견 [기사] 전남농민들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 촉구···헌법개정안 포함도 요구 (경향신문, 9/4) - 지난 4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회기 안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즉각 제정하고, 최저가격 보장을 헌법 개정안에 명시하라”고 요구 3) 안희정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 안희정 "개헌 논의 시간에 쫓긴다고 졸속 안 돼" (연합뉴스, 9/5) - "개헌 논의가 (중임제 등) 권력의 분점에 맞춰진다면 촛불 시민혁명이 요구하는 폭과 다르다. 개헌 논의가 시민의 기본권, 시민 주권 성립을 위한 우리 사회 논의를 촉발해주기를 바란다"   4) (칼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제 버리기가 개헌의 답인가? [칼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정부형태개헌론의 쟁점과 방향 (프레시안, 9/4) -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행정부 조직 및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중심으로 대통령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선호에도 부합하고 민주공화국 원리나 그 동안 발전되어온 정치행정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승계하는 개혁적 개헌방향이라고 본다.”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개헌안’ 등에 집중해 활동 [칼럼] 장애투쟁 현장엔 언제나 전장연이 있었다 (에이블뉴스, 9/5) - “개헌은 장애인·소수자 등 사회약자의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 … 개헌 논의하는 단체들과 함께 우리의 안이 관철되도록 투쟁할 것”   6) 보수 기독교, ‘성평등 헌법 반대’ 문자 폭탄 [기사] “‘성평등 개헌 반대’ 문자 6000여통 받아”…여의도 국회 덮친 ‘문자폭탄’ (중앙일보, 9/7) - 지방 개헌 토론회에서도 보수 개신교계 ‘동성애 반대’ 항의 - 국민의당 의원들도 “하루 수천통씩 ‘김이수 후보자 반대’ 문자” - 헌법재판관 재직시 ‘군대 동성애 처벌’에 반대의견 낸 것 문제 삼아   7) 인권재단 사람, ‘헌법, 할 말 있습니다’ 강좌 - 일시 : 9/13 - 11/8 (매주 수요일),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50주년홀 - 주최 : 인권재단사람*창비학당 - 커리큘럼(총 8강) 9/13 왜 인권의 언어로 헌법을 읽어야 할까?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9/20 헌법의 탄생 그리고 국가 : 역사와 촛불 /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9/27 인간다운 삶이라는 권리 : 존엄 그리고 행복 /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10/11 보이는 차별 보이지 않는 차별 : 자유와 평등 /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 10/18 노동하는 자의 조건 : 근로와 노동 / 김종서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교수) 10/25 성장이라는 단계 : 경제민주화 /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11/1 헌법 제1조 : 국가권력과 민주주의 / 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11/8 헌법 제11호를 상상하다. 헌법에 꼭 담아야 할 인권의 가치들 + 참석자 토론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비용 : 참가비 1강좌 당 2만원 *8 = 16만원 - 신청하기 : https://booking.naver.com/book...   8) 마을활동가의 출구전략, 헌법으로 구르기 1차 - 기간: 9월2일(토) ~ 9월23일(토) - 대상 : 시민 누구나 (20명) - 장소: 1/3/4/5차시 - 웰빙센터 온에어 지하1층 B1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2차시 - 합정동 주민센터 1층 강의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5길 11) - 신청: https://goo.gl/forms/HlikTGCbi... - 프로그램 [1차시] 9/2(토) 13:00~16:30 지역활동가 속풀이, 너랑 나랑 헌법이랑 [2차시] 9/4(월) 18:30~21:00 헌법의 기본원리와 역사 [3차시] 9/9(토) 13:00~16:00 시민과 민주주의 [4차시] 9/16(토) 13:00~19:00 우리가 만드는 "시민헌법" - 활동가의 '시민성 씨앗' 권리와 의무 [5차시] 9/23(토) 13:00~17:00 함께 구르는 헌법 랩쏠

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Excellence in Change, 바꿈 세상을바꾸는꿈 ※ 첨부파일로 보기 ▶▶▶ [바꿈] 한주의개헌소식_06_20170904.pdf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가. 국민대토론회 향후 일정:   9/5 대구·경북(대구시청 대회의실)                     9/7 전북(전북도청 대회의실)                                                 9/12 대전·충남·세종(대전시청 대회의실)            9/14 강원(강원도청 대회의실)                                                9/19 충북(충북도청 대회의실)                             9/21 제주(제주도청 대회의실)                                                9/26 경기(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9/27 경기(경기도 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센터)                                                 9/28 인천(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나. 국회 자유발언대 설치 : 9월 1일 ~  (2) 관련 기사 가.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 국민대토론회 1회차 - 부산 경남 지역 > [기사] 부산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첫 시작…국민 의견 청취 (cnbnewss, 8/29) [기사] “‘국민 앙꼬’ 없는 ‘헌법 찐빵’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한겨레, 8/30) - 정세균 국회의장,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 헌법개정특별 위원회 위원들, 시민 200여 명이 참석(대부분이 ‘반 동성결혼’ 집회 참석자) - 김진홍 부산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는 최소 광역지방정부형으로 가야 한다" - 이재원 부경대 교수, 개헌 논의에서 경제·재정 부문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 - 방청석 시민 토론 시간 "국민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제대로 생각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자기들의 개인적인 이념을 갖다가 여기 와서 발표하고 있다" [기사] 부산 진보정당·시민단체 "국민 없는 개헌토론회 다시 해야" (뉴스1, 8/31) [기사] 동성애 성토장 방불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뉴스1, 8/29) < 국민대토론회 2회차 - 전남, 광주 지역 > [기사] “균형발전 토대 위에 지방분권 이뤄져야” (광주일보, 8/31) [기사 [개헌대토론회]5·18정신 헌법전문 명시-지방분권 쟁점 (국회보, 8/31) [기사] “개헌토론, 형식도 내용도 국민 빠졌다” (광주드림, 8/31) - 기독교 단체 등 일부 시민들이 행사장 입구를 가로 막고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집회 등을 여는 등 폭발적인 관심 - 광주·전남의 최대 관심사 :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지방 분권 - 자료 부실 : 5.18 광주항쟁, 6.10항쟁 등을 전문에 싣자는 데 대해 찬반 의견 있다는 수준만 소개 ... 의견과 그 이유 등은 전혀 소개되지도 않아 - 장소 협소해 200여 명 토론장 밖서 TV 시청…방청토론은 ‘생중계’ 종료 나. 개헌특위 자유발언대 설치 [기사] "개헌 의견 받습니다"…국회 '개헌발언대' 본격 가동 (국회보, 9/1) - 개헌발언대는 헌법에 대한 기본정보를 볼 수 있는 전시부스와 자유발언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 동영상 촬영이 부담스러울 경우 '개헌편지함'에 서면으로 작성   다.