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성공

대상: 권미혁 외 32
베리

진행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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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서명 13,688 목표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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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성매수 피해 십대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십대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매매'가 아닌 성착취입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는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탈가정 경험이 있으며 성매매 과정에서 많은 폭력을 경험합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가 콘돔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거나, 성병에 옮거나, 폭행, 협박, 강간, 동영상 촬영 등의 부당한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어플을 통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보고, 경찰에서 피해자가 아닌 절도나 폭행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제도상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처벌’로 인식합니다.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환경에 처해도 심리적 장벽으로 경찰을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 성 매수자, 혹은 또래포주들이 청소년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기 위해 

아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8월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이 아닌 ‘피해아동'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피해자를_피해자로 보호하는 책임있는 국가의 결정을 원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21일까지, 4주간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 후 페이지 하단에서 관련 국회의원에게 트윗, 메일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해주세요. 

이번 캠페인은 십대여성인권센터와 295개 단체와 함께합니다 


*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 2016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연구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이 캠페인은 2017년 12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명

현재 13,688명이 서명하였습니다. 10,000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136%
성공
서명 13,688 목표 10,000
김재은
13688번째 서명자
청소년을 보호해주세요
송윤진
13687번째 서명자
법의 사각지대가 너무 넓습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보호해주세요.
이혜진
13686번째 서명자
아청법을 개정하라!!!
최은서
13685번째 서명자
안전한 사회 요구합니다.
임재령
13684번째 서명자
법이 꼭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김수정
13683번째 서명자
한유진
13682번째 서명자
부디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박서영
13681번째 서명자
곽주현
13680번째 서명자
제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김민지
13679번째 서명자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다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주세요.
박진주
13678번째 서명자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김서영
13677번째 서명자
아청법 개정 촉구합니다.
임현상
13676번째 서명자
유혜선
13675번째 서명자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동욱
13674번째 서명자
김지민
13673번째 서명자
청소년에게는 질책과 비난이 아닌 위로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다희
13672번째 서명자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해주세요
정설희
13671번째 서명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이슬
13670번째 서명자
제발...피해자가 더 이상 두번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성매매 없어져라
13669번째 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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