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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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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처리된 강원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강원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월 23일 늦은 밤, 강원특별법의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오전 법안소위 심사, 오후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5월 25일, 오전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쉴틈도 없이 단 이틀만에 속전속결,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습니다. 저 많은 조문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다시한번 통과된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보존해야 할 산업적, 생태적 가치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고, 산지산업 진흥과 육성을 위한 각종 개발 특례조항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도지사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3대 생태축이라는 DMZ일원의 접경지역 개발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강원도의 생태환경은 이제 바람 앞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생태를 위협하는 개발 말고 다른 발전 방안은 없을까요..
온갖 개발 특례와 함께 막강한 권력의 강원도지사가 탄생했습니다. 생태지평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다른 성장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많은 빌딩과 도로, 관광단지, 경제특구가 강원도 발전의 유일한 길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더 많은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개발이 아니라 보전 자체가 발전의 방향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강원도는 중복규제로 낙후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강원도의 산림, 농지, DMZ일원은 발전을 가로막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국회의원들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허영의원과 공동발의 86명의 의원들,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171명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소중한 녹색자산을 망가뜨린 이름들입니다.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강원도와 같은 수준의 개발 권한을 요구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를 위한 녹색공간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이 총선을 앞두고 앞다투어 개발 공약과 특별자치도법을 요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꼭 기억하고 내년 총선을 기다립시다. 난개발 공약을 앞세우는 정치인들을 감시합시다! 생태지평은 슬프고 아픈 마음으로 강원도의 녹색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공약을 살필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기후위기 앞에 우리의 녹색 자산은 더 늘어나야 합니다.
생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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