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 [기사]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 무산, 시민단체 "국민 참여 보장해야" (중부일보, 8/30) -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국민대토론회 끝난 10월, 개헌국민대표 5천 명 대상 숙의 토론)이 4차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특위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 - 2차례 이상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여론조사 관련 논의도 중지됨   라. 기타 [기사] 정의장 "개헌 정부안 제안하셔도"…이총리 "국회 주도가 우선" (연합뉴스, 9/1) - 정세균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황찬현 감사원장 등 모여 논의 - 정세균 "정부 개헌안 혹은 대통령 의견을 직접 개헌특위에 제안해도 좋다" - 이낙연 "현재까지는 국회가 먼저 하는 것이 우선“ [기사] [런치리포트]개헌기획-지상대담 (머니투데이 the300, 9/1) - 개헌특위 위원 인터뷰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vs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종민 : 개헌특위서 구체적 논의 없이 예단 가지고 변죽만 울려 / '일원적 분권형 대통령제'(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국회가 국무총리의 사전 추천권을 가짐) 추천 / 개헌에 인권이나 동물권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국민들이 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 - 이상돈 : 의원내각제가 국내 현실에 더 적합한 권력구조 / 권력구조를 제외한 여성권, 동물권, 성소수자 등 기본권에 대한 개헌 가능성 대해서도 부정적     2. 토론회 등  1)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 창립 30주년 기념 법률구조 국제심포지엄’ - 일시 : 9/1, 오전 10시30 / 더케이호텔 - 기조 강연 :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법률구조청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가치 [기사] "국민의 법률구조청구권, 헌법에 명문화해야" (세계일보, 8/31) - 김대환 교수, 재판청구권을 규정한 현행 헌법 제27조에 법률구조청구권도 나란히 신설할 것을 제안 - 헌법 조문 초안 : ‘경제적, 신체적, 시간적, 지역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법률구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27조에 신설)   2)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 대토론회 - 일시 : 8/29, 세종시청 대회의실 - 주최 : 세종시,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기사] "관습헌법상 수도 개념 혼란…개헌으로 명확히 해야" (연합뉴스, 8/29) -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해찬 국회의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대책위 위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 - 이해찬 의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3)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준)’,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 포럼 - 일시 : 8/28,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참석 : 이혜훈 대표(바른정당),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등 [기사] “이슬람, 종교 아닌 인종으로 규정해 ‘이슬람 비판=인종차별’ 프레임 세워” (크리스천투데이, 8/29)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개헌운동 돌입 기자회견 [기사] 시민단체 "개헌안에 국민삶 개선 위한 '기본소득' 명시해야" (연합뉴스, 8/30) -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정부와 정치권이 개헌을 약속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기본소득’을 개헌을 주요 내용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시작할 것”   2)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 기자회견 [기사] “개헌안에 노동자 최저임금처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하라” (한겨레,8/31) - 전농 “개헌 논의를 권력 구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특히 농민의 초보적 기본권조차 고려되지 않고 있다” - 이석하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헌법으로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야만 농업이 지속될 수 있다” 3) ‘동성애·동성결혼 개헌반대 국민대회’, 국민대토론회 앞두고 부산광주서 열려 [기사] “동성애·동성결혼 허용 개헌, 北 미사일보다 더 큰 위협” (국민일보 8/29) [기사] 'NO 성평등'·'YES 양성평등' 광주시민 2만명의 외침 (CBS, 9/3)   4)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 기자회견 [기사] 시민단체 "개헌에 실질적 국민 참여 보장해야" (뉴시스, 8/29) - 개헌 방향으로 ▲국민 참여 ▲국민주권과 기본인권 및 성 평등 강화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 보장·확대 ▲직접 민주주의 제도화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시   5) ‘온라인 국민의회’(보수 성향) 개헌 운동 시작 [기사] 개헌 움직임이 수상하다? 대한민국온라인국민의회 “정치인에만 개헌 못 맡겨”(미래한국, 9/1) - 온라인 국민회의 : 각계 국민 100인이 참여해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 국민의원으로, 온라인 의회를 운영/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 활동에 주력 / 대표는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 국회의원 숫자 축소, 면책특권 제한, 무보수 명예직으로의 조정(헌법 3장 국회 부분)하는 것을 1호 개헌 안건으로 청원할 것      6)(관련 칼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기고, ‘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칼럼] 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에 부쳐 (프레시안, 9/1) - 개헌을 통해 ‘시민들이 헌법적으로 각성하고 스스로 능동적 시민, 모범적 헌법시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체화하는 것’이 중요   7)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인터뷰 [칼럼]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큰 욕 먹을짓…안 나간다" (CBS, 8/29) - “수도 이전, 헌법재판소에서 일단은 위헌이라고 결론… 내년 개헌 국민투표 시에 수도 이전 관련해서도 국민 의사를 물어봤으면 좋겠다”

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Excellence in Change, 바꿈 세상을바꾸는꿈 ※ 첨부파일로 보기 ▶▶▶ [바꿈] 한주의개헌소식_05_20170828.pdf - 내 용 -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특위   (1) 일정   (2) 관련 기사  2)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  3) 정당   (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2)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토크콘서트   (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당대표 연설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2) ‘동성애·동성혼 개헌론 집중 논의와 한국 헌법’ 토론회 3)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성평등과 개헌토론회’ 4) 기본소득운동본부,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토론회 5) 서울대 행정대학원,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개헌’ 세미나 6)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자치분권촉진 대토론회’ 개최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경기도의회 2) 이낙연 국무총리 3) 전농 등 농민 4단체, 농민헌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4) 보수 기독교계, 긴급 기자회견 5) 국민주권 개헌행동 출범 기자회견 6) 바꿈, 개헌 특집 - <오마이뉴스> 기사 연재 7) 여론조사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여론조사 8) 읽어볼 만한 기사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가. 