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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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동물권, 총선에서도 핫할까?
동물권이란
동물권(動物權, 영어: animal rights)은 비인간동물 역시 인간과 같이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니고 있다는 개념이다.
위키백과
나는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좋아했다. 어린이였던 나는 동물이 귀여워서 좋아하였다. 하지만 세상에는 가여운 동물들이 많았고 그 가여운 동물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다. 그래서 그 시절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실천부터 했다. 간식을 챙겨 다니거나 로드킬 당한 동물들의 사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묻어주었고, 길을 배회하는 길 개들을 집으로 데려와 밥과 물을 주었다. 내 손에 닿는 따뜻하고 보드라운 감촉이 좋아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동물을 만지는 행위는 하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 나의 동물권에 대한 관심은 어릴 적 동물을 가여워한 마음부터이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물학대들
오랜 시간 비인간 동물을 향한 혐오 범죄 뉴스들을 매일 접하고 있다. 생각지도 못하게 잔인한 방법으로 비인간 동물들을 죽이고 학대한다. 그 방법은 날로 악해지고 있다. 법적제재가 연약한 만큼 그들은 더욱 당당해진다.
그뿐 아니다. 전시 동물의 비위생적인 상태와 동물 특성에 맞지 않는 생활공간으로 고통받고 있다. 관리 또한 미비하여 작년은 얼룩말 ‘세로’의 동물원 탈출과 올해는 생태체험장 ‘타돌이’의 탈출 기사가 크게 났다. 하지만 이 문제를 재미난 해프닝 정도로 기사들이 도배 되었고, 이들이 나오게 된 경위와 탈출 후 다시 잡혔을 무력감 같은 감정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심지어 세로의 탈출 이후 해당 동물원에는 세로를 보기 위한 인파로 북적거렸으며 그 수는 평소 방문객의 수를 뛰어넘었다. 이에 “스타탄생”이라는 기사도 여럿 났다.
얼룩말 세로를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들이다. 대부분 인간 중심적인 해석으로 세로를 보고 있으며 그것을 인간의 흥미유발로 휘발시킨다.
또한 지금까지 동물을 전시하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동물원 생태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단계가 매우 쉬웠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있었다. 따로 관리감독도 미비했기에 폐관을 하고도 전시동물을 보살피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의 뉴스를 왕왕 볼 수 있었다. 지난 2월 대구의 한 동물원의 경우 자금을 이유로 닫은 이후 최소한의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치고 아픈 동물들의 울음 소리만 들리고 있었다. <최소한의 관리도 되지 않고 불만 켜져있는 실내동물원>
<관리가 전혀되지 않는 모습>
또한 번식장의 동물들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에도 부족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번식장 같은 경우는 허가 번식장과 무허가 번식장으로 크게 나뉘는데 그 형태는 별반 다르지 않다. 뜬 장에서 오물의 악취와 발이 빠진 채로 이동은 커녕 제대로 서있을 수도 없는 환경에서 살아간다.식용개를 사육하는 사육장 뜬 장에 갇혀 7시간을 보낸 기자르포를 본 적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 불편함은 당연하고 심리적 불안감이 심하였다고 했다. 직접적인 경험으로 뜬 장에 있는 강아지들이 가질 심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농장 동물과 비인간 동물 관련 행사와 축제의 실태까지 얘기하자면 비인간 동물의 사회적인 문제는 무궁무진하다.
총선과 동물권
4월 다가올 이번 총선이 이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동물권 감수성이 높아진 만큼 총선에 동물 관련 공약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각 정당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대략 이렇게 정리된다.
