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프리픽) COP28이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로,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2023년 11월 30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COP28은 12월 12일 마무리 될 예정이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연장되고 있습니다. IPCC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는 1.5도의 한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10년 안에 전세계 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감소해야한다고 전망했지만, COP28의 합의문이 화석연료의 퇴출과 멀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COP28의 여러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시작 전부터 생긴 논란?  이번 COP28은 석유 수출 세계 6위인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고, 의장으로 세계적인 석유회사의 CEO 술탄 알자베르가 임명되며, ‘화석 연료의 퇴출’이 주요 쟁점인 회의의 진행을 석유회사의 임원이 맡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SBS Biz 2023.12.07) 영국 BBC는 “올해 화석 연료 생산자와 관련된 대표단 수가 작년보다 4배 이상 늘었다”고 보도하며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결과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2023.12.06)  또한 정부 대표단의 공식 행사가 이루어지는 구역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가스수출국포럼(GECF) 등 화석연료와 관련된 단체들이 부스를 운영하자, 미국의 기후환경단체 ‘오일체인지 인터내셔널’의 한 연구원은 “무기상들을 평화회담에 초대하지는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2023.12.06)  ✔️ 식량으로 분산시키는 책임? 술탄 알자베르 의장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데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는 과학적이지 않다”며,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스경제 2023.12.07)  알자베르 의장은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것은 석유와 가스만이 아니다”며, “농업과 토지 이용 변화를 포함한 모든 부문의 배출량을 고려하며 탄소 배출에 맞서 전세계가 연대해 단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식량과 농업 문제를 핵심 의제로 선정했습니다. (뉴스트리 2023.10.23) 주최측은 식량문제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삼은 COP28의 기조에 맞춰, 총회에서 제공하는 25만끼 중 3분의 2를 비건 및 식물성인 ‘1.5도 메뉴’로 제공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세계 식량의 날’을 지정하고 ‘기후를 위한 식량’부스를 마련하는 등  식량과 농업에서 비롯되는 기후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소리 2023.11.26) 하지만 정작 COP28의 최대 의제인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대한 논의는 성과 없이 후퇴하며, 국제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화석연료의 퇴출? 감축? 폐회일이 지났음에도 화석연료 사용량을 0으로 만들지, 사용량을 줄일지를 두고 국제사회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들과,  화석연료를 통한 개발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이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기후 특사 아델 알주베이르 국무장관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석유나 가스 등 화석연료가 앞으로도 수십 년 간 함께할 것이라며 화석연료의 퇴출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습니다. (연합뉴스 2023.12.06) 우간다의 루스난카비르와 센타무 에너지광물개발부 장관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면 700억달러(약 92조원)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화석 연료를 개발하면 470억(약 61조원)달러를 벌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나이지리아의 이지아크 쿤레 살라코 환경부 장관은 자원과 투자 없이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생명 유지 장치 없이 숨 쉬는 것을 멈추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2023.12.13) 이에 반해 세계 시민단체와 국제노동조합연맹(ITCU)은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 ‘공정한 화석연료 추출의 퇴출’을 통해 1.5도 목표를 유지하며 소득과 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2050년에는 화석연료를 퇴출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경향신문 2023.12.06)  2년 전 COP26에서는 석탄에 한정한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고, 작년 COP27에서는 감축 대상을 모든 화석연료로 확대하는 안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합의하지 못해 불발되었습니다. 올해 COP도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명시하는 문구가 합의문 초안에서 빠지자, 최종 합의가 결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2023.12.13) ✔️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캠페인과 문제점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을 RE100,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소 등으로 충당하는 캠페인을 CF100이라고 합니다. CF100은 RE100에 비해 현실성이 높고, 원전을 주로 사용하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게 비용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한국 정부는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82%는 CF100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안하는 CF100의 구체적 이행 수단이 불분명하며, CF100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반응입니다. (한스경제 2023.12.12)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현재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은 거의 포화 상태로, 내진 설계나 외부 충격에 대비되지 않는 임시저장시설로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하려는 계획”이라고 지적하며 “원전은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속도를 맞출 수 없기에 기후위기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일보 2023.12.07)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CF100에서 파생된 정부의 ‘무탄소에너지(CFE)’ 캠페인에 대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를 밑도는 한국이 국제사회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가릴 수 있는 낯선 캠페인을 주장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기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논쟁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매우 정치적으로 다뤄졌다”며, 정권에 따라 변화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2023.12.09) ✔️ 국내와 해외에서 다른 정부의 태도 국내와 해외에서 다른 정부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3배 확대한다는 국제서약에 서명했지만, 정작 국내의 재생에너지 지원은 줄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국무조정실, 검찰,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업계의 비리를 적발 후,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낮췄습니다. (아이뉴스24 2023.12.04)  권오현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추면서 해외에서는 진전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정부의 행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그린워싱’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2023.12.03)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면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비영리기구 