국민대토론회 향후 일정: 8/29(1회) - 부산                8/31(2회) - 광주전남                9/4(3회) - 대구경북 ……   (2) 관련 기사     가. 개헌특위 전체회의 [기사] 개헌특위, 문 대통령 개헌 발언 논란…野 “국회 무시” 與 “국회 존중” (연합뉴스, 8/23) - 정종섭 의원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어놓고 일부를 던져보는 것이 아닌가 의심…개헌논의를 왜곡시키고 개헌 실패로 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이종구 의원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제왕적인 발상…개헌특위를 무시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개헌안을 낸다는 오만불손한 태도"      나. 개헌특위 국민대토론회 [기사] 개헌특위, 16개 시·도 돌며 토론회 나선다 (국회소식, 8/24) - 29일(화)부터 9월 28일(목)까지 한 달간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춘천, 청주, 제주, 의정부, 수원, 인천 등을 순회       다. 종합‧기타 [기사] ‘지뢰밭’ 改憲특위… 내년 6월 국민투표 되겠나 (문화일보, 8/24) - 개헌의 내용뿐 아니라 설문조사 문구, 원탁회의 구성 등 절차 측면에서조차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난항 - 설문조사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묻는 말에 ‘제왕적 대통령제’란 표현을 쓰는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 - 전문에 ‘촛불정신’을 포함 / ‘양성평등’ 조항을 ‘성 평등’으로 개정 등 각론에도 이견…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등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기사] [내삶을바꾸는개헌-개헌특위下] 종합 (머니투데이 the300, 8/24) - '개헌은 개혁'…개혁적 개헌이 국민 신뢰 부른다 - 국민들의 개헌 인식 부족 역시 개헌이 개혁에서 지나치게 동떨어져있기 때문이라는 지적 - 각 정당은 아직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내부적으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 2)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 [기사] “물고기만 바꿀 게 아니라 썩은 정치체제 물갈이할 때” (신동아 9월호) - “분권으로 가야 …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외교, 국방과 의회해산권을 갖고,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의회에서 선출하면 여야가 연정도 가능” - (현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여야 의원 모두 동의…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게 현실적” [기사] "국회, 신뢰 얻어야 개헌 성공 가능" (내일신문, 8/22) - “개헌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세력이 신뢰를 얻지 못했다.…국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가 신뢰를 얻어야 전진이 가능하다.”      3) 정당   (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8/27) [기사] 추미애 민주당 대표, 취임 1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뉴스1, 8/27) - “권력구조 논의에 앞서 촛불민주주의에 근거한 시민권 확대가 먼저 논의돼야” - “국민주권과 기본권 신장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내용과 형식 모두 ‘국민 우선’ 원칙에 따라야 할 것”     (2)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토크콘서트(8/26) [기사]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브라보 토크콘서트' 가봤더니 (국제뉴스, 8/27) -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것...'성평등 조항'을 넣어 개헌해서는 안 돼. 그런 개헌은 못할 것"     (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당대표 연설(8/27) [기사] 돌아온 안철수, 개헌 언급 "다당제 민주주의는 한국 정치의 자산"(한국경제, 8/28) -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당력 … 선거제도 개편 없는 개헌 추진은 강하게 반대”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 주제 : ‘미래로 가는 개헌, 국회의 역할은’ (5부작 중 마지막회) - 일시 : 8월 23일 밤 10시, NATV - 사회 : 정관용 시사평론가 - 패널 :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자유한국당), 이하 각당 간사 이인영 의원(민주당),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 방송 보기 (국회방송 홈페이지) 2) ‘동성애·동성혼 개헌론 집중 논의와 한국 헌법’ 토론회 - 일시 : 8월24일 목요일 - 주최 : 조배숙 국회의원실,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 주제 발표 : 최대권 서울대 교수(법학부 명예교수, 헌법학), 정영화 전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 토론 : 고문현 숭실대 교수(법학부), 기현석 명지대 교수(법학과), 음선필 홍익대 교수(법학부), 정상우 인하대 교수(사회교육학과), 김지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기사]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격상할 수 없는 이유 (크리스천투데이, 8/25) [기사] “동성혼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하면 그들의 자율성은 제한되어야 한다”(국민일보, 8/24) - 최대권 교수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코 헌법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정신과도 어긋난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헌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   3)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성평등과 개헌토론회’ - 일시 : 8월 24일 목요일 - 주최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 발제 :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 - 토론 : 민경자 헌법개정여성연대 사무처장, 이숙애 충북도의원,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 정상호 서원대 교수 [기사] 더민주 충북도당 ‘성평등과 개헌 토론회’ 관심 집중 (충청매일, 8/24) - 남윤인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정 방향 제시   4) 기본소득운동본부,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토론회 [기사] "모든 국민에 기본소득 제공 입법화해야" (연합뉴스, 8/24) - 이준구 고려대 교수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법률을 의회가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5) 서울대 행정대학원,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개헌’ 세미나(8/23) - 일시 : 8월 23일 - 사회 : 성경륭 한림대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 - 발제 : 안성호 대전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 토론 : 고문현 숭실대 교수(한국헌법학회장),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사] 서울대·한국행정연구소, ‘헌법 개혁 논의’ 세미나 개최 (대학신문, 8/24) - 안성호 교수, 대의제의 한계를 