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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를 내 동의없이 사고 판다고?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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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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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를 상업적 활용하려는 시도가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은 문제가 많아요.

  • 개인정보보호법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 범위 심각하게 축소 
  •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가명정보이기만 하면 정보주인 동의없이 기업 간 사고+팔고+공유할 수 있음 
  •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범위 지나치게 확대
  •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보다 후퇴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렇게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은 후퇴시키고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어서는 안됩니다. 

내 정보를 내 동의 없이,
기업 등이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참여연대가 정기 국회가 열리는 일정에 맞춰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 기간 : 2019년 9월 20일~ 10월 20일 (한 달 동안)
  • 제출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김서라

<p>내 정보 동의없이 사고팔고 하지마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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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정

<p>당신이 뭔데, 내 정보를 왜 내 허락없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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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정

<p>당신이 뭔데, 내 정보를 왜 내 허락없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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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평화를 기도합니다 관...

<p>우리도 부처님 같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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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p>한걸음 더 나아가~</p>

<p>신용정보 그것은=돈 융자 신용카드 물론 빚없이 살수있다면 더 좋겠지만ㅡㅡ</p>

<p>문제생겼었죠 실화~ 그래서 신문고 신고</p>

<p>그것을 관리하는곳 나이스등 사기업ㅡㅡ 징계할수없죠? 일게 사기업이~ 끽해야 민사소송 누가? 홀로소송 말도안되고ㅡㅡ</p>

<p>그래서 더 강력한곳 찾다가
<br />그곳 관리 감시하는곳 금감위 금감원 그리고 소비자원 서로 미루죠ㅡㅡ
<br />그리고 당담자는 인터넷진흥원 기타등등 하위기관ㅡㅡ</p>

<p>답변은 수사권있는 형사법으로ㅋ 결국은 다 형사죠ㅡㅡ</p>

<p>한번 제실화 이야기듣고 생각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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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p>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빅데이터 중심의 산업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지만, 사람이 우선입니다. 이는 온라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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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운

끔찍한 일이죠. 내 개인정보를 타인이 마음대로 팔고 사고 거래를 하다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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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한

내 정보가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어떤 정보가? 어떻게? 알고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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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선

안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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