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공수처설치법이 통과되었을 때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악몽이 계속되었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난 2020년 12월! 아직도 공수처는 없습니다.
Q.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 누구?
①자유한국당 ②미래통합당 ③미래한국당 ④국민의힘 ⑤검찰
국민의힘은 공수처 발목잡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명시한 비토권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이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한 비토권이 아닙니다. 검찰권 오남용은 여전하고, 공수처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하루빨리 설치되어 검찰권력을 견제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공수처를 막아서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진짜 국민의 명령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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