교정·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숙의과정으로서의 직접민주제’ 제시   6)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자치분권촉진 대토론회’ 개최 [기사] 대신협, 10월 자치분권촉진 대토론회 개최한다 (중도일보, 8/27) - 지역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 대응 전략과 헌법개정방안, 지역신문의 역할과 과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경기도의회 [기사] '지방분권 개헌' 불 지피는 경기도의회···3대 과제와 실천방안 마련(뉴시스, 8/27) - 개헌 추진과 관련해 지방분권 3대 핵심과제와 24개 실천방안을 마련,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안할 예정 - 3대 핵심과제 : ▲지방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등    2) 이낙연 국무총리 [기사] 이낙연 총리 “행정수도 이전 부정적 발언 않았다” 해명 (KBS, 8/26) - "'개헌 여부 질문'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돼 있을까 물은 것" -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  3) 전농 등 농민 4단체, 농민헌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8/22) [기사] 농민의길, 농민헌법 운동본부 제안 (한국농정, 8/22) - “국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며 식량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 - 8월 29일 국회 개헌특위의 권역별 국민토론회에 적극 대응    4) 보수 기독교계, 긴급 기자회견(8/24) [기사] 교단장 국회 기자회견 "성 평등 개헌 반대, 종교인 과세 유예" (뉴스앤조이, 8/25) - "개헌안 내용 중 성 평등 보장 신설 규정을 절대 반대한다" - "헌법 10조와 11조는 기본권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 난민 보호 규정과 망명권 신설도 반대한다"    5) 국민주권 개헌행동 출범 기자회견(8/23) [기사] "헌법에 직접민주주의 강화"…국민주권 개헌행동 출범 (뉴시스, 8/24) -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국민주권 2030포럼 등 시민단체 280여 곳이 구성한 연대체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헌법을 선포한 1919년 9월11일을 기념하기 위해 구성원 911명을 모아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 -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 주권 행사 보다 넓게 보장"    6) 바꿈, 개헌 특집 - <오마이뉴스> 기사 연재 [시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④]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은 OO이다 -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시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⑤] 헌정사 최초로 민의를 반영한 개헌안 만들자 - 민변 사무차장 김준우   7) 여론조사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여론조사 [기사] 개헌 ‘4년중임 대통령48% >분권형30% >내각제14%’ (폴리뉴스, 8/21) - 권력구조 개편 관련 :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 47.7% > ‘분권형 대통령제’ 29.8% > ‘의원내각제’ 13.6% > 모름/무응답 8.9> 등   8) 읽어볼 만한 기사 [기사] 농업 헌법의 정석 '스위스 헌법' (오마이뉴스, 8/21) -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에 관한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 ex.) 제104조(농업) 1항 “연방은 농업이 지속가능하고 시장 지향적 생산 정책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 공급, 천연자원의 보존 및 전원지역의 유지, 지역 분산적인 인구분포 등 사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보장한다”

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Excellence in Change, 바꿈 세상을바꾸는꿈 ※ 첨부파일로 보기 ▶▶▶ [바꿈] 한주의개헌소식_04_20170821.pdf ----------------------------------------------------------------------------------  - 내 용 -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특위   (1) 일정   (2) 관련 기사  2) 국회의장   (1) 정세균 국회의장 인터뷰  3) 정개특위  4) 정당   (1) 홍준표 자유한국당 토크콘서트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개헌이 미래다’ :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 KBS <공감토론>- ‘개헌논의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4탄 : ‘국민참여 개헌의 현실적 대안’ 3) 결혼과가정을세우는연구모임 등, ‘동성애·동성혼 개헌론 집중 논의와 한국 헌법’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정부   (1)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2) 이낙연 국무총리   (3)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장애인단체, 개헌 네트워크 발족  3) 보수기독교 단체 X 자유당, 성평등 개헌저지 집회  4)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주의 헌법읽기’ 강좌  5) 바꿈, 시민참여 개헌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 연재 ----------------------------------------------------------------------------------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가. 개헌특위 전체회의 : 없음   나. 소위원회 : 8/17 - 제 1소위원회               8/16 - 제 2소위원회   다. 향후 일정: 8/23 전체회의                      8 /29 국민대토론회 1st(@ 부산) 시작으로 매주 화․목  (2) 관련 기사   가. 제 1소위원회 [기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양원제 도입 개헌안 제안 (연합뉴스, 8/17) - 자문위 1소위 지방분권분과, 개정안 제안 - 제1조 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추가 - 제117조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에 속한다. 주민은 자치권을 직접 또는 지방정부의 기관을 통해 행사한다” 추가 - 국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상원과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하원으로 개편(양원제 도입)     나. 제 2소위원회 [기사] 개헌특위, 대국민토론회에 '제왕적 대통령제' 질문 놓고 '고민' (뉴스1, 8/16) - 국민 대상 설문지에 '제왕적 대통령제'란 단어를 넣을지 여부를 두고 재차 공방 - 합의 실패…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 - 순회토론, 원탁토론 등에서 국민 의견을 어떻게 청취할지 23일 전체회의서 논의키로    다. 기타 [기사] 다시 불 붙는 개헌 논의…與野, 정부案 놓고 ‘동상이몽’ (헤럴드경제, 8/18) - 이철우 의원(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지방분권을 하려는 것… 문 대통령은 본질은 빼고 딴 얘기로 변질시켜” -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 이참에 정부가 개헌안 마련해,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다같이 논의하자고 주장   2) 국회의장 (1) 정세균 국회의장 인터뷰 (한국경제, 8/21) [기사]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8/21, 한국경제) - 개헌의 시대정신은 분권, 모든 정파가 공감 - 개헌 성패는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두 가지에 달려 - 권력구조에 있어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할지, 아니면 국회가 선출할지가 핵심   3) 정개특위 [기사] 정개특위 오는 21일 전체회의…간사·위원장 선출 (뉴시스, 8/18) - 21일 첫 전체회의 - 위원장에 원혜영 의원(민주당), 간사에 윤관석(민주당), 김재원(자유한국당), 유성엽(국민의당), 정양석(바른정당) - 2개 소위를 구성, 각 소위에서 선거법과 정당법 등을 나눠 논의 - 개헌특위에서 논의했던 공직선거법 관련 분야 등을 보고 받을 예정   4) 정당 (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 토크콘서트(8/17) [기사] 홍준표 "개헌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SBS, 8/18) - 헌법 개정, 상당히 어려울 것 - 국민과 대통령, 국회가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모두 다른 생각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 주제 :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총 5부작 중 4회) - 일시 : 8월 16일 밤 10시, NATV - 사회 : 정관용 시사평론가 - 패널 :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국운 한동대 교수(법학부) - 차기 편성 : 8/23(5회) ‘미래로 가는 개헌, 국회의 역할은?’ ※ 방송 보기 (유튜브) 2) KBS <공감토론> 제헌절 기획 - 5탄 - 주제 : ‘국민참여 개헌의 현실적 대안’ - 일시 : 8월 14일 저녁 7시20분, KBS 1라디오 - 사회 : 백운기 - 패널 : 고문현 숭실대 교수(법학과), 김형준 명지대 교수(교양학부). 이상수 변호사(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장영수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링크] 토론회 전체 스크립트   3)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등, ‘동성애·동성혼 개헌론 집중 논의와 한국 헌법’ - 일시 : 8월24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주최 : 국회의원실,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 토론회 내용  * 사회 : 홍완식 교수(건국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발표  1_ 현재 개헌 논의 과정의 위헌성 -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하여(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법학부)  2_ 동성애 동성혼 개헌의 위헌성 (정영화 전북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고문현 숭실대 교수(법학부), 기현석 명지대 교수(법학과), 음선필 홍익대 교수(법학과), 정상우 인하대 교수(법학부),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기사] 최대권 서울대 교수 등 헌법학자들, 동성애·동성혼 개헌안 위헌 집중 토론 (국민일보, 8/20)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정부 [기사] '상향식 개헌'…개헌특위 홍보 예산 51억 원 책정 (SBS, 8/16)     (1)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8/17) [기사] 문 대통령 '2단계 개헌론' 재확인 (내일신문, 8/18) [기사] 문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회가 합의 못하면 정부가 추진할 수도” (한국일보, 8/17) -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 - 내년 지방 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할 것   (2) 이낙연 국무총리 [기사] 이 총리 "수도 이전, 다수 국민이 동의 안 할 것" (연합뉴스, 8/20) - 국민들이 수도 이전에 국민이 동의할 지 의문 - '혼합형 정부형태'에 대해 신중한 태도 [기사] 이낙연 총리 “동성혼 개헌 시기상조…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국민일보, 8/16) - 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장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 “동성애는 소수자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법으로 제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 하지만 동성혼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도 적고 시기상조로 생각하고 있다”   (3) 김부겸 행정부장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인삿말 (8/17) [기사] 김부겸 “내년 개헌에 지방분권 공화국 담론 담아야” (경북매일, 8/17) - “내년 개헌 시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담론을 담아내야” -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개헌의 핵심에는 지방분권이 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장애인단체 [기사] 전장연 등 ‘장애인 권리보장 개헌안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제안 (비마이너, 8/16) - ‘장애인 권리보장 개헌(안)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발족 제안 - 8/23(수) 오후 2시, 노들장애인야학에서 1차 전체모임 개최 - 장애인 당사자의 논의와 참여로 개헌이 이뤄져야 하며,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처한 구체적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   3) 보수기독교 단체 X 자유당, 성평등 개헌저지 집회 [기사] "동성애하면 나라 망해"…보수단체, 성평등 개헌 저지 총력전 (8/16) - 16일 서울 여의도 KEB산업은행본점 앞에서 집회 - 김태흠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도 참석해 발언   4)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주의 헌법읽기’ 강좌 [기사] 여성계 소식 (여성신문, 8/15) - 한국여성단체연합 헌법아카데미 ‘여성주의 헌법 읽기’ 개최 - 일시 : 8/22 ~ 9/1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30분, 여성미래센터 - 강의 내용 8/22 : 이준일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촛불과 헌법 그리고 개헌’ 8/29 : 조숙현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헌법과 성평등’ &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헌법과 기본권’ 9/5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헌법과 경제 그리고 지방분권’ 9/12 :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개헌과 권력구조(권력기구)’   5) 바꿈, 개헌 특집 - <오마이뉴스> 기사 연재 [시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①] 개헌은 국회 몫? 시민주도로 개헌안 써보자 - 백승헌 바꿈 이사장  [시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②] 시민에게 개헌안 맡긴 아일랜드, 가능했던 이유 - 이지문 추첨민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시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③] 헌법개정 주권실현 연석회의를 구성하자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Excellence in Change, 바꿈 세상을바꾸는꿈 ※ 첨부파일로 보기 ▶▶▶ [바꿈]한주의_개헌소식_03_20170814 -----------------------------------------------------------------------------------     - 내 용 -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특위   (1) 일정   (2) 개헌특위가 정리한 38개 개헌 쟁점  2) 국회의장   (1) 국회의장실, 전문가와 일반 국민 의견 비교 분석  3) 의원실   (1) 남윤인순 의원(민주당), ‘젠더비교정치포럼-대만의 경험에서 배운다’ 토론회(8/10)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 ‘개헌이 미래다’ : ‘기본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2) KBS <공감토론> - ‘개헌 논의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4탄 : ‘사법제도와 헌법기관’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사법부   (1) 한국법제연구원, ‘법 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발표   (2)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2) 기독교계, 이른바 ‘동성애 개헌 반대’ 모임 속속 결성  3) <내일신문> 개헌특집 기사 - ‘새 시대 새 헌법’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가. 