더불어 민주당은 당차원에서 동물학대 행위자 사육권 제한, 반려동동물 공장 제한, 농장동물과 동물원 시설 개선 등을 발표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결 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들이다. 물론 반대 세력이 있고 기존의 업자들의 반발이 예상 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법제화 시킨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녹색정의당은 펫숍 금지, 동물보건소 설치, 동물 학대 축제 폐지, 야생동물의 삶터 존중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동물권과 복지에 조금 더 중점을 두었다. 환영 할 만한 공약이 눈에 들어오는데 야생동물 삶터 존중에는 도시에 인간과 공존하는 길고양이나 비둘기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든다. 인간과 가까운 환경에 사는 동물들이기에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지만 이미 도시가 그들의 삶터가 되었고 함께 살아가야 할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국민의 힘은 후보 개인이 공약을 발표했다.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공통으로 반려동물 보건소 건립, 24시간 응급 공공 동물병원 설립,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등이 있다. 반려동물 공약이 주를 이룬다, 동물권 그 자체로의 공약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이 많아진 만큼(600만에 이른다.) 그에 맞추어 나온 공약임을 알 수 있다.문제들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대처 방법이나 제도적인 방향은 보수적인 수준이라 생각한다.
<동물자유연대제공>
그렇다면 우리는 만족해야할까?
먼 나라 코스타리카에선 2016년에 이미 버려진 개를 위한 생추어리가 만들어져 좋은 자연환경에 살며 사회화 훈련을 받고 입양을 기다린다. 스페인의 투우 역시 폐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도 사지말고 입양, 산천어 축제 반대, 소싸움 무형문화재 지정 저지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모두 법제화가 된다면 조금 더 빨리 없어질 수 있는 학대이다. 모란시장의 식용개 판매를 몰아내고 개식용 금지법안이 통과 된 만큼 이제는 다음 단계에 성큼성큼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도 있다.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을 사지 않고 입양하는 것, 전시 동물들이 있는 공간을 소비하지 않는 것, 동물학대 축제를 소비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 그리고 동물권을 이야기 할 때 인간중심적인 생각인지 고민하는 것 이다. 그리고 비인간 동물들이 있던 자리 원래 살아가야 하는 곳에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동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고 원한다. 하지만 아직 동물을 소유물로 여기거나 물건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 해도 우리의 목소리를 포기하거나 낮추거나 이쯤 하면 됐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에 나는 반대한다. 비인간 동물을 위한 완벽한 방법이 있다면 끝까지 싸워야 한다.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연대를 보내며 지지 않음을 결속 할 것이다.
ANIMAL 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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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복지 식품, 선택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은 동물 복지 식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동물 복지 식품을 얼마나 소비하고 계신가요?
동물 복지 식품이라는 말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취생이나 주부로서 동물 복지 식품을 선뜻 소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번 활동을 진행하며 동물 복지 식품을 구매하기 꺼려지는 여러 이유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동물권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동물 복지 식품의 소비를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기에, 더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토론거리들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남겨주세요.
1. 동물 복지 식품은 동물권에 좋은 방향으로 기여를 할까요?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2. 동물복지 식품을 구매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캠페인즈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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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시, 동물원 (청주시립동물원 김정호 수의사)
캠페인즈팀 영상을 통해 직접 캠페이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캠페인즈에서는 매 달 우리 사회에서 집중하여 다루고, 토론할 필요가 있는 이슈를 선정합니다. 지난 8월 이슈인 ‘동물권’에 대해 많은 캠페이너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동물권 이슈에는 ‘동물원'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캠페인즈팀은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싶었습니다. 이에 청주시립동물원에 재직 중인 김정호 수의사에게 인터뷰와 함께 시민들에 대한 당부의 말을 요청했습니다. ‘수의사계의 이국종'으로 불리는 청주시립동물원 김정호 수의사의 이야기입니다.
1. 현재 청주동물원에서 동물사육팀장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청주동물원에서 일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수의대 시절 <아웃오브아프리카>라는 영화 보고 야생동물 수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야생동물 수의사로 일하고 싶었지만 당시 야생동물과 관련된 직업은 동물원 수의사가 유일했습니다. 야생동물의학 대학원 재학중 학생실습을 갔던 청주동물원으로 부터 상근 수의사를 제안 받고 입사했습니다.
