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대구 동구을 지역
행정부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국민이 예산집행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유보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해 '유보' 입장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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