개헌특위 전체회의 : 없음    나. 소위원회 : 없음    다. 향후 일정      - 8/17 : 제 1 소위원회      - 8/29 국민대토론회 1st @부산   (2) 개헌특위가 정리한 개헌 쟁점 38가지 1. 국가정체성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1)헌법 전문 개정(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 2)주권의 행사방법 및 방향에 관한 규정 3)수도 규정 신설 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1)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2)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3)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4)영장신청 주체 개정 5)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확대 6)'근로' 및 '근로자' 용어를 '노동' 및 '노동자'로 수정 7)공무원 '근로3권' 보장 강화 8)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3. 다양한 사회변화 반영 위한 새로운 기본권 보장 1)생명권 2)안전권 3)망명권 4)정보기본권 5)보건권(건강권) 6)사상의 자유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1)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확대 2)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5.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 1)예산법률주의 도입 2)정부의 증액동의조항 폐지 또는 수정 3)재정준칙 도입 4)감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 개편 6.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분권과 협치 기반의 정부 형태로 개편 1)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상호 협치가 가능한 정부형태 설계 7.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부 기능 및 책임성 제고 1)양원제 도입 및 국회의원 정수 조정 2)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남용 방지 3)법률안 제출권의 입법부 전속 또는 헌법기관으로의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8. 원할한 국정운영 보장을 위한 행정부 구성방식 개선 및 책임성 제고 1)국무총리제의 유지 또는 부통령제 도입 2)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변경 및 개정 방안 3)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9.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 1)정당 내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공천 민주성 규정 도입 2)비례대표 선거원칙 헌법 명시 3)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및 헌법 명시 10.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 구성방식 및 권한 개선 1)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방식 개선 2)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 3)헌법재판관 자격제한 완화 4)평시 군사법원 폐지 및 비상계엄 시 일부 군사재판 단심규정 폐지 방안 5)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및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방안 [관련 기사] 헌법 38항목 대수술 예고 … 국회, 핵심쟁점 정리 (내일신문, 8/10) [관련 기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키로 (내일신문, 8/10)  2) 국회의장   (1) 국회의장실, 전문가와 일반 국민 의견 비교 분석 [기사] 국회의장이 묻고 전문가 3396명이 답하다 (일요시사, 8/14) [기사] 국내 전문가 88.9% '개헌 찬성'…"삶의 질 개선할 것" (뉴스1, 8/13) - 일반 국민, 혼합형 정부형태(이원집정부) - 소선거구제 선호 - 전문가들, 대통령제 -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선호 - 기본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기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견해가 비슷  3) 의원실   (1) 남윤인순 의원(민주당), ‘젠더 비교정치포럼-대만의 경험에서 배운다’ 토론회(8/10) [기사] "대만 여성정치참여율 38%…여성할당제는 정치문화를 변화시킨다" (이투데이, 8/10) - 황창링 대만국립대 정치학과 교수, ‘젠더 비교정치포럼'서 강연 - 대만은 동북아시아 국가 중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 70년대 10% 안팎 < 2004년 22.1% < 2016년 38% (* cf. 세계 평균 23.5%, 북유럽 국가 평균 41.7%, 한국 17%) - 1997년 4차 개헌 ‘전국구 25%까지 여성할당을 확대’, 2005년 7차 개헌 ‘정당 비례대표 후보 50%'를 여성할당으로 규정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 주제 : ‘기본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총 5부작 중 3회) - 일시 : 8월 9일 밤 10시, NATV - 사회 : 정관용 시사평론가 - 패널 : 김순은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명재진 충남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 차기 편성 : 8/16(4회)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8/23(5회) ‘미래로 가는 개헌, 국회의 역할은?’ ※ 방송 보기 (유튜브)   2) KBS <공감토론> 제헌절 기획 - 4탄 - 주제 : ‘사법제도와 헌법기관’ - 일시 : 8월 7일 저녁 7시20분, KBS 1라디오 - 사회 : 백운기 - 패널 : 김형준 명지대 교수(교양학부), 이상수 변호사(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장영수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황도수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위원장) [링크] 토론회 전체 스크립트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사법부   (1) 한국법제연구원, ‘법 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발표 [기사] 사형집행, 판사는 "반대" 검사는 "찬성" (한국경제, 8/8) - 사형 집행, 검사 76.7% 판사 46.7% 변호사 50.9% 찬성 - 한국 사회의 준법 의식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법조인 늘어     (2)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기사] 전국법관회의, 제도개선 특위 가동···위원장 등 구성 완료(뉴시스, 8/11) - 서울고법 민중기(58·연수원 14기)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출 - 제도개선 특위는 사법평의회 등 개헌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   2) 기독교계, 이른바 ‘동성애 개헌 반대’ 모임 속속 결성  - 동성혼 허용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 청년 연대(지난 7일)  - 동성애 ㆍ동성결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지난 10일) [기사] 국내 기독교계,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저지”에 총력(국민일보, 8/11)   3) <내일신문> 개헌특집 기사 - ‘새 시대 새 헌법’ [기사] (3) 권한 커지는 국회, 국민 신뢰는 바닥 - 수평적 분권으로 국회로 권력 이동 불가피 - 예산편성권·예산검사권·인사권 확보 논의 - "국민설득 위해 국회의 책임성 강화 필요"   * 나머지 기사 보기 (1) 국민·국회·대통령 "내년 6월에 개헌" (2) '개헌' 국민공론화 시도 … 효과는 미지수  

