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농민에게! "농지법",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대상: 권성동 외 18
경실련

총 533명이 촉구하였습니다.

106%
촉구 533 목표 500
  • 홍순기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문종욱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김선희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곽남준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더 보기 >

의견

홍순기
김승남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문종욱
주철현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김선희
정점식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곽남준
맹성규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최혁
홍문표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이상훈
홍문표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황희연
맹성규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김철호
이양수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김광윤
이원택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김광윤
권성동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서정민
김영진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김제동
주철현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송용한
김승남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박상욱
이원택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김경민
김승남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서덕석
권성동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서덕석
홍문표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홍인표
김영진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오두영
권성동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이승용
윤재갑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이승용
권성동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이혜연
김선교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김용득
정점식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박순장
이양수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허익배
정점식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