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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의견 수정

국민건강보험의 누적흑자가 20조 원이 넘는데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이 낮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금보다 높여야 합니다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선관위에 제출된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중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정도임.

<2017년 3월 30일,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토론회,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보건의료전문위원>
1. 비급여 전면 급여화
2, 재난의료비 지원
3. 어린이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본인부담금을 5% 미만으로 설계 중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2012년 18대 대선 공약>
1. 선택진료비, MRI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2.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3.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4. 아동·청소년은 치과주치의제
5.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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