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을 위한 시민 성명서 "개 먹는 선진국은 없다."

한정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 법안]은 '개 식용 종식'과 '동물권 강화'를 위한 법안이지만, 그동안 동물권을 짓밟고 탈세와 불법을 자행하며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취한 자들에게 유예기간 5년을 부여하여, 지금까지 그들이 저지른 범죄와 탈세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개 도살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동물들의 생존권을 향후 5년간 박탈하게 됩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 법안]에는 보상이 우선이 아닌, 지난 수십 년 동안 불법과 탈세를 저지른 개 식용 농장 산업 종사자들에게 세금 징수와 형사 처벌이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와 탈세를 저지른 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 식용 종식까지의 5년 유예기간”은 개 식용 농장 산업 종사자들의 탈세와 불법사항을 국가에서 묵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개 식용 문화'로 인해 국격이 추락하고, 국가 간 무역에서 실질적 손해가 발생되며, [개 식용] 문화는 국가의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생태계가 빠르게 오염되고,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대에, 불법 도축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국민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이 산업에 대해 국가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을 발의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개 먹는 선진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년간 동물권 단체와 시민들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였고, 이 시간 동안 개 식용/개 도살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생존권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하신 한정애 의원님께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1.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 법안]이 정말로 필요한 법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2. 특별 법안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 목적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3.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닌, 동물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4. 불법과 타협하는 나라가 아닌, 정의와 도덕이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개식용 종식을 특별 법안]에 명시된 '유예기간 5년'의 의미는, 개 식용/개 도살 산업이 스스로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고통과 죽음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8일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