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판결문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위헌여부 판단 사건(형법 제269조 제 1항 등 위헌소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판결문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