2. 캠페인즈에서 시민들이 ‘동물권’으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수의사로서 경험한 동물권 관련 문제나 사례 중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동물원 야생동물은 야생의 습성으로 아픈 곳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많은 친구들은 아픈 곳이 발견되면 심각한 경우가 많죠. 야생동물은 종이 많기도 하고 관련 의학 자료도 부족해 치료시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이럴 때 살려보려는 노력과 편하게 안락사 시켜주자는 상반된 의견이 있게 됩니다. 안락사는 방법 상 수의사로서 오히려 쉬운 결정일 수 있어요. 마취하고 안락사 약물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나 살려보려는 노력은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가더라도 결과가 안 좋을 때도 많아요. 치료 과정 중 동물의 고통이 수반 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험과 자료가 축적되면 언젠가 좀 더 많은 동물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3. 최근 일어난 동물원/동물농원 탈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원은 야생동물에게는 결국 갇힌 좁은 곳이지요. 그러나 동물원 동물을 야생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한다면 최소한의 복지를 마련해 주어야겠지요. 요즘 밥과 물을 안 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 사순이는 무리동물입니다. 혼자 있으면 고립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고요. 얼마 전 김해 부경동물원에서 사자 바람이를 데려와 청주동물원의 기존 사자들과 합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바람이는 운이 좋은 편이지만 어떤 개인과 기관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하고요. 결국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보장해 주는 것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원이 생긴지 백 년이 넘어 2017년 동물원법이 제정되고 2023년 12월 전면 개정안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동물원법이 동물원 동물들의 복지를 보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8월 경북 고령군의 한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 ‘사순이'가 1시간 만에 사살되었습니다. 사순이의 경우 목장주가 환경청, 동물원에 인계하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하는데요. 대안으로 ‘생츄어리’의 필요성을 묻는 지은 캠페이너의 투표에 참여해 보세요!
4. ‘동물원 허가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가제는 적정 면적, 채광, 은신처 등 서식환경에서부터 전문인력, 보유동물의 질병관리, 안전관리, 교육 및 체험 계획, 복지증진을 위한 풍부화 프로그램과 치료를 위한 긍정강화훈련(메디컬 트레이닝)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아무나 동물원을 할 수 있었던 등록제는 많은 동물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이제라도 허가제가 되어 동물들의 최소한의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동물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소비해야 할까요? ‘동물을 위한 동물원, 허가제로 시작할 수 있을까?’ 롱롱 캠페이너의 투표에 참여해 보세요.
5. 동물원에서 동물권 향상을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전면개정되는 동물원법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여전히 동물먹이 주기 체험 등이 이루지고 있습니다. 체험을 위해서는 동물들이 배고픔을 감내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변에 이런 사실을 알려 사업주가 동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체험이 이익 창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원이 잘하는 일은 게시판, 관련 영상 및 기사에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못하는 것은 조치 요청을 하시면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공영 동물원은 시민의 의견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건전한 동물관련 시민단체 등에 기부를 통해 동물권 향상을 위해 결집된 행동을 하게 하는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6. 동물이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물원 동물은 반려와 야생 어느 중간쯤 있습니다. 오래 전 사람이 인공포육을 한 호랑이는 큰 고양이 같습니다. 반가운 사람을 보면 창살을 부비며 좋아합니다. 웅담채취용으로 농장에서 길러지다 구조된 반달가슴곰들은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야생성 있는 동물들은 사람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주어야 비로소 안심하게 됩니다.
동물들이 행복해 하는 지점은 다양합니다. 앞으로도 종의 특성을 학습하고 한 개체를 세심히 관찰하고 이해하면 무엇에 더 행복을 느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동물에 대해 많이 공부해야 더 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동물의 슬픔이나 고통을 인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체적/행동적 신호는 무엇일까요?
육체적 고통은 어느 정도 수의학적 판단과 컨트롤이 가능한데 가장 어려운 것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열악한 곳에 갇힌 동물은 강박행동을 하다가 그 이상의 스트레스의 역치를 넘으면 되려 무기력해집니다. 곰농장의 곰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거나 아주 낮다고 합니다. 반면 잘 관리되는 동물원의 곰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그 중간쯤이구요. 생의 의지가 전혀 없는 무기력한 동물들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안 좋습니다.