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Excellence in Change, 바꿈 세상을바꾸는꿈 ※ 첨부파일로 보기 ▶▶▶  [바꿈]한주의_개헌소식_02_20170807 ------------------------------------------------------------------------------------ - 내 용 -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특위   (1) 일정   (2) 주요 논의사항 및 관련 기사  2) 의원실   (1) 이인영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 ‘개헌이 미래다’ :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 형태는?’  2) KBS <공감토론>   - ‘개헌 논의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2탄 : “직접민주주의 참정권 확대 방안” ’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머니투데이 - the300> 개헌 특집 기획 기사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가. 개헌특위 전체회의 : 없음  나. 소위원회 : 8/1 - 제1 소위원회, 8/2 - 제 2소위원회  다. 향후 일정   - 8월 둘째 주 전체회의, 소위원회 일정 없음   - 8/17 : 제 1 소위원회 회의 계속   - 8/29 국민대토론회 1st @부산 (2) 주요 논의 사항 및 관련 기사 가. 제 1 소위원회(8/1) [기사] 개헌특위, '지방분권 확대' 공감대…오는 17일 집중토의 (8/1, 연합뉴스) - 지방분권 확대에 공감대...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이견 : 오는 17일 자문위원회로부터 쟁점사항을 보고를 받은 뒤, 집중 토론 예정 - 헌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에는 대체로 공감 - '근로'→'노동'으로 교체 /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강화 문제는 추후 논의 - 의사자 유가족에 대해 헌법상 우선적 근로 기회 규정을 적용 - '경제민주화' 개념 확대에 공감 : '현행유지', '현행보다 강화', '폐지' 등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향후 국민 대토론회 테이블에 올리기로   나. 제 2 소위원회(8/2) [기사] 개헌특위, '제왕적 대통령제' 문구 놓고 여야 기싸움 (8/2, 연합뉴스) [기사] 개헌특위 논쟁 부른 '제왕적 대통령제' (8/2, 조선일보) - 국민대토론회 때 제시할 정부형태 개헌 방향을 ▲대통령 중심제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 ▲내각제 등 세 가지로 구분하기로 의견 모여 - 이 가운데 대통령 중심제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안 하단에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상황 설명이 붙음. - 여당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면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국민이 반대하며 자연스럽게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는 답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의 제기   2) 의원실 (1) 이인영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평화방송, 8/1) [스크립트] 인터뷰 전문 - 올 11~12월에 헌법조문 기초할 수 있는 기초소위원회 구성 예정 - 국민대표 원탁토론, 수도권 2천 명... 지역은 각 권역별로 1천 명 규모 예상 - 촛불 시민정신, 헌법 반영 유무 논쟁 개탄스러워... 헌법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 더불어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 - 이원정부제 형태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말하는 내치·외치 구분 불가능...불합리하다는 지적있어 - 선거구제와 정부형태 놓고 빅딜? 타협하고 흥정하는 듯한 인상 주는 건 좋지 않아 - 문 대통령 입장은 4년 중임제 개헌안 - 개헌소위에서도 공론화위원회 도입 검토 [관련 기사] 국회 개헌특위도 개헌 논의 과정에서 '공론조사’ 도입 검토 (중앙일보,8/1)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 주제 :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 형태는?’(총 5부작 중 2회) - 일시 : 8월 2일 밤 10시, NATV - 사회 : 정관용 시사평론가 - 패널 : 김순은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명재진 충남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 차기 편성 : 8/9(3회) ‘기본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8/16(4회)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8/23(5회) ‘미래로 가는 개헌, 국회의 역할은?’ ※ 방송 보기 (유튜브)   2) KBS <공감토론> 제헌절 기획 - 3탄 - 주제 : “직접민주주의 참정권 확대 방안” - 일시 : 7월 31일 저녁 7시20분, KBS 1라디오 - 사회 : 백운기 - 패널 :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김형준 명지대 교수(교양학부), 이상수 변호사(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장영수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링크] 토론회 전체 스크립트 3. 국회 밖 개헌 동향 1) <머니투데이 - the300> 개헌 특집 기획 기사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기사] "내게 헌법 한줄권 준다면"..성소수자·반려동물·노인행복권 '개헌제안' 봇물 (8/2) 20 ~40대 10인 방담 "개헌논의, 권력구조 벗어나야"

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Excellence in Change, 바꿈 세상을바꾸는꿈 ※ 첨부파일로 보기 ▶▶▶  [바꿈]한주의_개헌소식_01_20170731 -------------------------------------------------------------------------    - 내 용 -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특위 (1) 일정 (2) 주요 논의사항 및 관련 기사 2) 정당 (1) 국민의당 3) 의원실 (1) 정종섭‧성일종 의원 주최 토론회 -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방안 모색’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 ‘개헌이 미래다’ 2) KBS <공감토론> - ‘개헌 논의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2탄 : 지방분권과 기본권’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보수 기독교계,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권 보장 문구 관련 반발 본격화 2) 지방자치단체, 분권형 개헌 관련 의견서 개진 3)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 시민참여 개헌 관련 토론회 4) 전북 시민단체 및 도의회, ‘동학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 5) 서울 관악구, ‘내가 만드는 11번째 헌법’ - 80인 개헌 원탁토론회 개최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가. 개헌특위 전체회의 : 없음   나. 소위원회 : 7/25 - 제1 소위원회, 7/26 - 제 2소위원회   다. 향후 일정     - 제 1 소위원회 차기 회의 : 8/1     - 제 1 소위원회 차기 회의 : 8/2    (2) 주요 논의 사항 및 관련 기사   가. 제 1 소위원회(7/25) [기사] 여야, 개헌특위 소위서 설문조사 문항 놓고 신경전 (연합뉴스, 7/25) [기사] 개헌특위, 행정수도 명문화 의견 분분 (대전일보, 7/25) - 그간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들이 가안으로 만든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이 공개됨 - 헌법전문 수정과 관련한 설문 문항에 '촛불집회'를 언급한 것을 두고 야당의원들이 일제히 공세 - 여야 위원들, 헌법 개정안에 성평등·사상의 자유·망명권 등을 추가로 넣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차 - 총강 부분에 수도 규정 등 국가 정체성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 찬반 의견이 있어 계속 논의 중 - 설문문항 총 32개 중 이날 회의에서 16개 검토 완료, 다음 회의(8/1)에서 나머지 문항 검토 마무리 예정    나. 