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대상: 권미혁 외 32
#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캠페인 소개


#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성매수 피해 십대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십대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매매'가 아닌 성착취입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는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탈가정 경험이 있으며 성매매 과정에서 많은 폭력을 경험합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가 콘돔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거나, 성병에 옮거나, 폭행, 협박, 강간, 동영상 촬영 등의 부당한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어플을 통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보고, 경찰에서 피해자가 아닌 절도나 폭행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제도상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처벌’로 인식합니다.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환경에 처해도 심리적 장벽으로 경찰을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 성 매수자, 혹은 또래포주들이 청소년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기 위해 

아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8월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이 아닌 ‘피해아동'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피해자를_피해자로 보호하는 책임있는 국가의 결정을 원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21일까지, 4주간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 후 페이지 하단에서 관련 국회의원에게 트윗, 메일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해주세요. 

이번 캠페인은 십대여성인권센터와 295개 단체와 함께합니다 


*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 2016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연구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이 캠페인은 2017년 12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캠페인 촉구
지금 권미혁 외 32 에 촉구해 주세요
박승한님 외 390분이 촉구에 참여중입니다.
+
388
촉구 응답 현황
Md 799c92bbd3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청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세요.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상 아동‧청소년’규정을 삭제하여 성매매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철저하게 성 착취 피해자로 간주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려는 인식전환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교육, 보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아청법 개정안'은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Md 5e6e1b3a68 김삼화 바른미래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d a64c900438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보호하는 아청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세요> 닷페이스X십대여성인권센터의 영상을 현재까지 120만명 시청, 6천여건 공유, 1만명 이상 아청법 개정 촉구에 서명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 성매수 실태에 대한 분노와 아청법 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이 아닌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는 ‘아청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은 거대한 성산업 착취 구조 속에 놓여있는 피해자입니다. 보호하기 위한 ‘아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제발 사지마세요. 그들을 보호해주세요.

의견 출처 | @남인순 트위터 https://twitter.com/nisoon/sta...

Md f62782a38b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성인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반드시 아청법 개정안(대상청소년 삭제->피해청소년 변경 )이 통과되어,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촉구하면 발송되는 이메일에 촉구 대상이 응답한 내용입니다.
촉구하기
무응답
이용주
무소속
20번째로 촉구하기
무응답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34번째로 촉구하기
무응답
윤종필
자유한국당
34번째로 촉구하기

의견
박승한
박경미 외 28 에 촉구

성폭력범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를 척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를 척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성폭력범죄를 척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지후
이정미 외 28 에 촉구

외면하지 마십시오.

윤선민
김진태 외 28 에 촉구

촉구합니다

남정숙
금태섭 외 28 에 촉구

아동청소년법을 제발 개정해주세요 시급하게 개정돼야할법안들이 항상계류되고 개정안되는 현실 너무 답답합니디 제발 의원님들은 받는만큼 일을 해주십시오 조사라는 명목으로 남자수사관들이 아이들을 상처입히고 2차피해를 가하고 사건을 재현시키는등의 몹쓸짓을 법안으로서 하지못하게 막으십시오

권민선
주광덕 외 28 에 촉구

아청법의 빈틈을 악용하거나 이 악용하는 사람을 방관하는 사람들로 인해 더이상 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권민선
신용현 외 28 에 촉구

아청법의 빈틈을 악용하거나 이 악용함을 묵인하는 사람으로 인해 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을 촉구합니다

하유진
주광덕 외 28 에 촉구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현재
이재정 외 28 에 촉구

#피해자를_피해자로

그저 아이들일 뿐입니다. 마음둘곳 없고 괴롭고 힘든 그런 아이들 일뿐입니다.

김유량
이용주 외 28 에 촉구

촉구합니다

이재연
박주민 외 28 에 촉구

제 또래 아이들이 더 이상 이런일을 겪지않게 찬성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정가인
추혜선 외 28 에 촉구

아청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드립니다.

박라영
정갑윤 외 28 에 촉구

촉구합니다.

김수빈

아청법 개정 꼭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김민정

아청법 개정 꼭 필요합니다

마채원

어린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원합니다

정혜리
박범계 외 28 에 촉구

힘없는 아이들에거 울타리를 만들어주세요

정혜리
박지원 에 촉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이가은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허광

찬성합니다

김수빈

동의합니다.

한아름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이서연
송희경 에 촉구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이현선
정갑윤 외 32 에 촉구

미성년자를 지켜주세요.

이찬미
여상규 외 32 에 촉구

아동을 보호해주세요

김정은
김승희 외 32 에 촉구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