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소위 ‘지역 소멸’에 대응한다는 지자체의 프로젝트, 행사, 언론 기사가 내세우는 얼굴들을 보라. 남성 일색인 지역 정치인과 유지들, 청년 기획자와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사라져 가는 지역과 한국 사회를 구할 사명을 부여받은 얼굴을 하고 있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역 사회가 실제로 돌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지역민, 결혼이주민, 농업이주민은 이런 얼굴로 등장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로 가정폭력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 등 사건 사고의 피해 당사자로 등장한다. 이들의 얼굴을 대신하는 것은 한 줄도 안 되는 신상정보다."

지난 19일 혜화역에서 있었던 경찰의 장애인 대상 차별, 폭력 행위를 담아낸 기사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 공권력이 장애인을 이렇게 배제하고 짓밟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장연이 뭐 그리 위험한 시위를 했다고요. 전장연에 연대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란듯이 인권을 짓밟는 처사를 두고보지 않는 시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이 부럽습니다..

엄벌주의가 폭력사건을 예방하는데에 도움이 안 된다고들 하지만, 한국의 너무 가벼운 처벌은 못된 사람들에게 폭력 그거 별 거 아니라는 학습을 시켜주는 듯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