클라이밋그룹은 지난 4일 보고서 ‘에너지 전환의 자금 조달:정부가 기업 투자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간하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해상풍력 인허가, 망 사용료와 부대비용까지 지불해야하는 PPA 등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뉴스24 2023.12.04)  ✔️ 구속력 없는 합의, 효과가 있을까? 2015년 진행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기로 협의했지만, 학술단체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는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7년 안에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1 2023.12.07)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의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캠페인 ’레이스 투 제로’를 분석하는 컨소시엄 ‘넷제로 트래커’가 포브스 2000대 기업의 넷 제로 목표 달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00대 기업 중 1003개 기업이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로 목표치를 충족하고 있는 기업은 4%에 불과했습니다. (ESG 경제 2023.11.06)  COP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이니셔티브는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는 만큼 각 국가와 기업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에서의 실현으로는 기대만큼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잡음이 많은 이번 COP28은 지구 온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진:프리픽) 지난 16일 머니투데이는 ‘"월급을 나랏돈으로 줘서야"…연 3000억 '사회적기업 보조금' 깎는다’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재정으로 사회적기업 인건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익명의 정부관계자 발언과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기업 보조금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입니다. 머니투데이의 보도 이후 사회적 기업 보조금 축소가 적절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보조금 지원을 통한 인건비 직접 지원을 문제삼으며 “선진국들도 대부분 간접적으로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이와 같은 입장이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보도 이후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회적경제의 다음을 준비하는 활동가들의 모임인 넥스트SE는 머니투데이 보도 2일 후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넥스트SE는 "사회적 기업은 정부가 해결해야할 취약계층의 문제를 사회적 고용의 형태로 해결"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해야할 최소한의 정부 지원을 나랏돈으로 월급을 준다며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넥스트SE는 이명박 정부 시기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박근혜 정부 시기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문재인 정부 시기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 등 역대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설명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기업 정책을 비난하고 축소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파트너로서 사회적기업과 동행하길 요청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사회적 기업의 전체 고용 인원 중 60% 정도가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해당합니다. 조사가 시행된 2009년 이후 사회적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60%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전체 고용 인원 대비 취약 계층의 고용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는 모든 직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의 직원 중, 취약계층과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이로 인해 인건비 지원이 축소될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거나, 사회적 기업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보조 사업의 보조금을 삭감한 것은 사회적기업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보조금 부정사용을 명목으로,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5천억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투데이 2023.06.13)  부정사용된 보조금의 액수(314억)만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0.46%입니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99.54%(6조7686억원)가 잘 사용되었음을 언급하며, "상식적 판단이라면 ‘전체적으로 매우 잘 사용되었으나 일부 부정사용이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정도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CEJ칼럼 2023.07.31)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 위원장은 "시민운동·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인사들이 시민운동과 시민단체의 힘을 발판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일부 개인의 문제로 시민운동·시민단체의 모든 활동이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2023.07.19)  뿐만 아니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국고보조금 비리 단체명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현 조치가 공익 증진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정부가 단체명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세일보 2023.06.06)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민간단체는 법, 정책, 예산 등의 이유로 인해 정부가 풀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지역 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정부의 보조금 또한 정부가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영역을 시민 단체가 대신 챙겨달라는 의미입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특혜'인 양 매도하고, 99.54%의 잘 쓰인 보조금은 무시한 채 1%도 채 되지 않는 일부 사례를 과장하여 시민사회의 성장을 막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 사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진 : 프리픽) 올해로 100주년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는 시작부터 폭염과 운영 미숙을 비롯한 여러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일종 의원이 SNS에 “국방부는 BTS가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공연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하며 잼버리와 K-POP 공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잼버리에서 K-POP 공연을 하는 이유와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잼버리란? 문화교류를 통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4년마다 진행되는 세계 최대 청소년 국제 행사입니다. 잼버리는 문화 체험, 과학기술 체험, 재난 안전 프로그램, 모험 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잼버리에서 K-POP 공연, 왜 하는건가요? 잼버리는 개최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을 진행하며, K-POP 공연도 그 일환입니다. 