8. ‘동물원의 존폐’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들에게 김정호 수의사님은 어떤 말을 던지고 싶으신가요? 혹은 어떤 질문이 필요할까요?
현실적으로 동물들이 살고 있는 동물원을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 없다면 어떤 곳으로 쓰여져야 하는가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청주동물원이 답은 아니지만 한 사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주동물원의 목표는 “보호받아야 할 야생동물을 데려오는 보호소와 나갈 수 있는 야생동물은 치료 및 재활 훈련을 거쳐 자연으로 돌려 보내는 치료소"입니다.
실천 과제로 4R(Rescue, Responsibility, Release, Reduction), E(education)을 들 수 있습니다. 토종야생동물을 구조(rescue)하고 데려와서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책임지고(responsibility) 나갈 수 있는 야생동물은 치료 및 훈련을 통해 자연으로 복귀(release)시킵니다. 또한 난방이 필요한 외래동물은 자연감소 되고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토종 야생동물의 보호로 난방비 등의 에너지 감소(reduction)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시민교육(education)으로 녹여내려고 합니다. 즉 RE로 “다시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의 탈출과 사망이 발생하지만 보호 역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물원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에 참여해 보세요!
김정호 수의사는 전시 형태의 동물원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도, 당장 지낼 곳이 마련되지 않은 동물원 속 동물들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동시에 시민들에게 동물원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달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은 김정호 수의사 그리고 동물원에게 어떤 질문을 남기실 건가요?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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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R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가능하다!
캠페인즈팀 영상을 통해 직접 캠페이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 TNR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가능하다 ❜
<주요 용어 설명>
TNR: Trap(포획)-Neuter(중성화)-Return(제자리방사). 길고양이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포획한 장소에 풀어주는 활동
케어테이커: 길고양이에게 밥과 물을 제공하며 돌보는 사람
지자체 TNR: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포획자(또는 케어테이커)가 TNR 대상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지정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한 후 제자리방사하는 활동
영역 동물: 먹이 자원과 은신처를 중심으로 대체로 일정한 영역 내에서 살아가는 동물
고양이는 약 1만여 년 전부터 인간 주거지 또는 인근에 발생하는 쥐 등 설치류나 음식쓰레기를 먹이 자원으로 삼아 함께 살아 왔습니다. 고려시대 여러 기록물에서 고양이에 대한 기록이 발견될 정도로 고양이는 오랜 시간동안 우리와 삶의 환경을 공유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길고양이라고 불리는 고양이들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고양이들은 집고양이(Domestic cats)입니다. 그러나 길고양이는 법적 지위가 혼동되고 있으며 눈엣가시에 천덕꾸러기 신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길고양이들의 특징은 사람을 보면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가 본래 섬세하고 예민한 탓도 있지만 사람에 친화적이지 않은 야생성이 강한 고양이들은 특히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대를 피해 주로 밤에 활동하게 됩니다. 이런 성향 탓에 길고양이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음흉한 동물이며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불길한 동물이라는 식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잣대로 정해놓은 이미지로 인해 미움받기도 하며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새끼 때 사람이 어떻게 길들이는지에 따라 사람에 대한 친화도가 결정됩니다. 생후 2개월 이내에 사람에게 많은 돌봄과 보살핌을 받으며 사람과 접촉한 경우 친화적인 성격으로 성장합니다. 반면 사회화 시기에 사람을 접하지 못한 대부분의 길고양이들은 사람을 보면 피하거나 가까이 오지 않는 야생성이 강한 성격으로 성장합니다. 야생성이 강하다는 것은 길위에서 고양이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충분히 혼자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닌, 사람에 길들여지지 않은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포함해 모든 동물은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 생식 활동을 합니다. 사람이나 소, 코끼리처럼 오랜 임신기간을 가지고 하나만 낳아 기르는 전략을 쓰는 동물이 있는 반면, 고양이는 짧은 임신기간에 여러 마리의 후손을 낳아 번성시키는 전략을 취합니다. 임신기간은 60일~63일이고, 보통 3~8마리의 새끼를 출산하며 출산 후 약 2개월 후에 임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여러 마리’를 ‘자주’ 낳아 기르는 고양이의 특성을 감안해야하며, ‘불임수술’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수술은 과학적 근거를 가진 효율적 지점에서의 개입임이 분명합니다.
