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은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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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차별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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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 

지난 6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대체 왜?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아요.
  • 10월 대체공휴일인 10월 4일, 10월 11일.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대체공휴일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쉴 수 없어요.


😡 쉴 권리만 차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해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아요.
근로기준법 제11조 :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요. 
  • 연차휴가, 생리휴가도 없고, 주 52시간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고요.
  •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돼요.


✋ 모두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은 부당하다고 외치는데!

노동자 4명 중 1명이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민사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며
오랫동안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외쳐왔고요.
수많은 국가기관들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권고해왔어요.

  • 국가인권위원회 :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2008.4.30.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라” 2018.08.01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
  • 국회입법조사처 :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2021.8.2.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 10만 명이 청원한 법안, 1년 넘게 응답하지 않는 국회

모두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별하지 말라고 외치는데, 국회만 침묵하고 있어요.
작년 9월,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넘기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전태일 3법’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되었어요.
그런데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간 채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요.




🔥 응답하라 국회!


5인 미만 차별폐지 - 근로기준법 11조 개정하라


국회가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차별을 멈춰야 해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서명으로 받은 우리의 목소리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참여 기간 : 2021년 10월 5일 ~ 10월 25일 (3주간)

그리고 대선주자들에게 시민 의견을 보낼 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차별 없는 노동을 위한 연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2021년 9월 14일 81개 시민사회·노동조합·민중·종교·학생단체·진보정당이 모여 출범한 연대기구입니다. 
* 캠페인 문의 : 민주노총 02-2670-915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02-723-5036

이 캠페인은 2021년 10월 0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명

현재 2,053명이 서명하였습니다. 2,000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102%
성공
서명 2,053 목표 2,000
김태호
2053번째 서명자
모든 노동저에게 근로기준법을!
오대양
2052번째 서명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김광희
2051번째 서명자
모든 근로자가 평등한 세상이 되길
꾸미
2050번째 서명자
어디에서 일하든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곽정은
2049번째 서명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TRAN HOAN
2048번째 서명자
조은혜
2047번째 서명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이교희
2046번째 서명자
평등한사회구현
이장춘
2045번째 서명자
모든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혜은
2044번째 서명자
필요해서, 좋아서 시작했는데 노동하면서 보람차고 즐거울 수는 없을까?
Sungsoo Park
2043번째 서명자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합니다!!
정중한
2042번째 서명자
투쟁
고민경
2041번째 서명자
영섭
2040번째 서명자
5인미만사업장 차별철폐! 사업자 등록 없는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금지!
윤효중
2039번째 서명자
도영석
2038번째 서명자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해라 !! 투쟁
성중식
2037번째 서명자
투쟁
노화균
2036번째 서명자
서창봉
2035번째 서명자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을
최순자
2034번째 서명자
너무 당연한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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