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팩트(221)]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사실일까

"김 수석은 앞서 이명박 정권 때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수사를 지휘해 민주당의 반발을 산 적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긴 했지만, 검찰의 강압수사와 진술조작 의혹이 제기됐었다." 여러 경력이 있는 사람이군요...

“그렇다. 지금 가정폭력상담소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인구수가 많거나 인근에 다른 상담소가 없는 곳은 5 명 체제로 둔다든가 해야 하는데 무조건 4 명으로 줄여버렸다 . 여가부에선 지역마다 인구수 등에 따라 (예산을) 나눈다고 했는데 이에 관한 로드맵도 없다. 로드맵을 여가부에 물어봐도 ‘없다’고 한다. 지역 상황에 맞춰 현장 기관과 소통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 .”

여가부 공석, 매뉴얼 및 책임자의 부재,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연쇄작용이 더 큰 파장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온전히 너로써 존재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 사실을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탄압하려는 시도가 폭력 아니면 뭘까요.

영화 <<너에게가는 길>>이 생각납니다. 거기서도 성별정정에 앞서 수술여부를 묻는 판사가 있었고, 수술여부와 관계없이 성별정정을 매듭지어준 판사가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