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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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헌재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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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와 학습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는 학기 중 평균 기온이 똑같이 1도 오를 때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은 두세 배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들은 같은 도시에 살더라도 백인 학생에 비해 학교나 집에 작동되는 에어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집과 학교의 에어컨 작동률이 높은 동네에서는 더위가 학습 능력에 미치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우리의 추산에 따르면 더운 날씨는 이미 인종 간 학업 성취도 차이에 5%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차이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미묘하고 복합적인 격차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깊어지는 불평등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4.05.03
우리는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나
premiu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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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재는 정부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보다 40%로 줄이기로 설정한 계획이, 미래 세대의 헌법상 환경권과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기사 중
구성원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정부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