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동성결혼을! 혼인평등법,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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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제출할 소중한 서명입니다.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성소수자 평등과 동성 부부들의 삶을 위해 동성결혼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동성 부부들이 있습니다. 가족으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결혼’이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서로의 배우자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성 부부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동성 부부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아플 때 보호자가 될 수도, 배우자가 사망 했을 때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배우자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결혼 법제화 실현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동성결혼은 우리 사회의 행복의 총량을 늘리는 변화입니다! 

“동성혼 법제화로 무너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불행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행복해지는 사람이 늘어날 뿐입니다.” -2023년 5월 31일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당사자 발언 중- 

이미 동성결혼이 법제화 된 나라들은 이러한 변화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건강과 삶을 증진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동성결혼이 법제화 된 대만에서는 이후 4년간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도가 꾸준히 상승(37.4%->62.6%)했을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관한 교육과정 개설 지지(53.0%->73.5%), 가족이나 지인 중 성소수자가 있는 사람의 비율(36.7%->40.8%)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동성결혼이 법제화 된 OECD 국가의 청소년 자살률이 17.9% 감소 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동성결혼은 동성 부부들에게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성소수자를 평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정치적 선언이자, 혼인과 가족제도의 성차별을 철폐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치의 변화입니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변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동성부부들이 SNS 등을 통해 삶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 외에도 동성부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다양한 직장 내 정책의 채택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변화는 본격적 단계에 온 것이죠!

올해 2월 21일, 서울 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에 많은 성소수자들이 변화에 대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한 지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발표 된 한국 갤럽의 조사에서 이미 40%의 한국 시민이 동성결혼 법제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과반 이상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20, 30대 뿐만 아니라 40, 50대에서도 찬성이 10%포인트 이상 크게 상승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변화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5월 31일 국회에서는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22396, 장혜영의원 등 12인)이 헌정사 최초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혼인의 성립을 규정한 민법 제812조의 규정에 “혼인은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쌍방이” 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동성간의 혼인신고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논의하고 변화를 만들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한국의 혼인평등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가 혼인평등법을 더 이상 회피하고 외면하지 않도록 이 법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평등을 위한 변화의 씨앗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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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 서명(~12/31)을 국회 법사위에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1월 3일 혼인평등법 입법을 촉구하는 8,840분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서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법사위가 안건을 상정하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 서명하고, 공유해서, 평등을 현실로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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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 서명(~3/22)을 각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에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3월 25일 혼인평등법 입법을 촉구하는 15,780분의 서명을 혼인평등법 입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5개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에 전달했습니다. 이미 혼인평등법을 포함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에 찬성하며 무지개행동과 정책협약을 맺은 4개 정당(녹색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노동당)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서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2대 국회에서 혼인평등법을 입법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함께 목소리를 냅시다. 평등을 공약한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고, 주변에 서명 참여를 독려하며 혼인평등 실현의 날을 앞당겨 나가요! 💪🏳️‍🌈

이 서명은 이렇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한국의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인 서명은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3월 31일까지 모인 서명은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전달됩니다. 
• 2024년 5월 30일까지 모인 서명은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