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부터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
성공

참여연대

총 1,323명이 서명하였습니다.

132%
서명 1,323 목표 1,000
  • 김아빠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라니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이기처님이 서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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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 땜질식 핀셋 규제, 오락가락 정책을 반복했습니다. 
  • 전국 곳곳에서 집값이 요동치고 
  •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 많은 사람들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집부자들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낼 리가 없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국민들에게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는 집이 아닌 집은 팔라”고 주문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작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매각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 청와대 참모 3명 중 1명(41명 중 12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입니다. 
  • 국토부와 기재부 고위공직자 중 31%(16명 중 5명), 
  • 부동산 세제, 주거안정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위원 중 30%(총 56명 중 17명)도 다주택자입니다. 



2020.6. 29.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돼 참여연대 기자회견 내용 보기
참고 : 21대 국회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의원 명단(6.3현재)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한달 내로 거주용 1주택 외 주택 매각을 다시 권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거 부동산 정책 추진에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국회 국토위, 
기재위 위원 중 다주택자도 거주용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직무수행에 적합합니다. 



🚨48시간 긴급서명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국회의원들,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 고위공무원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3급 이상 다주택 공무원들
  •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 한 달 내에 거주 목적 외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해주세요

긴급서명이라 주위에도 널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주거 부동산 정책을 원하는 우리의 절박한 목소리를 남겨주세요. 


7/6(월)~8(수) 09:00까지 모아주신 여러분의 서명은 
7/8(수) 13:00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

* 활동소식이 궁금하다면 💌  뉴스레터 구독하기
* 이 활동을 응원하려면 💪  참여연대 힘보태기




긴급서명에 1,323명이 목소리를 모아주셨어요!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7/8수 18:00 현재

참여연대는 오늘(7/8 수)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더욱 전면적인 투기 규제와 주거 안정화 입법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했어요. 

자세한 내용 보기

참여연대 활동은 계속됩니다. 
주거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계속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서명

132%
성공
서명 1,323 목표 1,000
김아빠
1323번째 서명자
대통령도 하는거를 공직자가 않따르면 어떻하나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가 부담되지 않나요? 제발 선진국 좀 됩시다.
라니
1322번째 서명자
국민이 있어 당신들도 존재하는겁니다. 권력을 잡고 부까지 챙기려 합니까 1주택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기처
1321번째 서명자
문재인정부지지자인데 부동산잡는다는 약속은 전혀 이해되지않아 국민을위한정치인지 소수를 위한보여주기식 정책남발인지 이해가안됩니다.
지은
1320번째 서명자
정말 실수요자를 위한다면 먼저
류성원
1319번째 서명자
고위공직자 1주택서명하며 첨언합니다. '다주택상한제'를 도입해주세요. 투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택을 많이 보유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주택보유갯수를 3~5개 이내로 정하여주세요. 너무 강한 정책이라고요? 어떤 정책이든 필요한때 아닙니까? 보유세만 강조하며 세금 걷으려는 꼼수를 버려야합니다.
노세극
1318번째 서명자
공직자의 경우 2주택 이상 규제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금의 환수를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으로 공공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 투기 바람을 잠재우고 실소유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손경희
1317번째 서명자
국민대표답게 봉사하세요. 무주택이 정답이다
윤상순
1316번째 서명자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신호철
1315번째 서명자
배진호
1314번째 서명자
안김정애
1313번째 서명자
집은 투기가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곳!!!!
김미옥
1312번째 서명자
느티나무
1311번째 서명자
공직자라면 사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의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사익을 내려놓고 시장의 불안도 잡아야합니다. 다주택 공직자는 1주택만 소유하고 파십시오. 공직자가 투기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늘말
1310번째 서명자
국토 면적이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화가 부의 격차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개인의 재산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몫이다. 특히 사회지도층-재산등록대상자-인사들의 경우 법률로강제해야 한다. 현재의 지위를 이용하여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재산 증식에 이를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1억 연봉자도 한푼 쓰지않고 모아야 집 한채도 사기 힘든 세상이 되어서야 희망이 없는 나라다.
심재현
1309번째 서명자
무주택자들, 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현실을 직시해 주세요
이사명
1308번째 서명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여서야........
남석현
1307번째 서명자
핀셋으로 쓰나미를 막을수 있나요? 더이상 정책을 믿고 기다려온 국민 기만하지말고 강력한 정책 요구합니다
임석
1306번째 서명자
그 어느 정권때 보다 집값이 폭등하고있다. 무능한 김현미 장관 즉각 해임하고 문재인 정부 집권 이전으로 집값을 되돌려놔라
황희성
1305번째 서명자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심영운
1304번째 서명자
윗물이 맑아야 정의가 이루어진다. 간신처럼 내로남불식의 정치인들 다주택자 전부조사해서 공개하고 1주택만남기고 처분하던지 그러치않으려면 자리를 내놓고 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