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하세요!📢

대상: 강병원 외 299
사법농단_법관_지금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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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해주신 시민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2021. 2. 4. 현재)


2021년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된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하세요!📢>는 2월 4일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과 함께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결국 시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난 4년간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주장해온 시민들이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지금은 임성근 판사 한 명에 대한 탄핵소추이지만 지금 모인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활동도 이어가겠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주세요! 

지난 4년간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총정리 페이지🎁 같이 보러 가볼까요? 

지난 4년의 여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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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 지났지만 사법농단은 여전히 진행중🔥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았거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졌을까요? 피해자들의 일상은 회복되었을까요?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진행되었을까요? 전부 아닙니다.

시민사회는 사법농단이 드러난 후 지금까지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진행할 것을 법원과 정치권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잘알' 법관들의 법망 피하기, 제식구감싸기식 무죄 선고!
  • 국회는 직무유기 중입니다. 사법농단 피해자 권리 복구와 피해보상, 재발방지 대책 아무것도 없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용합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제대로된 징계는커녕 관여 법관 명단조차 비공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무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이동근 판사는 오는 1월 28일 사직수리 예정을 앞두고 있고 임성근 판사 역시 오는 2월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근·임성근 판사는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 중 하나로 알려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모든 법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를 움직이는 것은 시민입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되는데까지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지지와 명령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300명의 국회의원을 움직이게 할 권한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300명의 의원들에게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할 것을 촉구합시다. 

👇🔥👇

참여 즉시 국회의원 300명에게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참여기간 : 2021년 1월 27일부터 2주간
  • 참여목표 : 만인이 동의한다는 의미를 담아 3,000명!
  • 더 많은 분들이 국회를 압박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의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싶으신 시민께서는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참여해줄 것을 단호한 목소리로 촉구해주세요!

이낙연 당대표실(서울 종로) : 02-6788-2141 
김태년 원내대표실(성남시 수정구) : 02-784-2976
주호영 원내대표실(대구 수성구갑) : 02-784-2971
강은미 원내대표실(비례대표) : 02-784-0373
다른 의원들 연락처를 알고 싶다면 여기 ▶ 참여연대 열려라국회

문의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02-723-0666


사법농단이 무엇이고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궁금한 분들 위한 시민사회 활동 알림! 

이 캠페인은 2021년 01월 2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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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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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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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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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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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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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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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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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찬성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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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안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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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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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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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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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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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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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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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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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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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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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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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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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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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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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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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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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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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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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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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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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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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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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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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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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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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찬성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찬성
장제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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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장혜영
정의당
찬성
전봉민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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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주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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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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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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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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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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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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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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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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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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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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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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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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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희용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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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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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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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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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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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찬성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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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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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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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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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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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주호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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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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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찬성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찬성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최강욱
열린민주당
찬성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찬성
최승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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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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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찬성
최춘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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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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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추경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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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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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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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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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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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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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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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허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허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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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홍문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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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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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찬성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찬성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찬성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홍준표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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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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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찬성
황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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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열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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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무전유죄없는나라위해
홍영표 외 299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경근
민홍철 외 299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경근
최강욱 외 299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성훈
김병욱 외 138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영인
김예지 외 138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법관탄핵빨리
김석기 외 138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경남
이만희 외 138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선혜
전봉민 외 138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학승
이태규 외 299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일권
한정애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일권
황희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일권
조정식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일권
정성호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일권
전해철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일권
이인영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일권
이원욱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일권
이용호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일권
이상민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일권
이규민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일권
윤미향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일권
윤건영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일권
유동수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일권
양정숙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일권
박정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일권
박병석 에 촉구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