다른 국가에서 개최된 잼버리에서도 각 나라의 특색에 맞는 공연을 진행했으며, 그 예로 2019년에 미국에서 개최된 24회 잼버리에서는 디즈니 영화 노래를 브로드웨이 배우들이 직접 불러주는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 잼버리의 K-POP 공연, 어떤 문제가 있나요? (1) 일정 연기로 인해 변경된 라인업 6일에 예정되었던 K-POP 공연이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1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11일은 2023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이하 2023 JUMF)의 개최날과 동일합니다. 이로 인해 오마이걸을 포함해 6일 예정이었던 잼버리 K-POP 공연과 11일 예정이었던 2023 JUMF 모두 참여하기로 했던 아티스트들의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2) 연이은 장소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새만금 야외 특설무대 ⇒ 전주 월드컵 경기장 잼버리 K-POP 공연은 6일 새만금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폭염을 비롯한 논란으로 인해 전주 월드컵경기장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9일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 예정이던 전북-인천의 FA컵 4강전이 연기되었으며, 프로축구 전북 현대는 홈구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 전주 월드컵 경기장 ⇒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예정된 경기까지 연기하며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장소를 변경했지만,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통과한다는 예보로 인해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장소가 한 번 더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잼버리 K-POP 공연 무대를 설치하는 사진이 공개되며 잔디 훼손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는 2021년 10억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했으며, 이후로는 잔디 보호를 위해 잔디를 밟지 않는 조건으로 공연을 허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잼버리 K-POP 공연 무대 설치 현장의 경우, 무대를 잔디 위에 설치할 뿐만 아니라 관객이 잔디에 들어가서 공연을 관람하는 구도로 설치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관객이 잔디로 들어와 공연을 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잔디 훼손 문제는 경기 일정과 선수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잼버리 K-POP 공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고 자료> - 25회 잼버리 공식 홈페이지 - 24회 잼버리 공식 홈페이지  : Unity show - 서울경제 2023.08.07 - 중앙일보 2023.08.06 - 중앙일보 2023.08.08 - 스포츠니어스 2023.08.08 - 스포티비뉴스 2023.08.08

(사진:프리픽)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TV 수신료를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별도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수신료와 공영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수신료란?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국민들의 돈을 모아 공영 방송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외부의 간섭 없이 공정한 방송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신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는 한국의 KBS와 EBS,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등이 있습니다. ✔️ 수신료, 어디에 사용되나요? 한국의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이 중 KBS가 2261원, 한전(위탁 수수료)이 169원, EBS가 70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분된 수신료는 대중성과 수익성이 낮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됩니다.대표적으로 KBS는 다큐멘터리, 장애인채널, KBS 교향악단 운영 지원을 하고있으며, EBS는 AI 학습서비스, 클래스e 지식강연, 다큐멘터리  EBS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수신료, 왜 내야하나요? 법적으로는 방송법(제 64조)이라는 법률을 통해 수신료의 납부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TV 수신료를 특별 부담금으로 판단하여 납부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TV를 소유한 가정이라면 수신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공익적 측면으로는 대중성과 수익성이 낮은 프로그램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 권익 향상 방송,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정보 방송, 고품질 다큐멘터리 등 상업 방송들이 하지 않는 방송을 제작합니다. 수신료가 없다면 수익성이 낮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 제작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정부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공공의 기금, 즉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 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시행된건가요? 대통령실에서는 최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2023.03.09)  이후 대통령실 홈페이지 ‘국민참여토론’코너에서 한달간 진행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찬성(좋아요)이 96.5%로 우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알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분리 징수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지난 12일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을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 수신료 분리징수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수신료는 의무적으로 내야합니다. 수신료 납부를 선택 사항이라고 오해해서 별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추징금이나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분리 징수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별도의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온전한 분리 징수를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아파트와 대형상가의 경우, 개별 세대의 TV 소지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세대별 분리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KBS는 통합징수 이전인 1993년과 통합징수 이후인 2022년의 수신료 수입 대비 총 징수비용 차이와, 1993년의 수신료 미납률(52.6%)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 수입이 2022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KBS 2023.07.04) 또한, 한전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될 경우, 총 징수 비용이 ‘한국방송에서 받는 위탁 수수료는 물론 심지어 수신료 수납액보다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2023.07.02)  ✔️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TV 수신료의 분리 징수는 지난 7월 12일 시행되었지만, 시스템 준비기간 동안에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즉시 분리 납부를 원하신다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는 과정에 따라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민 여론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선호하는 이유로 ‘공영방송 KBS에 대한 실망감’을 제시하며, ‘TV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KBS의 정치적 편향성과 상업성을 극복하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 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2023.06.18) TV 수신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공영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참고 기사> - EBS TV 수신료 - 대통령실 국민제안 20233.03.09 - 디지털타임스 2023.06.18 - 한겨레 2023.07.02 - KBS 2023.07.04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