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예규는 법관의 영장을 넘어설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 예규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비공개였군요.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54851 참여연대 소장 https://drive.google.com/file/d/18MYy7l0Km-vce98cgOVZPTONhq8cYnzL/view

법무부와 검찰청그리고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디넷을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까요? 예산서를 더 들여다보면 틈이 보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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