제 2 소위원회(7/26) [기사] 국회 개헌특위,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폐지 공감대 (KBS, 7/26) [기사] '사법평의회 신설' 개헌특위 보고서… "위원간 의견 엇갈린 상태서 제출" (법률신문, 7/26) - 현행 헌법 104조에 명시된 대법관의 대법원장 제청권 축소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법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대법원장 1인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부여. ‘제왕적 대법원장’ 탄생의 원인이됨. - 소위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대신,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 방안 논의 [기사] “개헌 시 사법부에 법률안 제출권·예산 편성권 인정돼야” (법률신문, 7/26) - (법률안 제출권 찬성) 헌법기관의 공정성·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독자적인 법률안 제출권 도입이 필요 - (법률안 제출권 반대 측) 현행 제도상으로도 헌법기관들이 국회에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 (예산 편성권)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통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법부의 예산 편성권 인정 필요. 현행 헌법상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국회는 정부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가짐.   2) 정당 (1) 국민의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첫 회의(7/31) [기사] 국민의당, 개헌·선거제 개혁 돌입…정치개혁TF 첫 회의 (뉴스1, 7/31) -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정치개혁의 주요 과제로 설정     3) 의원실  (1) 정종섭‧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실 주최 토론   - 주제 :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 방안 모색’   - 일시 : 7월24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좌장 :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의 의의’ 김선택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국회 입법권 회복과 형사 사법제도 정상화를 위한 영장청구 검사 독점 헌법조항 폐지론’   - 토론 :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명선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기사] '영장청구 주체 검사로 한정' 조항 싸고… "인권보호 장치" vs "폐지해야" (법률신문, 7/25) - 김상겸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전문가에게 영장발부절차를 위임함으로써 신체구속의 남용을 억제해 인권침해 폐해를 방지” - 김선택 “검사에 의한 영장청구 독점 조항은 5·16 군사쿠데타로 군인들이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권력을 찬탈해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군인회의체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도입돼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 - 개헌특위 1소위,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을 유지 여부 논의했으나 찬·반 엇갈려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 주제 : ‘개헌이 미래다’(총 5부작 중 1회) - 일시 : 7월26일 밤 10시, NATV - 사회 : 정관용 시사평론가 - 패널 :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 차기 편성 : 8/2(2회)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 형태는?’ 8/9(3회) ‘기본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8/16(4회)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8/23(5회) ‘미래로 가는 개헌, 국회의 역할은?’ [기사] "분권형 대통령제가 현실적 대안"…김원기·김형오 개헌 토론 (연합뉴스, 7/26) - 김원기 “내치는 국회가 뽑는 총리가 책임지고 나가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 - 김형오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단순한 분산만이 아니라 그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들의 무한한 책임감이 강조되는 그런 개헌이 돼야 한다" - 우윤근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개헌안에 합의해서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   2) KBS <공감토론> 제헌절 기획 - 주제 : ‘개헌 논의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2편 - 지방분권과 기본권 개헌 - 일시 : 7월 25일 저녁 7시20분, KBS 1라디오 - 사회 : 백운기 - 패널 :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형준 교수(명지대 교양학부) 이상수 변호사(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링크] 토론회 전체 스크립트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보수 기독교계,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권 보장 문구 관련 반발 본격화 [기사]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창립총회 (노컷뉴스, 7/27) [기사] ‘동성애 합헌화’ 찬반 논란 확산 (헤럴드뉴스, 7/28) [페이스북 페이지] 에덴 크리에이터즈    2) 지방자치단체, 분권형 개헌 관련 의견서 전달 계속 [기사]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의 뜻 담아야…부산시, 국회 개헌특위에 개헌안 건의 (부산 CBS, 7/26) [기사] 충청 광역단체장 "지방분권 개헌 촉구" 한 목소리 (대전일보, 7/26) [기사] 지방분권 개헌 신호탄 시·도지사協 첫 토론회 (부산일보, 7/20)   3)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 시민참여 개헌 관련 토론회 개최 [기사] “시민사회 개헌논의기구 만들자” (대구신문, 7/24) -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은 권력의 과도한 중앙정부 집중이 초래한 과부하” - “국가 기능 회복과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위한 권력 분산은 시대정신” 4) 전북 시민단체 및 도의회, ‘동학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 [기사]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하는 이유 (전북일보, 7/26) - 지난 19일, 정읍시의회와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정읍유족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정읍지역위원회 간 간담회 - 지난 25일, 전북도의회,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 및 국회 등 각계에 전달   5) 서울 관악구, ‘내가 만드는 11번째 헌법’ - 80인 개헌 원탁 토론회(7/14) 개최 [기사] 관악구, 전국 처음 국민참여 개헌 원탁 토론회 개최 (서울신문, 7/20) 

7월 16일 종로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제2회 ‘페스티벌 킥’을 개최했다. ‘연애를 둘러싼 판타지’에 대한 반격을 주제로 열렸다. 페스티벌 킥의 토크쇼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연애에 대한 위험한 판타지를 진단하며 사랑받는 것, 연애하는 것으로 ‘내 존재가 채워질 것’이라는 환상, 따라서 대부분의 관계가 ‘연애 중’이거나 ‘잠재적인 연애 관계’인 우리의 빈곤한 관계상을 되짚어 보았다.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랑과 연애에 대한 조언은 넘쳐나지만, 실상 ‘성별에 따른 규범’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때로 폭력적이라는 현실, 지상과제인 연애를 수행하기 위한 외모 관리, 소비 중심의 이벤트, ‘보호’라는 이름하에 옷차림, 행동 양식을 규제하는 폭력 등을 넘어 ‘다르게 관계 맺기’, ‘연애하지 않는 삶’ 등 다른 삶을 꾸리기 위한 자원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토크쇼 1부는 전희경(여성학자), 2부는 김순남(여성학자)과 홍승은(인문학 카페36.5°),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콘서트에서는 정민아와 소울트레인이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