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공수처 빨리 설치하세요💢

대상: 강병원 외 299
참여연대

총 7,346명이 촉구하였습니다.

102%
촉구 7,346 목표 7,150
  • 정정희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이권명희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정순식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이원경님이 촉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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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출범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설치 안 된 거 실화임?😱


⌛️ 7월 15일, 아직도 공수처는 없다

혹시 ‘공수처법 이미 통과되었잖아’ 생각하셨나요?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만에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라 2020년 7월 15일 공수처가 출범했어야 하는데… 하는데… 아직도 공수처가 없습니다.

✔️ 공수처 설치를 위한 체크리스트 

  • 수사처 규칙이 있나요? 
  • 국회 규칙이 있나요?  
  • 국회법이 개정되었나요?  
  •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나요?  
  • 공수처장이 추천되었나요?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설치과정은 험난해 보입니다. 이미 늦은 공수처 설치, 더 늦어질까 우려가 깊어집니다.

  
⌛️ 공수처장과 후속 법령 정비는 미정, 검찰권 오남용 사건은 여전

공수처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지는커녕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도 완료되지 못했고, 공수처 설치를 위해 꼭 필요한 규칙과 국회법 개정안 등의 후속 법령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국회가 공수처 설치에 미적거리는 사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사건들,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사건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야하는 이유들


🔥 공수처 설치에 강력ㅎF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는 오지 않고 검찰개혁의 필요성만 쌓여가는 지금, 시민들이 울리는 경종이 절실합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공수처 설치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해주세요.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다시 한 번 모아주세요.

👇👇 참여 즉시 국회의원 300명에게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참여기간 : 공수처법 시행일자인 2020.7.15.부터 715시간 동안
  • 참여목표 : 7,150명 
  • 더 많은 분들이 국회를 압박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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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캠페인은 2020년 07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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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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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촉구하면 발송되는 이메일에 촉구 대상이 응답한 내용입니다.
강기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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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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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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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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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열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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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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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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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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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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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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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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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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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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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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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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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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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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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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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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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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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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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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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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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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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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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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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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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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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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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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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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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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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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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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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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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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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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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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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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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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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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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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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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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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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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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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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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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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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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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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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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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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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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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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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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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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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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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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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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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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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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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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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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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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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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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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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주호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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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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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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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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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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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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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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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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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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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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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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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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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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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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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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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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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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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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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민의힘
반대
한무경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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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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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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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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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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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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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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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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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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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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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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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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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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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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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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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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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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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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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정정희
박재호 외 299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이권명희
조정식 외 299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정순식
윤준병 외 246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정순식
이은주 외 299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이원경
한정애 외 299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박정현
하태경 외 299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김형중
서범수 외 299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장공숙
양경숙 외 299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이명환
윤창현 외 246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김주홍
노웅래 외 246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임종국
진선미 외 246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강을영
한병도 외 246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이은숙
김수흥 외 246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이은숙
전주혜 외 246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김미숙
장경태 외 246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김미숙
박형수 외 246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김정하
인재근 외 246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고진석
김미애 외 246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김현철
최종윤 외 299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오영숙
홍석준 외 299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김정애
권은희 외 299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김저ㅅ늬
위성곤 외 299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김선현
신정훈 외 299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김선현
송재호 외 299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이다겸
유상범 외 246 에 촉구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