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농민에게! "농지법",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진행중

대상: 권성동 외 18
경실련

진행 시간

현재 402명이 촉구하였습니다.

36%
촉구 402 목표 1,111
  • 이법락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이정현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김인선님이 촉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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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이법락
김영진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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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이정현
이양수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김인선
최인호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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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곽밀환
안병길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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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이종수
권성동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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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김홍업
어기구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박기훈
김선교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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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이명근
김영진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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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정재진
김선교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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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서희숙
윤재갑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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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윤경희
안병길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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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송영일
안병길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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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김태동
맹성규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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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이승봉
이원택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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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장석원
맹성규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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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김국주
김선교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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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형성훈
맹성규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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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이점용
어기구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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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김일한
정점식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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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류종현
위성곤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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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양연식
정운천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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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이종훈
어기구 외 18 에 촉구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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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박상렬
최인호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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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이형철
위성곤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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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이광현
주철현 외 18 에 촉구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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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