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원 돌려준다며?"…연말정산 결과에 '당혹' [사실은]
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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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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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통 외국인 노동자는 최대 4년 10개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터가 위험해서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좀 더 자유롭게 옮기게만 해줘도, 산재도 줄고 비닐하우스 숙소 같은 열악한 환경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24.05.01
[집중취재M] 데이고, 눈 찔려도 산재 신청은 '나몰라라'‥두 번 우는 이주노동자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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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쩌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단점을 가려버린 결과가 아닐까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제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괜찮은가에 대한 고민이 더 크게 느껴지네요.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환급 효과를 받을 수 없는데 오해가 있다는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