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운동본부
캠페인 소개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운동본부를 소개합니다.


참가단체 명단 (최종 업데이트 : 2020. 4.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중당 포항시위원회, 장수벧엘장애인의집대책위,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손자립생활센터,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영등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등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루터기,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푸른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하상장애인복지관,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스마트자립생활센터, 시네마라운지MM, 돌아봄협동조합, 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더함플러스,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인권센터, 하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장애인연맹 대전DPI,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장애인야학,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장애해방열사_단,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하나예술장애인창작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사단법인 스파인2000,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례장애인재가복지센터,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평택시장애인정보화협회,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안산시지회, 안산장애인복지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북지부 안동지회,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경북여성장애인상담소,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푸른아우성,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총 96개 단체)

운동본부 참여 단체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 의사가 있으신 단체는 [서명하기] 누르시고 '단체이름'으로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만 65세에 도래한 피해자들의 사례 접수 : 21명 

(2020. 3. 6 현재, 피해자 사례 접수는 http://bit.ly/39VIC7Z  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이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에겐  생존을 위한 권리이자,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를 위한 필수적 서비스입니다. 

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은 서울시청에서 삭발 및 단식투쟁을 하기도 하고,  한강대교를  반나절을 기어서 투쟁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의 목소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은 "집에만 있거나 시설에 갇혀 있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하지만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반드시 개정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을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게 되는 경우 장애인의 필요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은 중단되고 장기요양서비스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하루 약 14시간을 받던 최중증독거장애인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경우 하루 4시간의 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을 선택해야 하는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던 최중증장애인에게 ‘제도간 형평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으로 강제전환시키는 것은 장애인으로서의 특성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 ‘비장애노인’이 되는 것처럼 만드는 터무니없는 정책입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불리는 만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활동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얼마 전 활동지원이 끝났습니다. 가족도 없어 활동지원사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침대에서 간신히 나왔습니다. 65세가 된 이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 65세 연령제한 사라져야 합니다. 활동지원 딱 끊기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김용해)

“저는 10월부터 활동지원을 못 받습니다. 25일 남았습니다. 제가 복지부에 전화해서 ‘장애인들은 65세가 되면 죽어야 하냐’고 호소했더니, 복지부 직원이 ‘네 죽어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복지부가 국민을 위한 곳인지 공무원들 밥그릇 챙기기 위한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10월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활동하며 여러 장애인에게 탈시설하라고 권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활동지원 못 받아서 다시 시설로 돌아간다고 하면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송용현)

“나는 시설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행복해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시설에서 많이 나와 살았으면 좋겠어요”  (김순옥)


돈이 문제야? 생존의 문제야!

( 문재인 대통령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인터뷰 영상 )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이 65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최대 22시간까지 지원받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3-4시간으로 급격히 축소되게 하는 현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결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욕창, 저체온증, 질식사 등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시설 입소를 강요하는 해당 기준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중략)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65세에 도달하게 되는 중증장애인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인권침해에 노출될 것이라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에도 그 시급성과 절박성을 감안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법 개정 전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 조속한 지원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 정책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2월 11일,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 구제 및 긴급 정책 권고 결정문 중)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라 판단하며 긴급 정책 권고를 함에도 여전히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만 65세 장애인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를 선택할 수 있을 경우 5년 동안 326억 3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를 위한 예산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생존권 예산에 대해선 증액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예산만으로 장애인 생존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는 이제 목소리 외쳐야 합니다. 


운동본부의 지난 활동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장애계가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운동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7일 서울 을지로 나라키움저동빌딩 1층 로비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장애인에 대한 ‘현대판 고려장’인 활동지원 연령제한 문제에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 01. 17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1층 로비에서 인권위 전원위원회(아래 전원위) 회의를 앞둔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4시에 열리는 전원위에서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되어, 활동지원을 하루 최대 4시간밖에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인 장애인 당사자들의 긴급구제 요청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전장연 등은 긴급구제 권고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른 아침부터 인권위 건물을 긴급 점거한 채 농성을 진행 중이다. (2020.  02. 10 비마이너) 


운동본부의 활동 목표

. 만 65세 연령 도래 활동지원 이용 당사자 상담 및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진정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예산 5억원) 모니터링

.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추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만 65세에 도래한 피해자들의 사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구글링크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http://bit.ly/39VIC7Z

- 운동본부 참여 단체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 의사가 있으신 단체는 [서명하기] 누르시고 '단체이름'으로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개인과 단체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운동본부 사이트 링크를 SNS에 공유해주세요! https://campaigns.kr/campaigns...

- 다양한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기

- 후원하기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예금주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 캠페인은 2020년 01월 0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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