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대_국회의원 21대_국회의원

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지역

히]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의견 수정

정치적 독립성 상실하고 행정편의적 규제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소하고, 독립적인 정책·행정 규제기구를 새로이 구축해야 합니다

찬성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확대할 미디어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한다." (2017년 2월 24일 언론노동조합과 간담회 합의문)

"방송,신문,포털,통신 등 미디어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해 합의제 부처인 (가칭)미디어위원회 설치하고, 위원구성을 7인 이상으로 확대(여성 및 지역 할당제 도입)하는 한편, 국회의장 산하에 위원후보에 대한 검증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방심위 폐지. 방송에 관한 행정 심의 최소화, 시청자위원회에 방송사 자체 심의 권한 부여. 통신심의는 독립적인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 (2017년 4월 26일, '언론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원탁회의' 공개 질의서 답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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