길고양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보호 vs 혐오 민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보호법에 길고양이의 중성화수술 후 제자리 방사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2년 경기도 과천시를 시작으로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TNR을 시행하였습니다. 2008년 서울시 전체가 본격적 TNR을 시행하여 국가의 사업, 즉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TNR이 이후 전국적으로 순차적으로 퍼져 시행되었습니다.
유튜버 새덕후의 주장에 따르면 전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의 70%를 일시에 중성화하지 않으면 TNR이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들은 우리 국토 전역에 공기나 화학물질처럼 균질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으며 세균처럼 이분법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고양이는 느슨한 영역을 가지는 영역동물로서 은신처, 먹이, 우호적 환경, 짝짓기 할 동료 등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는 곳에 콜로니를 형성하여 서식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군집별 집중적 중성화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간과된 것입니다.
중성화수술을 하면 개체수 조절뿐 아니라 암컷의 경우 자궁축농증, 유선종양, 유선염을 예방하고 수컷은 전립선염, 고환암 등 질병을 막아줘 동물 복지를 높아줍니다. 또한 발정기때의 고양이 특유의 소음을 막아주고 수컷의 경우 영역을 영위하기 위한 싸움이 줄어들게 되어 사람이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동물이 받게 될 스트레스도 결국 줄여줍니다. TNR은 길고양이의 복지 향상뿐 아니라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인도적인 방법이며 길고양이 개체수를 0까지 줄이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도심 곳곳에 존재하는 길고양이의 적정한 개체 수가 관리될 수 있도록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는 활동입니다.
카라는 작년에 1,500명 이상의 케어테이커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케어테이커들은 길고양이에게 먹이 제공과 TNR 뿐 아니라, 아픈 길고양이 구조 및 치료, 입양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케어테이커의 89%가 TNR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지자체 TNR을 하지 않는 케어테이커도 무려 33% 가까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자체 TNR 후 수술 덧난 경험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케어테이커가 사비를 들여 직접 중성화수술을 해주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TNR 경험이 없는 케어테이커의 경우 무려 86.5%가 향후 TNR 실시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TNR 교육이 있다면 83.2%가 교육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TNR에 대한 홍보, 교육 등 보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카라에 제보된 지자체 TNR 자료를 보면 지자체 TNR 후 길고양이가 임신한 사례, 수술 후 발정하는 사례, 수술 후 덧남 사례 등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동물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는 주먹구구식의 TNR이 우리나라 곳곳에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양이 중성화사업(지자체 TNR)을 주관하며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에서는 사실상 각 지자체에 TNR사업을 맡기기만 했을 뿐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양이가 단순히 싫다, 소음이 듣기 싫다는 등의 민원 처리에 급급한 TNR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군집별로 집중적으로 TNR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TNR의 방법을 간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 지자체별 TNR 예산도 들쑥날쑥하며 효율적인 TNR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길고양이 개체수가 정말 조절될 수 있는 것인지 비판하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이에 올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중성화 효과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및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를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등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가 책임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는 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서울시 발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길고양이 개체수는 2015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입니다. 2015년 약 20만마리, 2017년에는 13만 마리, 2019년 11만 마리, 2021년에는 9만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케어테이커의 꾸준하고 꼼꼼한 관리하에 진행되는 TNR 사업으로 개체수 증가를 막으며 일정 영역안에서 고양이들이 사람과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 한 공원 내 공식급식소의 경우, 약 5년째 길고양이 TNR율 7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약 30마리 이상이었던 개체 수가 2023년 현재는 20마리~ 23마리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TNR은 국가에서 보다 실효성있는 TNR 정책 및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를 마련하여 제시해야합니다. 그 속에서 케어테이커들이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TNR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합니다. 이미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되고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TNR 자체를 문제시하기 보다는 정부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제시 마련이 우선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